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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좌담회 ①] 2020총선 앞둔 文과 남·북·미·중 비핵화 협상

윤석열 카드와 적폐청산. 사법개혁
총선앞둔 보수 움직임-한국당, 바른미래당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6월 19일 ‘2020총선 앞둔 文과 남•북•미•중 비핵화 협상'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

김만흠 진행자 : 일단 윤석열 검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갖는 의미, 여러 가지 변수에 관련 논의를 해보죠. 다 가능하겠죠. 하나는 이전에 문무일 체제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무슨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관련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홍형식 : 저는 항상 여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다. 리얼미터에서 ‘잘 결정했다’가 50% 남짓, ‘잘못한 결정이다’가 35%대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요즘은 무슨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넣든, 적폐청산을 해야 되느냐를 넣든, 무슨 조사를 하든 여론조사가 이런 정도로 나온다.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봐도 60%는 잘 가지를 않고 50% 전후, 반대가 30%대로 나온다. 어떨 때는 50%가 넘어가면 과반수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어떨 때는 과반수가 안 되게 한 3:2 정도의 비율로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론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 현 정부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더라도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70%대 이상 정도가 나오면 일단 국민의 적극적인 여론을 업고서 개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내정을 한 상태에서의 국민들의 여론은 50% 남짓 정도다. 제가 볼 때 이런 적폐청산이나 이런 제도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과반수나 좀 더 많은 여론 정도로 가면 지지율이 한 70% 정도는 나와야 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탄핵 정도 가려고 하면 80%를 훌쩍 넘겼어야 됐는데 그 당시 탄핵이 80%가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없다. 78~79% 거기에 맴돌다가 결국 탄핵이 진행되다 보니까 탄핵에 대한 반대가 유지됐다. 그래서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서 검찰개혁을 사후적으로라도 ‘임명할 만 했다. 저런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런 임명을 했었구나’라는 정도의 어떤 성과를 내줘야 국민들로부터 검찰개혁, 적폐청산, 이런 논리가 사후적으로도 검증이 될 것이다. 지금 여론으로 봐서는 49%니까, 관망하거나 지켜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차재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적으로 총장으로 발탁한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 번째는 문 대통령이 취임기념 2주년 KBS 대담 때도 얘기했지만 적폐청산을 마무리 한 다음에 협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적임자가 결국은 그동안 적폐청산을 총괄적으로 지휘해왔던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아직 윤석열 지금 후보자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문 대통령의 생각대로 갈 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물밑 대화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크게 딴지는 걸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 내정자가 5기수를 뛰어넘지 않나. 따라서 지금 검찰의 관례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동기나 선배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다. 현직 검사장 중에서 동기 빼고도 선배들만 옷 벗어도 한 20명 정도가 벗어야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인적쇄신까지 완벽하게 이뤄짐으로써 나름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아마 신상필벌이지 않을까. 적폐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를 보여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해준 것 같은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 발탁 자체가 일종의 양날의 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생각을 했겠지만, 윤석열 총장이란 사람이 아직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속내를 안 드러내고 있다. 과연 검찰 기득권의 무리를 털 때 어떻게 할 것이냐다. 이 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할 뿐이라는 거다. 또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여권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 하거나, 1당이 되지 못할 경우에 검찰의 칼날이 오히려 정권을 향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일단 청문회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과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대립과 대치 국면이 심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국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문재인 사람 아니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시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황장수 : 윤석열은 말할 가치도 없는 인물이라고 본다. 박근혜를 집어넣어서 문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이다. 대주주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박영철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하고 콤비가 되는, ‘소윤’이라고 부르는 윤대진은 조국의 운동권 친구다. 그러니까 이 그룹으로 문 정권이 총선을 치르고 임기 말까지 밀고 가서 배신하지 않을, 주로 검찰의 배신이 제일 겁나는 거 아닌가. 돌아서서 되물까봐. 역대 항상 그래왔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는, 지금 문한테 충성을 했다.

