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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 ①] 극단적 대치 속에 한국정치, 총선·대선 전쟁 시작됐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5월 22일 ‘국회정상화, 여야 협치는 첩첩산중’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5.18 39주년

김만흠 진행자 : 시작하자. 일단 크게 보자면 지난번 패스트트랙 이후의 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짧게 봤을 때는 5.18 39주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 그 상황에서 주목해볼만 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황장수 :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당 대표를 옹호해 줄 생각은 없지만, 안 갈 수 없었다고 본다. 만약 안 갔으면 안 왔다고 뭐라 안 하겠나? 그러니까 갔는데, 대통령이 5.18 행사면 화합이자 용서, 화해, 이런 장으로 만들어야지 내년 총선 겨냥해서 확실히 호남 표에다 대고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을 해서 편가름 했다고 본다. 지금 문 정권이 노 정권하고 다른 건 좌파 지지기반과 호남을 노무현 정권은 FTA나 이런 부분, 또 부산에서 만든 정권이다 이런 말로 호남하고 유리되면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문 정권은 적어도 30% 안팎의 지지율을 굳히고, 그럼 조사하면 45% 안팎은 나올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 남이 뭐라 하든 이건 데리고 가겠다 하는 것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굳게 결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

차재원 : 저는 전혀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문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이 들더라. 왜냐면 원래 참모들이 내년 40주년에 가셔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5.18에 대한 폄훼, 막말, 왜곡, 이것이 정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한 것 같다. 특히 어떻게 보면 이 5.18이라는 가치 자체가 지금 여야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당시 5.18 ‘광주사태’라는 것을 ‘광주민주화항쟁’으로 규정했던 정권이 노태우 정권이었지 않나? 그리고 5.18에 대한 단죄, 광주시민을 학살했던 신군부 세력에 대해 단죄를 했던 정파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5.18에 대한 가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 공감하는 일종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폄훼와 막말,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너무 지나치게 심화시키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 소속의 당적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야기를 했다기 보다는 국민통합과 민주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아마 진짜 마음먹고 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니까 그 마음먹었다는 것이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홍형식 :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문제 하나, 그건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문제 같지는 않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5.18 행사에 참석한 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 제가 느끼기에 황 대표는 나름대로 거기(광주)를 다음 총선 전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감내하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왜갔나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황 대표는 적어도 이 5.18 문제가 차기 총선, 차기 대선에 있어서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로는 좀 어렵지 않냐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일반 당내 분위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본질적으로 그리 생각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습차원에서인지 몰라도 적어도 전 대표에서부터 이어져오던 자유한국당의 5.18 관련 발언이나 태도로는 좀 어렵지 않냐는 인식은 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적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열적인 거고, 본질적으로 그것(5.18 광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건 제가 (모르겠다).

김만흠 진행자 : 이번엔 태도에선 수용하는 듯한 태도로 보는데.

홍형식 : 그것까지는 확신을 못 하겠다. 5.18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5.18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당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막말이라든가 일방적이고 폄하적인 그런 자세, 태도, 이것 가지고는 총선에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다). 적어도 그건 전략적인 판단이 될 텐데 전략적인 판단까지는 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평가까지 진정으로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렇게 바꾼 것도 내가 볼 때 자유한국당에서는 큰 변화다.

차재원 : 황교안 대표도 5.18이 갖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지 않나. 설사 마음속으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 제1야당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걸 발설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광주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나름대로 행동의 선을 정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무총리로 참석했을 때는 안 했는데 이번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했다. 그 때 뭐라고 이야기했나? 훈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총리로 재임할 때는 ‘합창’이었기 때문에 굳이 안 따라해도 되는 거고, 이번에는 기념일 공식 행사에 ‘제창’으로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불렀다는 이야기다.

