[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 2000여명이 3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인금인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3일 동안의 파업을 시작했다. 조리사, 조리 실무사, 영양사, 교육복지사, 돌봄전담사 등이 참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상황을 파악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1만 585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중 14.4%인 2만 2404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2802곳에서 단축수업을 하거나 대체급식을 제공했다. 이중 1757개 학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했으며, 589개 학교는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230개 학교는 단축수업을 진행했다. 

돌봄교실의 경우, 전국 139개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특수교사와 교직원 등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차질이 없도록 움직이고 있다. 

연대회의 측 약 4만명(주최측 추산)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학교비정규직 총파업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쟁취를 요구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투쟁에 나선 것은 입사경로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 정도 임금만 받으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본부장은 “우리도 교육의 주체다.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삶을 파업을 통해 온 몸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규직화, 공정임금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감들보다 더 진짜 교육자”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공약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공정임금제’를 제안했다. 또한 취임 첫날인 5월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대회의 측은 문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즉각 이행할 것,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참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2일 현 정부 임기 내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9급 공무원의 80%수준으로 달성할 것을 요구하며 기본금 6.24% 인상 등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추진했지만 교육 당국은 기본급 1.8%인상안을 제시하며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정치권 “학생 볼모로 잡아” VS “권리 지키는 일”

정치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우려하며 “학생들을 볼모로 잡았다”는 성토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아이들의 밥상을 볼모로 잡았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 학비연대 파업의 목적은 임금 인상”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편승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식의 질은 떨어졌지만 늘어난 것은 인건비와 식재료비 뿐”이라며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의 밥이 빵과 우유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민주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무조건적인 파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밥숟가락을 볼모로 잡는 상황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64%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희망 고문’이 결국 교육 현장의 대혼란으로 돌아왔다”고 비판의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이 대변인은 “파업 사태가 초래된 것에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헛공약’과 ‘희망 고문’이 버젓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라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 놓고 실행은 고사하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 교육감들은 따가운 비판을 받아야 하고, 파업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한 평화당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단체행동은 해당 당사자들의 아픔을 떠나 국민이 함께 고통 받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철폐와 근로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과 직결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경우 펄펄 끓는 물과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우리 아이들의 좋은 급식을 위해 땀 흘리지만 이분들의 안전과 건강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쟁의인만큼 정부가 조속히 나서서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혼자 다하는 듯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그렇게 아이들 걱정을 하는 자유한국당이 왜 한유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쓴소리 한마디 못했는가”라고 쓴소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