확실히 사람한테 충성했고 그 대가로 검찰총장을 챙기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이 조지려면 양쪽을 공평하게 조져야 한다. 한국당을 조진 거는 저는 뭐 조지든가 말든가 알 바 없다. 잘못 했으면 감방 가야한다. 그런데 문한테서 나왔던 숱한 기록들, 김태우가 폭로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부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드루킹 사건 수사라든지, 손혜원 사건 수사. 저것도 지금 얼렁뚱땅 불구속 기소해서 저렇게 줄이고 틀어가지고 저러는데, 누가 저 수사가 자연스럽다고 보겠나. 손혜원은 포토라인에 안 섭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심재민부터 문다혜나 그 사위 관련되는 우리들병원 의혹. 그것도 21일에 집회 한다니까 갑자기 무혐의를 때렸다. 한국당은 어제 불법환적, 불법밀수를 고소하고 그 2가지를 갖고 집회를 한다고 예고를 했더니만 갑자기 그런 데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대 이런 검찰은 없었다. 확실하게 한 쪽은 봐주고, 한 쪽만 완전히 조지는. 그래서 검찰이 얼마나 편파적일 수 있는가를 입증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위인설관해서 그런 인물을 시켜주려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밥 먹을 때 돈 봉투 사건 갖고 옷 벗기고, 그 자리에 윤석열을 앉히고, 그리고 윤석열을 임명한 다음에 문무일을 임명했다. 그것도 완전 거꾸로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가려니까 중앙지검장의 직급이 좀 모자라니 아무리 갖다 붙여도 부장검사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직급을 낮춰서 윤석열한테 맡겨줬잖아요. 그게 위인설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무일은 호남의 간판이었고, 그야말로 윤석열이 실질적인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에서 험한 총대는 문무일이 지고 집에 가고, 또 윤석열이 오게 되면 험한 총대는 이제 쭉 가는 조율을 해주고, 위에 다 쫓아내고, 그래서 23기 위로는 다 집에 가겠죠. 점차적으로. 그리고는 검찰 자체에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물러가고, 윤석열이 이제 정권과 결단을 낸 것처럼 하면서 검찰개혁을 조금 봐주겠죠.

황장수 : 문재인이 죽으면 윤석열도 죽고, 윤석열이 죽으면 문재인도 죽어요. 둘은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 동업자에요.

홍형식 : 윤석열 임명에 대해서 리얼미터가 500명을 조사했어요. 숫자가 정확히 소수점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잘했다는 여론이 49.9%. 50%를 못 넘었고, 잘못했다는 35.6%고요. 근데 세대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 30대는 잘 했다가 57%, 40대는 61.3%, 60대는 40%. 지금 요즘 말씀드렸지만 요즘 무슨 여론조사를 해도 50 전후대 35 전후로 찬반이 엇갈리고, 대립되고, 항상 40대가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우호적으로 나오고, 60대가 제일 비우호적으로 나오는 이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능구 : 저는 차재원 교수께서 이야기 한 윤석열 검찰총장 인선의 3가지 포인트. 적폐청산, 검찰개혁과 인적쇄신, 신상필벌. 동의하고요. 그리고 황 소장이 이야기 한 문재인과 윤석열이 공동 운명체라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2기 정부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정권 주도 세력에 있어서는 검찰개혁, 검찰과의 관계, 이게 끝내 발목을 잡았잖아요. 결국은 그 퇴임 이후에도 검찰조사를 통해서 그 때문에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볼 때 자기 임기 기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검찰과의 관계는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정권 주도세력한테는 굉장히 아픈 상처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자서전에서도 몇 번을 언급을 했어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회한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를 주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로 이어져오고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촛불에서 우리가 촛불의 요구, 촛불혁명이다, 시민혁명이다 그러면 혁명에는 요구가 있을 거 아냐. 검찰개혁이 중요하게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다들 예상하면서도 윤 총장을 내정할 거라고 이야기를 안 한 거는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임기 3년 차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북핵문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남남갈등, 이게. 우리 정치의 대립과 갈등 부분을 극복하는 게, 대통령과 정권 세력에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다가 윤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세우면 이거야 말로 이름이 좋아서 적폐청산, 검찰개혁, 인적쇄신이지 완전히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검찰총장 하마평이 나오고, 그리고 4명을 추천했을 때, 결론은 기승전 윤석열로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택의 여지도 없이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정했다는 거죠. 이번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잘 봐야 된다. 제대로 봐야 된다. 그걸 보좌하는 함께하는 세력이든, 아니면 반대하는 세력이든,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봐야 된다. 왜냐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어떤 생각했던 가치와 본인의 로드맵대로 간다는 이야기에요.

김만흠 진행자 : 본인은 대통령 당선된 직후 5월 23일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기념사에서 대통령 자리는 나의 신념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김능구 :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 첫 날 광화문에서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두 국민 전략을 썼던 거 아닙니까. 한 나라 두 국민. 그래서 딱 이렇게 양분됐었고, 그 갈등과 대립이 계속 격화됐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는 그러한 이념과 진영의 갈등과 대결을 극복하라. 저는 촛불의 정신이 그것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 적폐청산이고 뭐고 이게 다 과정이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화해와 서로 갈등을 해소하라는 명령이었다고 보고,

이번에 노무현 서거 10주기입니까? 노무현재단에서 새로운 노무현을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새로운 노무현’의 정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한대로 적폐청산 이후에 국민통합을 가겠다던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말로 했을 때의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인적쇄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진행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와 국민을 보고 정말 조심스럽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윤 총장은 가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거칠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 지금 수사팀장 시기가 아니라 검찰총장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게, 우리가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검찰총장이 있어서 그래도 균형을 맞춘다 했는데 혼외자 문제로 낙마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무슨 장모 사기사건 연루라던지 이런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기스가 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는 윤 총장이 청문회 이후에 임명이 된다면 정권의 보도가 아니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내일을 여는 그런 검찰총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장수 : 지금 윤석열이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도, 현재 자유한국당 수준에 과연 윤석열이 앉혀놓고 너의 비리가 이랬다저랬다 말을 하겠냐.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당에 80명이 이런 저런 사유로 지금 패스트트랙 이후에 걸려 있잖아요.