이건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일종의 ‘법대로’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지난번에 가서 물세례도 받고, 이번에도 들어가기 전에 상당한 물리적 충돌을 빚었지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는 일종의 정치적 쇼잉이랄까. 이런 부분들에서 최선을 다 한다 하는. 그러나 문제는 그 진정성이란 부분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것인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급격한 우경화에 대한 문제, 그 문제는 결국 중도외연 확장의 문제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가기엔 아직은 멀어도 한참 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김능구 : 제가 볼 때 이번 5.18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역사교육이 좀 새롭게 이뤄진 거 아닌가. 왜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5.18이 뭔지, 언제 생긴 일인지도 모른다는 보도도 많이 봤고, 그 자체에 대해서 1/n의 사건이었다 정도로 아는 5.18이 바로 지금 역사적 현재다, 현재에 그것이 맞붙고 있는 부분이란 것을 폭넓게 역사를 알게 되는 어떤 체험의 장, 교육의 장이 됐지 않나 싶다.

김만흠 진행자 : 이번에 5.18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부각됐던 배경이 뭘까. 40주년, 50주년도 아니고 39주년인데.

김능구 : 지금 진보개혁세력이라고 했을 때, 진보개혁세력의 태동이 5.18로부터 시작됐다. 5.18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게 5.18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반동세력, 예를 들어 뒤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5.18을 하나의 고리로서 계속 망언도 쏟아내고 이러지 않나. 그런데 정작 많은 국민들은 그 당시 광주에 있었던 분들이나 동시대 직·간접적 체험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고 지나온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5.18 전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친구들도 많이 알게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양 세력이 서로 간에 기세전을 펼쳤다 이렇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국가행사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도망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를 제외하고는 5.18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독재란 말이 그 전에 황교안 총리라든지 나경원 대표 이하 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좌파 독재’란 말을 많이 했고, KBS 대담에서도 그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본인(문 대통령)이 방송사고 날 뻔하게 대답을 미처 못 하셨다.

김만흠 진행자 : 왜 못했나 그 때?

김능구 : ‘국민들한테 독재란 말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너무 어이없다’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다. 하여간 지금 5.18을 통해서 국민적 교육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역사적인 어떤 사건, 대결, 이런 부분들이 아까 황 소장이 이야기했듯이 화해와 통합으로 가려면 첫 번째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 노태우 정부 때 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서 89년에 5공 청문회, 광주 청문회도 있었지만 그 때 결국은 발포 명령자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왔다. 그러면서 어느 때부턴가 북한군이 내려와서 난동을 선도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5.18 진상규명이 현재 전혀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5.18 진상조사위를 꾸리자 했는데 그 것도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당도 이제 조사위원 바꾼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이뤄지면 우리 역사가 이 시점에서 한 번 진상규명 차원이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진행자 : 질문 하나 하겠다. 5.18 저녁 시간에 광화문광장에서 5.18 기념행사가 아니라 유시민, 양정철, 김어준 셋이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토크콘서트를 하더라.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5.18 저녁에 그런 걸 하는 게 어울리나하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가?

