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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② “총선 승리 위해 ‘촛불혁명 과제’ 완수해야”

“다음 총선, 쉽지 않은 선거 될 것...정책 성과 내달라는 요구 있어”
“당내 계파 논쟁 없이 ‘원팀’으로 총선 승리해야 한다는 방향성 일치해”
“양극화 문제 개선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소주성’...기존 정책들 한계 있어”
“노동계, 사회적 대화 통해 자신들 주장 반영된 경사노위 협약 맺어야”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적으로 좁아지고 있다. 때문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지만 내년 총선을 낙관하기 어려운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하고 경제 활력·불평등 해소·남북관계 진전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총선 전망과 관련해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에 평가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총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승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원래 어려움이 있었는데 몇 가지 정책문제로 경제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과거와 달리 기득권 위주가 아니고 약자에 대한 배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선 평가가 있다. 성과를 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총선국면에 들어서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 공천 잡음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을 보면 공천 잡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윤 수석부의장은 “정권 교체 이후 계파 논쟁은 보기 힘들어졌다. 원팀으로 당정청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이끌고 나가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방향이 (설정)됐다”며 “시스템 공천인 만큼 (의원들이) 시스템을 믿고 그렇게 관리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이 공천룰을 1년 전에 미리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득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룰 세팅”이라면서 “ 열심히 활동해서 평가받고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공천룰 가운데 신인에 대한 가점으로 청와대 1기 참모진 출신에 대한 가점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윤 수석부의장은 “신인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출마경력이 없는 것을 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하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주성 비판, 양극화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집권 초부터 현재까지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경기 하방국면에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수석부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데 빠른 속도로 되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책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시차가 있었다”라며 “발표한 직후 부정적 영향과 보완책 사이에 정책에 대한 불신이 발생했다. 좋은 정책이지만 정책효과를 내는데 있어서 준비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선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그는 “양극화를 개선하고자 한 정책이다. 기존의 성장유지 정책이나 낙수효과 문제가 성공했다면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정책들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정책 방향 중에는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도 있다. 혁신성장에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 존중 전제 하에 ‘노동개혁’ 필요”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 존중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이기도 하고 견지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라며 “노동개혁이 진행돼야 할 부분들, 지나친 집단의 이익 중심요구라든지 경제적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필요한 개혁사안이 있다. 노동계 안에서도 양극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존중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노동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사노위에서 협약을 맺어 서로간의 전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계를 향해선 “노동계의 이익이 배반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가 참여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된 협약을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과의 일문일답>

Q.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한 이후 행보가 거침이 없다.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적절한 것인가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고 당대표가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과거의 민주연구원장과 다른 행보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민주연구원에 공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전체적 그림을 봤을 땐 당이 주도하는 것이다. 당에서 공천심사의 다양한 기구를 만들어서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고 공천을 하고 캠페인을 할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총선에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고 백업하는 기구다. 병참이라는 것을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Q. 이례적으로 총선룰을 총선 1년 전에 확정을 했다. 그 중 돋보이는 것인 현역의원의 100% 경선이다. 신인에겐 가산점이 있지만 현역들 중에선 하위 20%에 대한 감산제도가 있다. 현역 의원들의 심기가 불편할 것 같다.

=과거와는 변화된 공천룰이고 시행 세칙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오겠지만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득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룰 세팅이다. 열심히 활동해서 평가받고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신인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권리당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싶다.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인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출마경력이 없는 것을 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하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인으로 가산점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지나치게 제도만을 활용한 출마가 되는 것이다. 당에선 준비된, 또는 준비하는 과정의 신인들에게 룰로 배려를 하고 당에 활력을 넣겠다는 취지다.

Q. 내년 총선은 지방선거 때처럼 낙관적 시선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 상황으론 내년 선거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다.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에 평가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총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승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Q 지역 민심은 어떤가.

=사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원래 어려움이 있었는데 몇 가지 정책문제로 경제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정책대안을 잘 만들어 달라하는 것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과거와 달리 기득권 위주가 아니고 약자에 대한 배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선 평가가 있다. 성과를 내달라는 요구가 있다. 남북관계라든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대해선 좋게 평가한다. 긴장감이 높던 분위기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체된 상태다. 남북경협까지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다.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원이 필요한 상태다. 

Q.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 대통령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제1의 역할이다. 그렇다 보니 존재감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 당은 탄핵을 국민들이 촛불로 해서 탄생한 촛불 정부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탄핵이 옳았다는 지지가 아직 높다. 그러한 것들을 잘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넘어선 경제활력과 불평등해소, 남북관계 진전 등을 해내야 한다. 촛불과제를 수행해가며 남북관계를 개선해야한다.