김만흠 진행자 :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힘을 못 쓸 거다?

황장수 : 지금 검찰이 자료 다 가지고 있을 건데. 나중에 그 말 한 번 하루 시원하고, 나중에는 이제 몇 날 며칠을 불안해하면서 살 사람이 그 당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하러 나경원이 들어간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조금 자다가 깨어나서 남 다리 이렇게 긁는 소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니 겁나고, 또 윤석열을 그냥 통과시켜주자니 괜히 그냥 청문회 하러 들어간다 핑계대고 들어가버릴까 고민이 좀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청문회 해봤자 안 되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타이거마스크를 쓰고 전부 그냥 A, B, C 해서 자기들이 아는 윤석열의 비리를 기자회견에서 폭로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윤석열 앞에 폭로할 의원 없다고 봐요. 그런데 비리가 없냐? 많아요. 장모가 소문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숱한 의혹이 있었고, 징계 자체가 국정원 댓글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한 달 정직 내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황교안이 법무 장관일 때, 박지원이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한 적도 있어요.

김만흠 진행자 : 답변 내용 확인하셨어요?

황장수 : 그 때 확인했어요. 서류 다 있습니다.

차재원 :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검찰의 여러 가지 정치 독립성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제가 전제조건을 달았던 것이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공수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의 힘은 그대로 커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공수처는 만든다는 생각이잖아요. 검찰의 힘은 자연스럽게 뺀다. 그러면서 검찰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물론 특수수사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상당부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수사를 잘 하고 그런 강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는 검찰을 장악해서 정권의 도구로,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일단 없다. 두 번째는 지금 제도적으로도 검찰을, 지금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 과거 검찰만능시대의 그런 식의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옥죌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틀을 만들고 있다. 그 두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려하듯이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강골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양날의 칼이라는 부분은 윤석열이라 상징되는 이미지 자체가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청문회에 복귀할 것 같은데 아마 있는 거, 없는 거 저는 다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에 공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김만흠 진행자 : 개인적인 약점 때문에 쉽게 못 할 거라고 황 소장은 보던데.

차재원 :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그렇게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박지원 의원이 당시 MB 정권 때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사실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세상이 다 아는 만큼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 할 때는 하는 거죠. 물론 그 폭로와 관련해서 자료를 준 세관 직원들하고도 구속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는 아마 야당 입장에서 분명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윤석열 카드를 여기서 만약에 제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기를 완전히 빼놓을 수 있는 거고, 다음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데 왜 그 카드를 알고도 무시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듭니다.

홍형식 :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요청을 했든, 안 했든 윤석열 지명자가 받지 말았어야죠. 어쨌든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맡은 이상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걸 맡는 순간 아무리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본인은 그 수사팀장을 맡는 순간 그 운명이 돼요. 그러면 사실상 검찰로서 자기 활동을 그걸로 끝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 이후에 어떤 이런 더 높은 직급에, 특히 검찰총장까지 간다면 그건 사후적으로 의혹으로 재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좀 더 진중하고, 특히 거기 얘기하는 적폐청산, 정의사회 실현을 한다면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이것저것을 떠나서 검찰총장이 아주 판단을 잘못한 거다.

김만흠 진행자 : 박근혜 탄핵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네요?