황장수 : 저는 좌파들도 서로 분화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안 그러면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이제는 5.18 기념 축하행사를 다양하게 토크콘서트, 문화행사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 5.18은 어쨌든 좌파들한테 엄숙한 날이지 않나. 그런데 그걸 그렇게 웃으면서 대선 나가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언밸런스하다. 왜 그랬을까. 그런 걸 안 따져보고 했을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5.18 행사의 근본적인 코드는 누가 뭐래도 내년 총선을 앞둔 어떤 정치적 성격, 그것이 5.18까지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장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차재원 : 저도 그 생각을 해 봤다. 5.18인데 왜 저 날 하지? 보통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이 있는 날, 있기 전 주 주말에 주로 행사를 많이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주말이 겹쳤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이고, 추도식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봉하마을에 가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제가 그 행사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 날 5.18과 겹쳤기 때문에 ‘노무현의 가치는 광주의 가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날 양정철, 유시민, 김어준 이 세 사람이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대선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은 정치를 희화화 시킨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고 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문화제와 5.18 광주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 :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왜냐면 5월 18일 하면 그 날은 누가 뭐래도 1년 중에서 가장 광주의 날이다. 그 5.18을 다시 되새기고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에 대해 나누고, 다지고, 이런 날인데 민주당 전체 동원령이 떨어졌다는 거다. 그 날 오전에 5.18 기념식하고 오후에 서울에서 문화제 한다고 다 참여하라고. 그동안 1주일 전에 문화제를 늘 해왔다. 그러면 이런 저런 걸 생각해서 일요일에 해도 되는 거고, 날짜를 그렇게 간 것도 그렇지만 내용도 그렇다. 정말 노무현 10주기에 봉하에 못 가는 수도권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에 맞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았나 보는데 언론에 나온 거는 전부 다 유시민 이사장의 대선 이야기를 양정철 원장과 김어준이 계속 하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씁쓸함을 주는 거다. 이 날이 어떤 날인데. 그런데 그걸 알고서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이것이야 말로 친문세력의 오만 아니냐 이렇게 본다. 자기들의 총선, 대선 스케줄에 따라서 행사를 기획하고 그렇게 강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다 떠나서 자칫 잘못하면 총선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

황장수 : 최순실이 자기가 권한이 있고 지분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니까 좀 이상하게 행동했지 않나. 양정철도 지분이 있는데 지분 있음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방금 김 대표가 이야기한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 요즘 탁현민도 경향신문에 전면 인터뷰를 했다. 비서는 죽어도 그림자를 해야 되는데...

홍형식 : 지금 집권 여당 내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에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평가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것하고는 상당히 갭이 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386세대, 또는 그 이후 세대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문제가 대중 정치인으로서 특히 참모나 이런 이미지가 아닌 리더형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3철, 3철 이야기하지만 사실 국민들은 3철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 3철이 지금 정국에서 대중과 호흡하면서 국정을 이끌어온 데에 대해서 별로 느끼는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의 인식은 다르다. 그러니까 김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양정철 행보에 대해서 그런 이벤트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양정철이 대단한 기획력을 갖고 있는 건지? 지난 총선, 대선이 탄핵 분위기에서 그런 기획이란 것 자체가 필요 없는데, 그것이 과연 그런 3철의 기획에 의해서 이뤄진 건지, 아니면 국민들의 열망의 표현인지. 만약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표현으로서 그게 이뤄졌다면 그 사람들의 공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람들이 한 걸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반대중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시각들이다. 결국 그건 무슨 이야기냐. 성과가 나오면 그런 정치세력들이 민주화운동의 결과를 독식하고, 일반인들은 다 객관화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도 제가 우려한 부분이 그거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거 정부에서 보다 훨씬 더 빨리, 굉장히 이번엔 과거의 어떤 뼈저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분화라던가 이런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독자적인 행보는 훨씬 더 자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더 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근데 분화가 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정치인 개개인들이 국가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정치매김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할 만 하구나 이런다. 왜냐. 저 사람들은 저런 야망과 정치적인 비전을 갖고 저렇게 움직일 만하구나. 근데 아직 국민들 시각에서 보기에 위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다. 민주화나 탄핵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봐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다.

여야 3당 새 원내대표 선출

김만흠 진행자 : 제가 그것(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토크콘서트)을 5.18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했을까를 질문한 이유는 민주당 관련 상당수의 사람들도 좀 어이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도 공적으로는 말을 못 하는 지금의 풍토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차 교수가 얘기한대로 5.18 39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토크콘서트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오만한 것 아니냐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다.

