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누진제를 완화·폐지하는 3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검토해 이날 내놓은 3개 방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페지하는 방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첫 번째 방안인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이다. 지난해 사용량 기준 1629만 가구가 1만142원의 할인을 받는다.

할인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 방안인 ‘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 누진 3구간을 폐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사용량 기준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헤택을 받는다.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세 번째 방안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와 오는 11일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해 누진제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 의견도 받는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예정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