홍형식 : 그것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사후적으로 비판자들한테 이런 논공행상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사후적인 해석의 여지를 자꾸 만들어 갈 필요가 없다. 사실 윤석열이 아닌 제 3의 사람이 검찰개혁이나 어떤 적폐청산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이 맡는 게 맞았던 거고, 설사 약간 그런 게 있더라도 이후의 부정적인 걸 생각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맡지 말았어야죠. 이건 공직을 맡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태도에 있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황장수 : 대한민국에 검사가 2,300명이에요. 검찰 직원이 9,000명 돼요. 그럼 그 2,300명 검사 중에서 윤석열이 아니고, 그렇게 적임자가 없어서 굳이 그 사람으로 해야 되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은 그런 오만과 독선으로 문재인이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쁘던가 알아서 해봐라. 나는 내 길 간다고요. 그럼 이건 거의 이제 선전포고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야당이 워낙 무력화 되어 있고, 솔직히 말하면 황교안 집행부가 야당노릇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밀어붙인다고 봅니다. 야당이 야당노릇을 하면 절대로 윤석열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능구 : 좀 전에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안 맡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총장 검증 동의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다고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윤 총장이 처음부터 중앙지검장하고 다음 총장으로 생각했던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검찰과 상당히 검찰개혁,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물밑 대화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 결론은 문무일 총장이 양복까지 흔들면서 청와대가 흔들고 있다 검찰을. 우리 검찰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실제로 검찰 간부들. 지금 검사장들 이상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똘똘 뭉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전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감을 다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거기에 별 대응도 안 하고 청와대가 그렇게 왔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쪽을 잘 모르잖아요. 또 다시 우리가 그 악몽, 그게 다시 되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당이 청문회에서 자기들이 걸리는 게 많아서 제대로 못 할 거다 이러는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윤석열이 됐는데, 총장 후보자가 됐는데 나경원이 확실히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지켜봐야지. 요즘 문에 실망하고, 아직까지 한국당 지지율로 안 간, 많은 그런, 말하자면 중도층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 저는 이번 윤 총장의 청문회를 통해서 한국당이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막말파동, 이런 것만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김능구 : 거기에 실력이 없는 게 드러나고, 아까 말한 대로 연루되어 있어서 전부 다 자기 일신상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 한다면 한국당은 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선 전략하고도 연이어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좌파 독재로 공격을 하다가 지금 그 이후가 뭐냐면 무능 좌파로 이야기 할 거거든요. 바로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 무능하다, 실력 없다. 그래서 국정이 엉망이 됐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모든 게 다 노무현 탓이다 그랬던 것들이 자기들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딱 깔고 있는데, 그럼 상대가 무능하면 자기들이 유능한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그냥 장외정치하고, 막말하고, 이런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청문회를 통해서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이 또 그냥 발목잡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 한국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갑갑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투톱의 위기

김만흠 진행자 : 네. 한국당 얘기해보죠 지금. 한국당 관련 이번에 윤석열 총장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황 소장처럼 한국당 역시 어려울 것이다. 한국당이 그런 상황이니까 쉽게 문재인 대통령도 결정했다는 의견인데요. 한국당 내부 사정을 좀 보죠. 홍문종 의원은 밖에 나가서 과거에 친박연대와 같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비롯해서 한국당 지금 사정은 어떤가요?

차재원 : 한국당 입장이 사실 갑갑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어제 국세청장 청문회는 지금 합의, 의사일정을 합의해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나오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가 아닐까 생각인데, 물론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들어올 건데 문제는 전면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정상화를 하겠다. 그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린애들 말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겠다는 일종의 편식투쟁을 하는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선거제와 공수처 또 검경수사권, 이 3가지 법안이 패스트트랙이 되면서 그 때 당시 자유한국당 쪽에서 20대 국회 없다. 완전히 장외투쟁 간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지속가능하냐는 겁니다. 당장 이런 중요한 사안 사안마다 국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완전히 전면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회군을 해야 되는데 저는 회군의 타이밍을 벌써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늦긴 늦었지만 윤석열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그러면 진짜 지금 소위 말하는 코드인사, 그리고 검찰장악, 그리고 또 검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한 인사라고 규정을 하고 강력하게 이걸 저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빌미로 해서 국회로 들어와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 실정에 관한, 경제 폭망이라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지도부는 아직도 머뭇거린다는 거죠.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에서는 상당히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의 이미지 정치 때문에 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비판론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기는 늦췄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윤석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돌아오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형식 : 지금 또 하나의 여론을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하나의 트렌드가 정당 지지도와 관련된 겁니다. 대통령 지지도도 마찬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두 지지도가 하나의 일정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45에서 50%의 지지율이 그 사이에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리 떨어져도, 뭐 한두 번 있긴 있었어요. 있었지만, 4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하로 잘 안 떨어지고 있고, 또 올라가도 50% 이상 올라간 경우 한두 번 있어도 잘 안 올라갑니다. 40~45% 이 지지율이 거의 지금 6개월 간 지속이 되고 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떠하냐. 정당 지지율도 보면 과거에는 보면 작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만 해도 지지율 차가 거의 3배 정도. 이렇게 때에 따라서 심할 때는 4배도 차이가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연말경부터 보면 20%대 이상은 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좁혀지면 10% 내외. 얼마 전에는 불과 몇 % 차이라는 이런 식의 지지율까지 나왔는데 그 지지율, 그 때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 보면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작년 말경부터 지금 보면 쭉 따라와서 어느 정도 따라와서 그 다음부터는 지지율이 보면 답보상태다. 오히려 근자에는 보면 더 좁혀가지를 잘 못하고 그냥 답보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초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새 대표도 뽑았고, 대통령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가 안 나고, 대북정책에 대한 성과도 안 나와서 현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기가 참 좋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리더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좁혀 나가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진행자 :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좁히지 못 하는 이유는. 소재는 좋은데.