넘어가서, 최근에 여야 정당에 새 원내대표가 나왔다. 그 첫 번째로 잘해보자고 며칠 전에 이른바 호프 미팅을 했는데, 호프 미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차재원 : 쉽진 않겠다 생각했다. 호프 미팅, 지금 맥주의 호프가 아니고 희망을 말하는 hope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정치적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치와 포용을 해야 되지만 한계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보면서 선거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거는 도저히 무를 수 없는 한 수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올린 것은 유감을 넘어서 다 철회하라는 조건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영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복귀시켜야 되는데 줄 명분이 사실 별로 없다. 그런 측면에서 갑갑한 상황일 것 같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회군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번 정국파행에 대해서 유감이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거기서 회군했을 경우에는 현재 지도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름대로 회군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장외로 나갈 수만 있느냐,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당장 민생현안이라는 부분, 언제까지 국회를 외면할 것이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갑갑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김만흠 진행자 : 이인영 원내대표로의 교체는 의미 있는 변수라고 안 보나?

차재원 :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다. 만약 노웅래, 비문이 됐다고 한다면 돌아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평련 소속이라고 하고, 친문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범주류이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규정했던 무덤에 있어야 될 운동권 세력 중에 한 명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도긴개긴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번 싸움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잖나. 결국 내년 총선, 더 나아가 대선인데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자기 지지층만 모아갖고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시점과 명분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해가면서 제 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장 잘 과시한 하나의 장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종의 정치적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지금 당 주류 지도세력이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다. 하태경 의원은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를 바로 면전에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번에 제 3당으로 캐스팅보트 행사한 것 자체가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운명을 재촉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3당이 전부 지금 한계와 외골수로 몰리는 상황이라서 이건 누구도 먼저 이 고리를 끊기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김만흠 진행자 : 호프미팅 사진 한 번 찍은 거 빼놓고는 변화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건 되지 못한 것 같다.

홍형식 : 결론적으로 어느 정당도 이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중간에 진단 부분은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을 신의 한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공수처 그 자체만 패스트트랙에 올렸더라면 신의 한수인데 문제는 선거제도까지 같이 올려버렸다는 거다. 그게 신의 한수가 아니고 악마의 한수가 돼 버릴 수가 있다. 지금 잘 보면 내년 총선 1년도 안 남겨놓고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들인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패스트트랙의 선거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왜 자유한국당이 이걸 못 받아들이냐면 뻔하지 않나. 즉, 비례대표 부분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고, 그 비례대표 표를 늘리면 전체적으로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갖고 온다고 분명히 그렇게 계산을 할 거란 말이다. 거기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의원수 축소 안이 오히려 국민 여론상으로는 더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고 지금 의원수 늘리는 안을 받아들인다? 하질 못 한다는 거다.

김만흠 진행자 : 경색국면이 되어도 한국당에서는 여론지지에서 손해볼 게 없다고 보시는 건가?

홍형식 :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못 받아들일 거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도 강행을 못 한다. 이유는 패스트트랙 유심히 보시면 첫째 의원 수를 늘이는 거다. 18대(국회)부터 전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평가가 계속 나온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의원 수를 늘려달라고 할 만한 그런 처지가 못 된다. 두 번째,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를 잘 봐야 되는데 정치이론하고 별 건으로 자기가 직접 선출하지 않은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안 본다. 솔직히 비례대표? 그건 정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고, 실제 그 비례대표들이 와서 우리 정치 현실에 대고 정치 이론가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못 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기가 선출하지도 않고, 제대로 역할도 못 하는 비례대표를 왜 동의하겠나. 지금 무슨 여론조사를 해봐도 거의 50%대 전후로 찬반이 다 갈리고 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무조건 역풍이 생기게 되어 있다. 공수처 문제는 별 건으로 선거제도는 어떻게 어떻게 집권 여당이나 범 여권이 어떻게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면 이것은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엔 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속성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진대 자기네들이 양보를 하면서까지 과연 원내에 쉽게 들어가겠냐는 거다.

김만흠 진행자 : 여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가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이신데, “시간이 이대로 가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또 이해찬 대표는 얘기했다는데?