Q 당내에서 계파간의 갈등도 없는 것 같고 비주류도 없는 듯한 모습이다.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 계파 논쟁 등은 보기 어렵다. 원팀으로 힘을 모아서 당정청이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잘 이끌고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원팀이 됐다.

Q 공천 과정에서 친문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다.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믿고 있고 그렇게 관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 민주당 차원에서 20대 남성들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 지지율이 현격히 낮게 나타난다. 때문에 전체적인 20대 지지율도 떨어졌다.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본다. 세대별 특성, 인구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남성 쪽 지지율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1차적으로는 청년의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청년에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등의 문제와 연동됐다고 생각한다. 복합적 현상인데 세대적 책임과 사회적 정책의 필요성들, 경제적 어려움이 종합되고 있다고 본다.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Q. 경제문제에 있어 정부여당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추경의 통과를 위해서였겠지만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경제 성장세 하방위험이 커졌고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에 대해 부인해 왔는데 처음으로 나온 발언 아닌가 싶다. 변화가 있는 것인가.

=국제경제 기구들, IMF나 OECD에서 전 세계 경제전망 수치를 낮췄다.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4%까지 낮췄다. 주요 국가들도 그렇다. 우리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이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경기가 둔화되고 저성장 흐름이 오고 있는 것은 일치된 이야기다. 우리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6.7조추경, 민생과 재해, 일자리 추경이 처리가 돼야 한다. 추경은 타이밍인데 놓치면 효과가 없다. ‘경기 하방을 막아야한다’,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정 시점에서 타결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이렇게 된다면 무역전쟁을 통해 수출이 둔화되고 축소된다. 우리의 경기하방 추세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으로 대책을 잘 세워야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강조점이라 본다.

Q.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로 금리인하 등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전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꾸는 발언을 했다. 시장에선 4분기 정도에 금리인하설이 퍼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앞장 서서 이야기할 순 없다. 흐름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게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경기하방 경향과 여러 가지 침체경향을 보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측면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Q.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러 가지 중에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최저임금 문제였다.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차, 2년차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 때문에 실질적 동결이나 물가 상승분 정도만 최저임금 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하자는 것은 각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양극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야기 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이야기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호소를 했다. 때문에 정책 실패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통계 영향등에 대해선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데 빠른 속도로 되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책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시차가 있었다. 근로 장려세,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지금은 보완되고 있는 것이다. 발표한 직후 부정적 영향과 보완책 사이에 정책에 대한 불신이 발생했다. 좋은 정책이지만 정책효과를 내는데 있어서 준비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올리기엔 어렵다. 경제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물가인상률 정도만 속도조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 조정하게 될 것이다. 

Q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선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 발표된 소득 관련 여러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양극화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발표를 보면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줄어드는 모양이다. 양극화를 개선하고자 한 정책이다. 기존의 성장유지 정책이나 낙수효과 문제가 성공했다면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정책들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정책 방향 중에는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도 있다. 혁신성장에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만의 문제를 가지고 속도 조절의 문제라든가 보완책에 대한 준비 부족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전체를 실패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Q. 양극화 문제가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인데 IMF이후에 신자유경제 정책이 계속 진행되면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 아닌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분들도 양극화나 소득 불평등의 대책이 뭐내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 단순히 기존의 얘기대로 성장이 많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 불평등이 강화된 것이다. 비판은 하지만 대안은 내지 못하고 있다. 옳다가 아니라 최저임금은 그 중 한 분야이고 정책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Q. 세계적으로도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용경제, 포용국가로 나가는 것 같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포용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함께 포함된 것이 포용경제고 포용국가다.

Q 경제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개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노동개혁의 과제, 민주노총이야기도 나오고 전체 2천만 노동자라면 10프로만 봐선 안된다고도 이야기한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노동 존중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이기도 하고 견지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단체든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개혁이 진행돼야 할 부분들, 지나친 집단의 이익 중심요구라든지 경제적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필요한 개혁사안이 있다. 노동계 안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대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격차 완화 과정도 필요하다. 노동개혁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과격한행동, 상층의 기득권 위주의 문제는 거기에 맞게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노동존중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노동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

Q. 대통령께서도 북유럽에 가셨지만 해당 국가들도 노동개혁, 노동 문제에 있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가가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협약들을 유럽 선진국들도 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것인데 우리도 경사노위가 있다. 각각의 입장들이 함께 사회적대화를 통해, 경사노위에서 협약을 맺어 서로간의 전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계도 노동계의 이익이 배반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가 참여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된 협약을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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