홍형식 :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가 보건대, 여론 그대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60대 이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20, 30대가 민주당으로부터 지지율이 멀어져도 그 세력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어떤 완고하고, 이념적인 어떤 보수성, 이런 것들이 지금 확장성을 갖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 중에 하나가 내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60대 이상 지지율에 국한이 되어 있다면 그 연령대에서 사망자가 30만, 40만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현상유지를 하면 자꾸 지지율은 자연감소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20대는 1년에 60만 명, 70만 명 충원이 되도록 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를 탈피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의 자유한국당 전략대로 간다고 보면 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총선이라는 게 투표율 50~60%, 30% 지지율이면 해볼 수는 있으니까 거기에 안주할 수는 있겠죠. 혁신을 안 하고도 그냥 보수만 모아갖고. 그러나 내가 볼 땐 그건 다음 총선으로 끝난다. 그러면 지금 이번 그런 상황에 대고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원내 복귀문제를 갖고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당내 강경파라는 사람들이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보수가 제대로 하려면 자유한국당의 과반 정도가 아니고 거의 70~80% 이상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지금 당에 남아서 강경파로서 지금 모든 원내 전략이라든가, 정당 운영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으니 지금 원내대표가 누구든, 나경원이 아닌 그 누가 앉더라도 지금 현재 뚜렷한 방향을 갖고 원내 전략 자체를 세울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황장수 :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패스트 트랙 때문에 밖에 나와서. 그러면 오늘까지는 장외투쟁을 하고 있어야죠. 근데 밖에 나와서는 장외투쟁은 하기 싫고, 그냥 밖에서 놀고 싶고, 선거 다가오니까 지역구에 가서 좀 하고 싶고. 이래 가지고 5월 18일까진가 하고 놀고 있잖아요. 아무 것도 안 하고요. 근데 저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정치를 보면서. 그리고는 대표라는 사람은 100일 됐다고 장외투쟁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청소차 뒤에 타고 다니면서 에세이집 내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정치 전반이 민주주의하고는 상당히 멀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지금 보수 정당은 보수 지지층의 어떤 이해관계나 입장하고 굉장히 멀어졌다고 봐요. 저는 보수 진영에서 싱가폴식 국가적 주택공급이라는 부분을 내걸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파격적인 대학입시도 학력고사로 복귀하고요, 몇 가지 사회의 불공정 부분들을 보수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걸어야 되는데 저 당은 절대로 안 그러죠. 그러니까 국민 평균의 일반적 수준보다 한국당 의원들의 계층 수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재산 평균 소유액이 30억쯤 되지 않습니까? 재벌들 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기존의 보수는 시장바닥의 서민 보수들한테 표 받아요, 그런데 저들이 하는 행동은 그야말로 기득권 편들어요. 허구한 날 규제완화 하라고 이야기하고. 경제청문회 안 하길 다행이지. 제가 민주당 같으면 경제청문회 받아주겠어요. 받아줘서 따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쪽박을 찼을 겁니다. 문재인이 경제를 망친 건 사실이지만, 한국당이 경제에 대해 말할 껀덕지가 없어요. 문이 망쳤다고 한국당식 경제로 가가지고 한국당이 경제에 무슨 칼라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밖에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망한 신자유주의를 한국당이 주장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한국당이라는 당은 제가 봤을 때 자체적으로 공천 바꿔봤자 썩은 물 드러내고 더 썩은 물 갖다 부을 건데 그게 물갈이해서 뭐해요. 저 당은 저 시스템으로는 물갈이 해봤자 비슷한 놈들만 나오기 때문에 저들은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물갈이도 답도 아니고요. 그리고 황교안이 쫓아내고 누가 한다면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황이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또 비슷한 사람이 와서 할 거예요.

황장수 : 기본적으로 정권에 결정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당할까봐 겁이 나서 슬슬 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공안 검사니까 공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봐요. 그래서 황교안이든, 나경원이든, 정권의 본질적인 비리나 의혹을 싸울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청문회를 와서 한다해도 윤석열이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총선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대로 가면 문이 금융위기가 와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총선은 제가 볼 때 보나마나고, 대선까지 저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든 저 사람들 이길 수 있다고 봐요. 민주당은 포퓰리즘을 해요. 좌파 포퓰리즘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파 포퓰리즘 근처에도 못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 바닥에 서민, 대중들이 원하는 보수지지 성향의 서민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너무 벌어져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당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발전적 해체가 되던지 해야지, 안 그러면 그야말로 친북좌파 100년이 보장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형식 : 전두환, 노태우 때보다 더 못하다. 하다 못해 전두환 같은 경우는 그 때만 해도 예를 들어 과외금지령, 교육의 기회를 해치는 과외는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과외 금지령도 내리고, 내가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보면 그 당시 보수정권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투기꾼이었죠. 투기꾼이었고, 그야말로 때려잡았지 그거를 부동산 투자니, 부동산 경기 부양책 절대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책이 상당히 무식해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과격해 보였기는 해도 그게 사실은 우파적인 포퓰리즘인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규제 풀어갖고 부동산 경기 풀어야 된다 그러고, 지금 교육정책제도 평준화 정책, 좌파 정책이라고 공격하고, 귀족 특권 교육정책 해야 된다고 떠들고 있고. 완전히 지금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 노태우, 전두환 시절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해요. 그 시절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들이 자기 조상들을 팔아먹어서 전두환, 저 위에 박정희까지 팔아먹어서 지금까지 권력 유지는 해왔을지 몰라도 스스로 현 시점의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가치나 보수적 가치를 스스로 창출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능력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보수의 미래는 사실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지만, 황교안 대표의 가장 큰 문제가 황교안 대표가 내세우는 보수가 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와서 원내로 돌아가서 당을 장악하는데 지금 집중을 해야 되니 좋게 해석해서 그러고 있는 거고, 언젠가는 연말이나 총선이나 다음 대선 때 보여주겠지. 이렇게는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기득권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기득권을 우리나라 기득권은 10~20%도 안 돼요. 20%의 기득권을 대변하다 정권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럼 20% 기득권 보호해주고 정권 잡는 방법은 뭐냐. 낙수효과론을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을 봐서는 얼마나 비참해요.