황장수 : 저는 한국당이 나경원, 황교안, 둘에 의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아마추어라고 생각한다. 잘못 가고 있다. “우리가 장외투쟁을 한 달만 하려고 했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날을 못 박는다. 그 다음에 호프 미팅이니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니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인영이 한국당 찾아와서 만나자고 해야한다. 적어도 나가게 된 동기를 보자면 그렇지 않나? 그런데 지금 호프집 미팅한다면서 웃고 있고, 대표는 지방에 장외투쟁 하러 다닌다면서 투쟁은 2~3번 하고, 청소차 뒤에 타고 다니고, 복숭아 따러 다니고, 학부모하고 간담회하고, 그리고 원내대표는 무조건 들어가는 날짜 정해놓고 못 들어가서 안달을... 가출을 하려면 부모가 식겁하도록 나갔다가 저거 어찌해야 되노 광고 낼 정도로 해야 되는데, 가출을 한 건지 집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건지. 그러니 어떻게 싸움이 되겠냐는 거다. 요구를 하려면 정권의 제일 아쉬운 측면을 날카롭게 찔러야지, 독재자의 후예니 뭐 이런 말은 요즘 다 하는 거다. 대통령 보고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말이나 하면서 마치 한국당 지지층한테는 문 정권이 저절로 망할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볼 때 한국당 지도부가 빨리 드러내지지 않으면 한국의 보수 야당 큰일 났다고 본다.

김능구 : 이회창 이후에 한국당이 오랜만에 결기를 보여줬다고 본다. 전부 다 웰빙 정당이라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온실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구호 외치고 손을 하나 드는 것도 어색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한국당이 선전했다 보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고, 어쨌든 본인들이 보수세력 내에서 존재감 확보와 일정 정도 지지층을 다시 결집, 뭐 한때는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다 할 정도로 그 부분은 저는 성공했다 본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한계다.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금방 지적한대로 대선 캠페인 하는 것을 민생투쟁으로. 황교안 대표의 한계라기 보다는 한국당 자체의 한계였다고 본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지금은 깔끔하게 조건 없이 등원해서 민생을 따지는 것이 진지한 정치다.” 지금 협상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는 거다. 예를 들어서 명분을 달라. 의원들이 진짜 결사항전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이렇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달라. 이런 속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다.

제가 생각할 때 5월 25일이 서울에서 마지막 장외집회하는 날이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4월 말에서 5월 말, 한 달 정도가 된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한 달도 지났고, 장외집회도 마지막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민생을 내 걸고 이게 민주당에서도 유감은 표현하겠다고 이인영 대표도 그렇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조금 말꾸밈새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여야 합의처리 해야 된다, 합의를 노력하겠다, 중간쯤 되는 표현을 찾고 있다고도 하고, 민주당 쪽은 어쨌든 추경이 중요하니까 추경을 언제까지 한다. 이런 정도로 서로 이 속에서 조정이 돼서 저는 국회 정상화는 될 것이다. 정상화는 될 것인데 그 속에서 각자 민주당과 한국당의 고민은 본격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 과연 한국당이 아까 말한대로 20% 지지만 가지고는 총선 이길 수 없으니까 이게 수도권에서는 나가 떨어질테고, 그 외에 자기들이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고 새 인물을 수혈할 것이냐.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래서 각 당은 이제 국회 자체는 정상화를 하겠지만, 각 당의 어떤 총선 전략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김만흠 진행자 : 알다시피 패스트트랙 관련해 한국당은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인데 저는 합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왜냐면 이미 여러 사안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그대로 입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김능구 대표가 이야기하는 합의 이후의 추진과정에서 합의를 조건으로 붙여가지고 적당히 타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입법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황장수 : 여야가 딜을 해 의원정수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쌍방이 같이 합의해서 늘리면 국민들이 대부분 둘 중에 한 쪽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욕도 못 한다.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본다.

