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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② “총선 승리 위해 ‘촛불혁명 과제’ 완수해야”

“다음 총선, 쉽지 않은 선거 될 것...정책 성과 내달라는 요구 있어”
“당내 계파 논쟁 없이 ‘원팀’으로 총선 승리해야 한다는 방향성 일치해”
“양극화 문제 개선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소주성’...기존 정책들 한계 있어”
“노동계, 사회적 대화 통해 자신들 주장 반영된 경사노위 협약 맺어야”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적으로 좁아지고 있다. 때문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지만 내년 총선을 낙관하기 어려운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하고 경제 활력·불평등 해소·남북관계 진전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총선 전망과 관련해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에 평가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총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승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원래 어려움이 있었는데 몇 가지 정책문제로 경제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과거와 달리 기득권 위주가 아니고 약자에 대한 배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선 평가가 있다. 성과를 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총선국면에 들어서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 공천 잡음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을 보면 공천 잡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윤 수석부의장은 “정권 교체 이후 계파 논쟁은 보기 힘들어졌다. 원팀으로 당정청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이끌고 나가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방향이 (설정)됐다”며 “시스템 공천인 만큼 (의원들이) 시스템을 믿고 그렇게 관리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이 공천룰을 1년 전에 미리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득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룰 세팅”이라면서 “ 열심히 활동해서 평가받고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공천룰 가운데 신인에 대한 가점으로 청와대 1기 참모진 출신에 대한 가점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윤 수석부의장은 “신인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출마경력이 없는 것을 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하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주성 비판, 양극화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집권 초부터 현재까지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경기 하방국면에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수석부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데 빠른 속도로 되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책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시차가 있었다”라며 “발표한 직후 부정적 영향과 보완책 사이에 정책에 대한 불신이 발생했다. 좋은 정책이지만 정책효과를 내는데 있어서 준비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선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그는 “양극화를 개선하고자 한 정책이다. 기존의 성장유지 정책이나 낙수효과 문제가 성공했다면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정책들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정책 방향 중에는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도 있다. 혁신성장에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 존중 전제 하에 ‘노동개혁’ 필요”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 존중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이기도 하고 견지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라며 “노동개혁이 진행돼야 할 부분들, 지나친 집단의 이익 중심요구라든지 경제적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필요한 개혁사안이 있다. 노동계 안에서도 양극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존중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노동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사노위에서 협약을 맺어 서로간의 전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계를 향해선 “노동계의 이익이 배반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가 참여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된 협약을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과의 일문일답>

Q.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한 이후 행보가 거침이 없다.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적절한 것인가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고 당대표가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과거의 민주연구원장과 다른 행보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민주연구원에 공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전체적 그림을 봤을 땐 당이 주도하는 것이다. 당에서 공천심사의 다양한 기구를 만들어서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고 공천을 하고 캠페인을 할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총선에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고 백업하는 기구다. 병참이라는 것을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Q. 이례적으로 총선룰을 총선 1년 전에 확정을 했다. 그 중 돋보이는 것인 현역의원의 100% 경선이다. 신인에겐 가산점이 있지만 현역들 중에선 하위 20%에 대한 감산제도가 있다. 현역 의원들의 심기가 불편할 것 같다.

=과거와는 변화된 공천룰이고 시행 세칙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오겠지만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득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룰 세팅이다. 열심히 활동해서 평가받고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신인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권리당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싶다.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인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출마경력이 없는 것을 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하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인으로 가산점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지나치게 제도만을 활용한 출마가 되는 것이다. 당에선 준비된, 또는 준비하는 과정의 신인들에게 룰로 배려를 하고 당에 활력을 넣겠다는 취지다.

Q. 내년 총선은 지방선거 때처럼 낙관적 시선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 상황으론 내년 선거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다.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에 평가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총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승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Q. 지역 민심은 어떤가.

=사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원래 어려움이 있었는데 몇 가지 정책문제로 경제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정책대안을 잘 만들어 달라하는 것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과거와 달리 기득권 위주가 아니고 약자에 대한 배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선 평가가 있다. 성과를 내달라는 요구가 있다. 남북관계라든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대해선 좋게 평가한다. 긴장감이 높던 분위기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체된 상태다. 남북경협까지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다.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원이 필요한 상태다. 

Q.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 대통령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제1의 역할이다. 그렇다 보니 존재감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 당은 탄핵을 국민들이 촛불로 해서 탄생한 촛불 정부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탄핵이 옳았다는 지지가 아직 높다. 그러한 것들을 잘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넘어선 경제활력과 불평등해소, 남북관계 진전 등을 해내야 한다. 촛불과제를 수행해가며 남북관계를 개선해야한다.

Q. 당내에서 계파간의 갈등도 없는 것 같고 비주류도 없는 듯한 모습이다.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 계파 논쟁 등은 보기 어렵다. 원팀으로 힘을 모아서 당정청이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잘 이끌고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원팀이 됐다.