김능구 : 지난번에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할 때, 당시에 새누리당의 전략 중에서 핵심이 경제민주화였잖아요. 그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눈 뜨고 그냥 당한 거죠. 예를 들면, 자기들이 그동안 주창하고 했던 부분들을 박근혜가 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던 건데. 저는 경제가지고 당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승패가 좌우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지금 한국당도 2020 경제전환 위원회를 만들어 보수의 경제고수들이 다 모였던데 경제 부분에 정책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내놓겠다고 하고 월요일에도 첫 토론회도 하고 했다는데, 아마 황 소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컨셉대로 그 내용으로 아마 자기들 정책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김광림 의원이 차관을 했으니까. 경제 관료에서. 김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내로라하는 보수 경제학자들이 다 망라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서 지금 당이 새로운 중도확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가라앉아놨던 탄핵이라는 부분들이 불거지고 있다. 지금 신상진 신정치혁신위원장의 탄핵 책임론자 공천 배제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그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에서는 나경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황교안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비박들이나 중도 확장의 어떤 명분하에 자기들은 다 공천학살을 당할 게 자명하다. 이렇게 본 거죠. 첫 출발은 저는 홍문종 의원 사학비리에 연루됐고 해서 공천도 어렵고 지금 당협위원장도 못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는 탄핵문제는 불거지면 지금 친박, 탄핵 찬성, 반대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당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시점에 그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김진태가, 자기도 안 간다 그랬지만 친박신당에는. 하지만 본인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보수 대통합으로서 1:1 구도를 가져가겠다는 총선전략은 저는 지금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황장수 : 그 대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지금 보수를 또 흔들어놓고 있어요. 왜냐. 보수도 TK나 PK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는 한국당을 찍어주더라도 비례대표는 친박 신당을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더 흔들릴 거다.

김능구 :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더라도 지금 선거제도라도 후보와 별도로 당에 투표할 정당명부제가 있으니까.

