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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 ③] 극단적 대치 속에 한국정치, 총선·대선 전쟁 시작됐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김만흠 진행자 : 이른바 북핵협상이라던가 한마디로 평화 관련 이야기다. 최근에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고 트럼프발 이런 저런 논의는 가끔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행보도 지금은 이란이라든가 중국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간혹 한국 얘기가 끼는 정도다. 국내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장수 : 트럼프는 북한에서는 취할 걸 다 취했다고 본다. 더 이상 저기서 점수 딸 일이 대선까지 없다. 미사일을 안 쏘고, 핵실험 안 하는 걸로 점수를 이미 따버린 거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으로 보면 관심이 확 식으니까 북한이 지금 자꾸 미사일을 쏘고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고 성가신 거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더욱 극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더 내버려둘 거라고 본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이 한국이 식량을 주든 어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올해는 지고가고, 승부수는 내년 초에 던질 거라고 본다. 그 때는 미국 대선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자, 한국의 총선이 있는 시점이다. 북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라는 부분을 자신들의 최대 무기로 활용한다는 거는 이미 뭐 잘 알려져 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3차 미북회담이 올해 안에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북한이 내년 초에 위기를 조성했다가 극단적인 턴을 해서 승부를 던지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게 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5개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북에 핵 리스트에 기본 5개는 포함시키라고 압박하는 거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저 정도 알고 있다면 북이 적어낸 걸 처음부터 가짜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는거다. 그래서 북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위기 조성 밖에 없다. 그런데 남한은 지금 북한 식량 지원이나 북한하고 금강산, 개성공단에서 깊숙하게 약속해서 빨리 해줘야 된다는데, 내가 볼 땐 쫓기는 것 같다. 이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홍형식 : 원론적으로 봐서 북한이 경제제재, 이것이 체제 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북핵 협상을 할 필요도 없을 거다. 미국이나 우리 정부하고 협상도 할 필요도 없고, 핵도 만들었고 경제적인 고통이 없다면야 그냥 가면 된다. 북한 체제하고 달리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정부들에서는 수시로 기회가 온다. 유심히 보면 북한이 계속 갈등 압력을 높이거나 협상에 집착하는 건 달리 표현하면 경제재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단순하게 경제제재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당이 주도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정치도 어려워지는 거다. 북한이라고 해서 그런 법칙을 벗어날 순 없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런 협상에서 게릴라 전략을 정치, 외교에 그대로 적용해왔다. 그래서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 결국은 김정은의 결심에 달린 문제로까지 와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 모색을 하겠지만, 완전히 이 체제를 무시하고는 갈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잠복 국면으로 가고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여러 정치적 계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바뀌지 않겠나 생각한다.

차재원 : 김정은 스스로가 이번 연말까지 나름대로 말미를 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이란 등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 완전히 잊혀질 수는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내년 초쯤에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다. 일단 우리가 연말까지 지켜봤는데 안 되니까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일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남한 입장에서는 12월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방한을 지렛대로 남북 관계를 돌파하려는 방안을 모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 문제를, 방북을 승인을 한 거다. 인도적인 대북 식량 지원, 그런 것도 하지만 이럴수록 더 과감한 정치적인 기획과 발상, 외교력 등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정부의 담당자들은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를 뻔하게 아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5개라고 한다면 10개를 할 수 있는 생각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럴수록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능구 :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알지 못한다.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식량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 내 논란이 있을 때 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이 계속 그것을 해왔고, 또 해오는 입장.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난의 행군 시대에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더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지원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방 이야기한대로 지금 우리가 중재자, 운전자 역할에서 사실 꽉 막혀 있잖아요. 북에서는 오지랖 넓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이 뭔가 이상신호가 난 것처럼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예를 들면 좀 문재인 정부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UN의 경제제재의 틀을 벗어나 이게 이번 개성공단의 자산 점검차 기업인들 방북을 한다든지,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흔히 벌크머니가 안 가는 차원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민간교류, 세계적으로 그걸 했던 게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북이 함께 뭔가를 하려고 계속 오고 가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북핵문제, 남북관계에서도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한국당이 자기들이 전쟁정당이라고 규정되는 걸 누가 바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속에서 경제 제재 속에서 어떤 평화교류,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또 이렇게 전쟁 위기의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4차 남북 정상회담 부분들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번에 6월 한미정상회담 때는 이번에는 시간이 짧더라도 미리 그러한 실무협상이라는 걸 충실히 해서 좀 더 소강국면의 꽉 막힌 데서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뭔가 길이 이렇게 뚫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그걸 못 해내면, 우리 외교안보팀의 교체도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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