Q. 공천 과정에서 친문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다.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믿고 있고 그렇게 관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 민주당 차원에서 20대 남성들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 지지율이 현격히 낮게 나타난다. 때문에 전체적인 20대 지지율도 떨어졌다.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본다. 세대별 특성, 인구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남성 쪽 지지율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1차적으로는 청년의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청년에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등의 문제와 연동됐다고 생각한다. 복합적 현상인데 세대적 책임과 사회적 정책의 필요성들, 경제적 어려움이 종합되고 있다고 본다.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Q. 경제문제에 있어 정부여당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추경의 통과를 위해서였겠지만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경제 성장세 하방위험이 커졌고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에 대해 부인해 왔는데 처음으로 나온 발언 아닌가 싶다. 변화가 있는 것인가.

=국제경제 기구들, IMF나 OECD에서 전 세계 경제전망 수치를 낮췄다.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4%까지 낮췄다. 주요 국가들도 그렇다. 우리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이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경기가 둔화되고 저성장 흐름이 오고 있는 것은 일치된 이야기다. 우리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6.7조추경, 민생과 재해, 일자리 추경이 처리가 돼야 한다. 추경은 타이밍인데 놓치면 효과가 없다. ‘경기 하방을 막아야한다’,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정 시점에서 타결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이렇게 된다면 무역전쟁을 통해 수출이 둔화되고 축소된다. 우리의 경기하방 추세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으로 대책을 잘 세워야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강조점이라 본다.

Q.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로 금리인하 등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전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꾸는 발언을 했다. 시장에선 4분기 정도에 금리인하설이 퍼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앞장 서서 이야기할 순 없다. 흐름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게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경기하방 경향과 여러 가지 침체경향을 보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측면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Q.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러 가지 중에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최저임금 문제였다.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차, 2년차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 때문에 실질적 동결이나 물가 상승분 정도만 최저임금 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하자는 것은 각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양극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야기 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이야기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호소를 했다. 때문에 정책 실패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통계 영향등에 대해선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데 빠른 속도로 되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책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시차가 있었다. 근로 장려세,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지금은 보완되고 있는 것이다. 발표한 직후 부정적 영향과 보완책 사이에 정책에 대한 불신이 발생했다. 좋은 정책이지만 정책효과를 내는데 있어서 준비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올리기엔 어렵다. 경제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물가인상률 정도만 속도조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 조정하게 될 것이다. 

Q.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선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 발표된 소득 관련 여러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양극화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발표를 보면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줄어드는 모양이다. 양극화를 개선하고자 한 정책이다. 기존의 성장유지 정책이나 낙수효과 문제가 성공했다면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정책들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정책 방향 중에는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도 있다. 혁신성장에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만의 문제를 가지고 속도 조절의 문제라든가 보완책에 대한 준비 부족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전체를 실패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Q. 양극화 문제가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인데 IMF이후에 신자유경제 정책이 계속 진행되면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 아닌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분들도 양극화나 소득 불평등의 대책이 뭐내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 단순히 기존의 얘기대로 성장이 많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 불평등이 강화된 것이다. 비판은 하지만 대안은 내지 못하고 있다. 옳다가 아니라 최저임금은 그 중 한 분야이고 정책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Q. 세계적으로도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용경제, 포용국가로 나가는 것 같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포용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함께 포함된 것이 포용경제고 포용국가다.

Q. 경제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개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노동개혁의 과제, 민주노총이야기도 나오고 전체 2천만 노동자라면 10프로만 봐선 안된다고도 이야기한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노동 존중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이기도 하고 견지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단체든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개혁이 진행돼야 할 부분들, 지나친 집단의 이익 중심요구라든지 경제적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필요한 개혁사안이 있다. 노동계 안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대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격차 완화 과정도 필요하다. 노동개혁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과격한행동, 상층의 기득권 위주의 문제는 거기에 맞게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노동존중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노동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

Q 대통령께서도 북유럽에 가셨지만 해당 국가들도 노동개혁, 노동 문제에 있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가가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협약들을 유럽 선진국들도 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것인데 우리도 경사노위가 있다. 각각의 입장들이 함께 사회적대화를 통해, 경사노위에서 협약을 맺어 서로간의 전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계도 노동계의 이익이 배반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가 참여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된 협약을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슈] 文 대통령 ‘북유럽 순방’, 혁신적 포용국가·한반도 평화 힘 싣기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북유럽 순방은 크게 ‘혁신적 포용국가’와 ‘평화’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지나 9일 핀란드를 시작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차례로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스타트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방문국들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면서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 건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북유럽서 ‘혁신적 포용국가’ 강화 문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핀란드에서 북유럽 최대 첨단기술혁신 허브인 오타니에미 산학연 단지를 방문했다. 그는 혁신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와 력신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5G, 6G 차세대통신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혁신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북유럽이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정책에 강점을 가진 만큼 해당 국가들과 정책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적 포용국가’행보에도 힘을 보탰다. 스타트업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카드뉴스] LG와 SK는 왜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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