차재원 : 저는 홍문종 의원의 탈당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변수는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해도 홍문종을 비롯한 친박계의 심리는 2가지인 것 같다. 일종의 배은망덕,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도부 우리가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진데, 결국은 지금 원래는 탄핵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그리고 처음에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고 난 뒤에 상당히 강성우파 쪽으로 기울다가 지금은 다시 또 약간 중도 스탠스가 좀 깔리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신상진 의원을 내세워서 신정치혁신위원회인가 차기 총선에서 일종의 친박계, 전임정권의 탄핵 책임자들을 잘라내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 지금 떨고있니? 이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홍문종은 어차피 날아가는 거지만, 나도 여러 가지 비리에 관련된 거는 없지만 내가 전임 정권에 상당히 나름대로 핵심에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홍문종 만으로는 크게 그건 안 되지만 결국 변수는 뭐냐. 박근혜라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옥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총선에 임박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면서 예를 들면 지금 나는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가치를 갖고 좀 투쟁을 해달라는 식으로 옥중 메시지를 내고, 지금 새로운 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 그런 식으로 옥중 메시지를 내면 저는 상당히 아마 지금 공천 탈락한 친박들이 떨거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새로운 또 하나의 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 상고심이 되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 안에 대법원까지 결단이 날 겁니다. 지금 20일이 6번째 심문이라고 하는데, 6번째 심문이 끝나면 바로 선고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9월에 나온다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국정 특활비 재판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은 지금 박근혜가 재판에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빨리 항소심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내고 바로 항고심에 가면 정권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내년 총선 전에 박근혜를 사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가 사면이 되고 석방이 되면, 이건 또 엄청난 폭발력을 지닐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박 대통령이 나와서 황교안 대표의 기대대로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다던지, 설사 안 풀린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 전까지 박근혜가 잡혀 있다고 한다면 3년이 넘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동정론이 상당히 일 건데, 거기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소위 말하는 친박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폭발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아까 그리고 이야기 하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동시조항이 3%에요. 3%만 넘어가면 그건 두 자리까지 의석수를 확대하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딴 살림을 차려볼만 하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2가지 문젠데 박근혜의 의중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저는 상당히 폭발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능구 :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의중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탄핵을 주도했던 당시의 야당보다도 탄핵 찬성했던 자당의 인사들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다. 박근혜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칩거하다가 98년도에 보궐선거 나와서 복귀했잖아요. 그 전에 쓴 자서전을 보면 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18년 간 칩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 계속 되뇌었던 게 뭐냐면 박 대통령 시절에 본인이 영부인 대행도 해서 잘 알잖아요. 그 때 아첨하고 앞에서 충성하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돌아섰던 사람들, 전두환 체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더 증오하고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18대 총선 공천 학살 이후, 본인이 어쨌든 살아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 정도로 친박연대와 무소속연대가 의석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차기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주목해야 될 것은 태극기 세력의 생명력이 어디서 왔느냐. 전부 이렇게 점점 확대되리라 생각도 못 했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저런 가상을 하는 거죠. 사면 됐을 때 어쩔 때. 하지만 어쨌든 이 친박신당은 현재 보수의 지형으로 봤을 때는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박지원 대표 말대로 교섭단체 수준도 갈 수 있고, 대선을 앞두고 보수의 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홍형식 : 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권력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옥중에서 설사 나온다 치더라도 지나간 권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권력의 보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선거 영향을 하려고도 거기에 적어도 그래도 국민들이 보건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대권주자로 보일만한 이런 어슴푸레한 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탈당을 이야기하거나 친박을 추종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대권주자로 보이는 인물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친박 국회 대통령의 특징은 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 치마폭에 이렇게 온상에 쌓이다 치마가 걷어지면 아무런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들이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건 박근혜 마케팅밖에 못 하는 정치인들이에요. 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모여본들, 차기권력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를 하고 정치세력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비관적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지층의 맹목성향입니다.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층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에 대단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20% 전후 여론 정도. 또는 저기 보수 긍부정 평가 30% 이렇게, 거기는 50%도 이렇게 나옵니다만 보수결집 30%만 끌어내도 투표율 60%를 놓고 본다면 과반으로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맹목적 지지층이 5% 정도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 때부터는 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즉, 친박의 새로운 신당이 의석수는 기대만큼 확보는 못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득표, 목표수를 확 낮춰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는 보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보내든, 아니면 나와서 당을 만들건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 당이 성공하리라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차재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박신당이 정치주류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원내 1당을 해야만 다음에 대선까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데 그 자체의 기반을 흔들어버린다는 거죠.

황장수 : 제가 볼 때는 요새 한국당과 애국당이 하고 있는 저런 류의 논쟁은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정치 가치로 봤을 때는 소모적이고, 저열한 논쟁이죠. 퇴행적이고요. 저런 논쟁이 대선까지 흘러가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보수 전체의 판에 대한 어떤 새로운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맹목적인 당이라. 그러니까 보수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총선에서 이기자. 이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먹혀들었는데 이제 보수진영 내부에서 황교안에 대한 비판이 거의 보편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황교안 지도부가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면 총선 전까지 유지가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문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에러가 지금 수준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땐 황교안이 총선 전에 교체 될 수도 있다 봅니다.

바른미래당

김만흠 진행자 : 네. 또 하나가 있는데 바른정당, 금방 양쪽으로 쪼개져서 없어질 것처럼 계속 그러더니 내부에 물어보면 계속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대환 씨를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당분간 갈 것처럼 보이는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 사실 주대환 혁신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다, 안 들어섰다,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새로운 친박신당에 대한 이야기가 더 오히려 더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보수와 진보 간에 일종의 맞대결 구도. 어떻게 보면 과거식 표현대로 하면 적대적 공생관계가 지금 벌써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사실 지금 입지가 거의 없다.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헤쳐모여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지금 총선 전까지 가면 어떤 식으로 헤쳐모여가 될 건데 그 때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 벌기지, 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바른미래당이 혁신을 해서 새로운 탈바꿈을 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게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양대 주주인 안철수, 유승민. 결국 안철수가 돌아와야 됩니다. 안철수가 돌아와서 안철수가 어떤 식으로든, 저는 아마 보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는데 일종의 반문의 빅텐트 같은 속에 들어가서 뭔가 한 축을 하면서 그 중에서 아마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평화민주당하고 손을 잡든지, 그렇게 될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상당히 바른미래당의 상당수는 결국 어떤 식으로 보수 진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홍형식 : 저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안철수의 지금까지 정치행보나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옛날에 청년들하고 했던 청춘콘서트에서도 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지만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맥락을 쭉 보면 미국의 구조기능주의론이에요. 구조기능주의만 해도 사실상 구조기능주의는 뭐냐면 보수의 상당히 도덕적인 사회, 유기체론적인 기능과 거기에 합당한 역할과 대우를 해줘서 서로 평가하는 유기적인 사회체제를 전제로 그걸 쭉 이야기하고 청소년들한테 그 당시에 호응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나 초기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정치 이야기들, 사회 구상들을 놓고 본다면 절대로 진보가 아니에요. 결국 종착점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앞에 형용사는 붙일 수가 있겠죠. 혁신적이거나 기타 등등 온건함,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붙일 수는 있을지언정 보수 쪽으로 종착점이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