차재원 : 저는 의원수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헌법에는 200석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늘릴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제대로 된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늘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300명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 소요로 딱 상한선을 정해놓고 320명을 하든, 330명을 하든 샐러리캡, 상한선을 규정해놓고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본다). 사실 내년 예산이 500조가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원 1명이 지금 국정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될 게 1조가 넘는 예산이다. 20명, 30명 늘어서 정부의 예산 허투로 쓰는 거 제대로만 감시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쁘지 않다.

홍형식 : 지금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이 지금 의원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서 더 많이 감시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숫자만큼 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오히려 갑질이나 부정비리를 하는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다.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선 감시해야 될 대상이 더 늘어나는 거다. 이 사람들이 주체로서 감시를 제대로 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면 늘이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

김능구 : 내가 볼 때는 우리 홍 소장님이 얘기하는 국민이라는 개념. 국민이 실질적으로 정치행위에 나서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지 않겠나.

홍형식 : 물론 여론으로만 나타나는 게 그런데.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오히려 황 소장이 이야기한대로 각 정치세력, 각 당의 이해관계, 이 속에서 한 발씩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거법이 합의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그럼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현재 의석을 보장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자기들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받다 보니까 225명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걸로 했다. 이게 물꼬가 자연스럽게 터질 수도 있다.

황장수 : 독재자의 핸드북이라는 책에 보면 IOC 위원이 FIFA 뇌물보다 훨씬 적단다. 단지 숫자 때문에 그렇다. 국회의원 늘리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근데 저는 늘리려면 50명 늘리지 말고 한 천 명으로 늘려서 광역 없애고 월급을 지금 1/3로 하는 거다. 아까 샐러리캡 하자고 했는데 천 명 늘려서 국회의원 월급은 350만원에 보좌관 2명씩 붙여주고, 차 기름값이고 뭐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러면 고급 인력들이 사회봉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큰 의지를 가진 사람 외에는 안 하려고 들 거다. 저는 국회의원이란 걸 굳이 특권주면서 숫자를 제한할 게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천 명 해서 광역을 없애버리면 국민들도 찬성할 거고, 심부름꾼 많아지고 좋다고 생각한다.

차재원 :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특권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100% 찬성이고, 그것이 3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단, 지방자치제는 예를 들면 광역 3단계로 되어 있는 걸 2단계로 줄이고 거기서 남는 의원으로 국회의원을 늘린,. 그 정도는 충분히 국민적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국회의원 수 지금 300명을 절대적인 마지노선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융통성을 발휘할 소지는 있다. 황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숫자를 늘려서 특권을 줄일 수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찬성할 거라고 본다.

홍형식 : 현 정부 들어서 지역분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권한이임, 예산이임 이야기가 많이 나와 정책은 흐지부지 된다. 왜 그런가. 내가 그 당시 이래저래 공개할 수 있는, 또는 공개할 수 없는 여론조사들을 몇 차례 했었는데 지자체에 물어봤다. 과연 현재 지자체가 그런 분권형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산을 자체 편성해 투명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갖춰져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니 거의 60~70% 정도가 아니라고 나오는 거다. 그 당시 그런 광범위한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지역분권화 이야기를 크게 하는 사람도 없다. 물론 김 대표 말마따나 어차피 국민여론은 있어도 정치권 내 협상에서 그런 것이 결정이 나겠지만, 국민들의 기본인식하고 많이 벗어나면 정치는 결국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정치집단들은 결국 도태되게 되어 있다.

총선 앞둔 민심

김만흠 진행자 : 최근에 어떤가. 대개 얘기를 하면 총선 국면 시작이 됐다는 정도만 얘기하는데, 정부 여당은 이제 2년을 넘어서고 한편으로 총선을 마주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행보라든가 정책적인 행보에서 변화나 다른 논의하는 게 어떤 게 있나.

차재원 : 일단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취임 2주년이 지났지 않나. 지난번에 보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기획 과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소명의식 같은 것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폐청산 같은 경우도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금 야당에서 많이 문제 삼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필요하다면 정부의 재정을 더 확대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정권을 담당한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통령 공약을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인 경제성적으로 제대로 다 안 나타나고 있다면 한번쯤은 점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특히 집회 현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피로감을.

