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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vs게임업계…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갈등 본격화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보건의학 단체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코드 등재에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는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 향후 양 단체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 등 보건의학 5개 학회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지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WHO의 결정은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따른 기능손상에 대해 건강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언급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업계와 일부 정부부처 등이 본질과는 다르게 게임 및 게임산업 전반의 가치에 대한 찬반이라는 다소 과장된 흑백논리에 근거한 소모적 공방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모한 차원의 비방은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보건의학계는 게임이용장애가 뇌의 도파민 회로 기능 이상을 동반하는데, 이는 도박장애나 알코올사용장애와 동일하고 일상생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실제 존재하는 질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에 이같은 중독문제로 언어 발달이나 학업, 놀이, 교우관계에서 균형잡힌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질병 코드로 분류한다고 해도 게임 이용자 모두가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대다수의 건강한 게임 이용자들을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5개 게임업계 종사자 단체는 “게임 중독 논문들의 중독 진단 척도는 20년 전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한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코드 분류에 대한 섣부른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업계 종사자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중독정신의학계에게 “게임중독이라는 가상의 질병을 통해 새로운 의료 영역 창출의 목적이 있음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게임은 건전한 놀이문화이자 영화와 TV, 쇼핑 등과 동일한 여가 문화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의 건전한 놀이와 취미 활동이 과하다고 질병 취급을 하게 되면 또다른 제2, 제3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생겨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개인 취미 생활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게임업계 스스로가 건전하고 합리적 게임 내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작 현장에서의 자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산업부에서 전자, IT•게임, 식음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를 섬세하게 잘 살피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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