진보 노선으로는 가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얘기 되고는 그쪽에서 전략상 나는 보수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는 못할 거예요. 보수라고 이야기를 못 한다니 제일 하기 쉬운 편이 반문 이제 다 모여라. 같이 하자. 이런 논리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안이 와서 자기가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문을 한다고 하면 조금 입지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총선 전에 오죠. 왜냐, 안철수는 굉장히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총선을 놓칠 인물이 아닙니다.

황장수 : 근데 제가 봤을 때 모든 일은 끝나면 끝이라고 봐요. 본인은 제가 볼 때 보수 쪽에 대안이 별로 없고 외연 확장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한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나중에 범보수, 반문연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자기가 그래도 좀 대안이 없으면 이렇게 올라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 나야 국회의원이 된다는데 저 사람들이 안 될 망정 안철수한테 당을 상납을 해서 당 대선후보를 해주겠는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또 안철수가 지금까지 보면 경쟁하는 부분에서 과연 그런 어떤 정치적인 투쟁력과 리더십을 보인 적이 있느냐.

안철수는 추대형이고, 또 이미지형이죠. 그래서 한국당에 저 바닥도 얼마나 복잡한 바닥인데, 저기에서 안철수를 보수로 해서 대선을 치러서 이겨야겠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총선 저 당으로는 못 치를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 당보다는 호남 의원들은 가서 평화당에 합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집중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 당은 총선 전에 이렇게 색깔 따라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고, 호남 동교동 그룹과 또 보수로 갈라질 거고. 이제 문제는 거기에 남은 보수 그룹들이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한국당의 이탈파, 탈당파들을 모아서 갈 거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태극기 진영하고 극단적인 게 있어요. 그렇게 합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총선 때 여기 보수의 정당이 한 너댓 개가 될 수 있다. 근데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가 굉장히 꾀 같아요. 그게 내가 볼 때 좌파를 모아서 과반수를 넘기거나, 200석을 넘기는 게 아니라 보수를 분열시키기에 최상의 카드가 돼 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한국당이 구실을 안 주면 그렇게 못할 건데, 이미 충분한 구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능구 : 우리 총선에서 88년 13대 총선에서 20대 총선까지 보면 그 중에서 네 번을 3당이 교섭단체가 됐대요. 평균이 2.5당이었다. 그만큼 그 3당 교섭단체가 우리가 드문 케이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부 다 보수 양당제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2.5다. 네 번이 3당이 교섭단체가 됐다. 우리는 선거 끝나고 나면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 절묘한 균형감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우리 국민이 그렇게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존재가 총선 앞두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결국은 지금 황 소장이 이야기한대로 이전에 호남 쪽에 있던 분들 중에서 바른미래당을 따라온 분들은 이렇게 민평당으로 민주당에선 안 봐줄 거니까. 민평당으로 가서 한 번. 왜냐면 민평당이나 민주당이나 중요한 게 호남 민심에서는 같은 당으로 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민평당도. 지난번에 국민의당을 그렇게 찍은 것도 적은 없지만, 우리 적이 아니고 적이 저기이기 때문에 같은 편으로 봤다는 이야기 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존재. 대선주자의 존재. 21%와 6%. 거의 27%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계속 지지를 얻고 나갔을 때는 안철수의 그 입지가 뭐 별로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서도 뭔가 이렇게 실망과 회의가 오고 있다는 거죠.

김만흠 진행자 : 아, 중도의 견인력이 있다고 보세요 안철수가?

김능구 : 그렇죠.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한테 또 다시 주목할 수가 있고, 그리고 3당으로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어디보다도 우리는 막강한 대선후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 프레임으로 내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맞아 떨어져서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수가 뭐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대통합이 아니고, 둘, 셋으로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진보도 지금 현재 보면 셋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당제 구도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주대환 혁신위원장으로서 봉합한 부분들은 저는 헤게모니 싸움의 잠깐 노선 차이로서 어떻게 말하면 손학규 대표도 중도개혁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그 중에서 보면 중도 보수 입장에서 이렇게 해왔던 분들이고, 저기 바른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념과 노선이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분들 옛날에 분당하고, 합당하고 할 때 토론회도 가서 해보고 했지만, 뭐 비슷하다. 그리고 주대환 위원장이야말로 뉴레프트 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인 좌표라는 것들이 거의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단지 그게 이제 헤게모니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싸움은 이 어떤 해결이 저는 어렵지 않느냐. 근데 손학규 대표가 어쨌든 추석 전까지 당지지율 10% 이상 못 되면 대표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총선 전에 어쨌든 안철수의 컴백 이후를 한 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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