김만흠 진행자 : 그대로 밀어붙이면 성과가 있을 걸로 보나?

차재원 : 저는 크게 봐서 방향은 맞는데 속도의 문제. 이건 미세조정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나를 찍지 않은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도 하고, 5.18 막말 표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라는 정파가 뒷걸음을 치면 칠수록 문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다가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이 문 대통령이 지난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야당과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그 자세와 맞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 했던 청와대 개별회담 같은 경우 왜 못 받아들이는지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자신의 큰 정치적인 아젠다, 나름대로의 소명의식,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 내 방식이 옳다는 부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손을 내밀면서 뭔가 그 과정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인다면 설사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국면을 오히려 자기 걸로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김만흠 진행자 : 그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없다고 보나.

차재원 :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

황장수 : 저는 ‘내가 집권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나보다 더 멍청하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 밖에 없다고 본다.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멍청하다. 그러니까 멍청한 한국당을 데리고 상당히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서로 멍청해서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안 좋은 건데.

황장수 : 국가적으로는 베네수엘라나 터키나 이란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라고 보고 있다. 경제에서 보면 수치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또 아니라고 하겠지만. 내년 총선까지는 벼락이 쳐도 저건 그냥 후레시 불빛이라고 할 거다. 총선 전에 경제위기가 터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추경 풀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는 경제위기를 절대 인정 안 할 거라고 본다. 이왕 이렇게 된 게 그 구역에서 인정한다고 뭐가 바뀌겠나.

황교안 대표가 답답한 이유는 대통령이 식량 때문에 만나자 했다, 그런데 황교안은 식량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하고 원점으로 복귀시켜라, 그러면 조건과 이유 달지 않고 10명이 만나든, 20명이 만나든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1이란 말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주냐. 사실 아까 차 교수 말대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1:1로 만나주겠다. 그리고 식량 이야기를 하면 상대만 바보가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최소한의 정무, 어떤 정치감각 조차도 상실한 상황에 와 있다. 그걸 지금 여당이 봤을 때 자신이 있으니까 공수처 만든다고 했다가 이제는 검경수사권 경찰 준다니까. 이제 뭐라고 하나? 수사도 민간인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SNS 친위대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 사회의 지식인들이 그래도 뭐라 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파간다가 통하니까 지식이 뭐라 할 사람이 다 입 닫고 있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식 우민화 정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도 아니라고 버티면 제가 볼 때 좀 굴러는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거의 이긴다고 확신했다고 본다.

김능구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2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 본인이 청와대 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면서 쭉 함께 했고, 또 운명이라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해놨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과오는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막판에 그렇게까지 몰렸을까. 지지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한 자릿수까지 갔다. 그럼 원인이 뭐냐.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서 호남 세력을 잃어버리고, 이라크 파병, 한미 FTA 같은 걸로 진보세력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수의 노사모 중에서도 돌아선 사람도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 큰 틀에선 촛불세력, 그리고 민주개혁세력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60% 정도 문제점을 감안하면서도 찬성을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야기된 문제점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국가 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아마추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비판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본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이야기 했다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못지않게 공정경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지금 시장경제의 틀을 갖다가 넘어서는 것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다들 그 틀 내에서 어떤 경제변화를 이야기해왔고, 우리나라만큼 지금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룰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거다.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개혁을 함께 추구하면서 갔더라면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당장의 해결은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살 만한 그 방향으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뢰를 줬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공정거래위의 김상조 위원장이 선봉에 서야 될 사람인데 어찌 말하면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 개혁을 거의 포기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런 말까지 들 정도라는 거다.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저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는 이게 촛불세력이나 민주개혁세력이 함께 총선을 치르고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프로다운 어떤 국정운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고, 거기에서 흔히 말해서 지금 친문세력이라 하는 제한적 풀이 선거를 전혀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연말연시에 저는 여당 입장에서 비대위 출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홍형식 : 지금 현재 국정의 난맥상을 국정협의체 이런 식으로 풀어봤으면 하는 마음이겠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그건 지금 어렵게 되어 있다. 초기에 중요한 정책, 여야 간에 국민의 뜻을 모아서 결정해야 될 정책을 초기에 너무 일찍이 그것도 장관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다 발표했다. 그런 발표 양식, 그 과정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만나서 정책적으로 할 이야기가 뭐가 있나. 할 이야기가 없는데 국정협의체 만들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뭘 할 건가. 그래도 여당이나 현 정부 청와대에서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지금 그 중요 정책들을 지금 바꾼다? 그러면 현 정부는 아까 얘기한 촛불세력, 그들로부터 이탈이 벌어진다. 총선 못 치른다. 그래서 현 정부는 내가 봐도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냐. 절대적으로 초기에 결정한 정책, 정치적 결단들을 지금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걸 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경제정책의 결과는 단 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1~2년 있다 나타나는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지금 통계를 갖고서 그러다 보니까 통계논란이 벌어졌다. 제가 보건데 그런 의미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야당을 포용하는 모양새로 해서 국정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은 국정협의체에 이야기를 해도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너무 가혹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문제도 방향은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이뤄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대기업의 소득이 중소기업, 하청업체에 전이가 된 이후에 소득주도 정책으로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했단 말이다. 대기업 개혁이나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고가면 월급을 줄 수 있는 대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은 전부 다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사업주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영세 소상공인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거기 일하는 고용층들도 다 일자리를 잃으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김만흠 진행자 : 아까 황 소장이 정부 여당이 아주 문제가 많은데 더 무능한 야당 때문에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진단은 어떻게 보나.

차재원 : 자유한국당이 투쟁하고 하더라도 여론 지지도 계속 높게 갖고 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결국은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못 해준다면 과연 지지층이 지금 이념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정당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질 수 있냐. 거꾸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장외에서 강경투쟁을 하는 것은 답은 아닐 것이다. 여당에서 회군의 명분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밖에 있기도 힘들고 돌아오기도 힘든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장외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위상,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지난번 SBS 여론조사에 보니까 2% 지지율이 나왔다. 황교안 대표에 비하면 택도 없이 낮지만, 이제는 일각의 국민들이 나경원을 다음 서울시장감이 아니라 대통령감으로 보고 있다는 거다. 쉽게 말하면 주로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당 투톱끼리도 상당히 경쟁이 시작될 수 있는 하나의 극이 된다는 거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투쟁의 강도와 막말이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고, 한국당이 막말 자충수에 걸리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이익, 한국당의 이익을 다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정치판을 이끌어가는 거대 양당이 한쪽은 자살골 때문에 망하고, 한쪽은 자책골 때문에 득점하는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홍형식 : 아까 제 이야기는 여론하고 상치된다는 거지 여론이 올라간다는 개념은 아니다. 두 번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지금 판단이 쉽지가 않다. 근자에 나온 여론조사는 리얼미터하고 갤럽조사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갤럽조사는 올라간 적도 없었고, 떨어진 적도 없다. 거의 10%p 격차가 유지가 됐다. 리얼미터가 1~2%p 차 갔다가 지금 다시 11%p 떨어졌다. 그래서 리얼미터를 놓고 본다면 그 분석이 맞지만, 갤럽을 놓고 본다면 좁혀졌다는 것도 좀 그렇고 떨어진 것도 좀 의아스럽다. 그래서 여론조사 논란이 벌어진 거다.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리얼미터는 이번에 49.4%가 나와서 부정평가보다 더 높게 나온다. 반면 갤럽은 44%가 나와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온다. 상반되게 나온다. 주간마다 X자로 역으로 가는 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내가 여론조사 업계에 있지만 이 여론조사를 갖고서 판단하기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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