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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미 FTA, 이념 문제 아닌 실용 문제로 본 정책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공정한 대한민국의 철학이 담겨있다”며 “사실은 노무현의 가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와 일맥상통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한미 FTA와 관련해 “경제문제에선 이념이 없으리라고 보여진다. 어느 집권 당이나 할 것 없이 경제문제를 이념으로 접근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며 “경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한미 FTA를 추진했던 문제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실용의 문제로 봤다. 당시 기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물어봐도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많은 경제주체들이 이야기했고 주체들의 이야기를 실용적으로 받아들여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일문일답]

Q. 정치에선 협상과 타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옛날 밀실협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반복된 협상과 타협으로 풀어내는 것이 필수다. 한국정치 문화에서 그런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 문화가 지금 어디쯤 있다고 보나.

=그런 정치문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있으니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굴복하고 들어갔다. 이른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야당이 반대하면 불러다가 밀실에서 이뤄진 일들이 있었다. 지금은 그것을 뛰어 넘어 밀실의 문제가 아니고 광장의 문제로 드러나 있다. 광장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밀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문제가 지속된다고 본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치문화 중 하나가 합의제 구조라고 하는 것이다. 소위를 운영하다보면 1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거의 100프로 합의제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한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표결에 부치지 못한다.

국회가 그런 면에서는 합의제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정치모델인 미국 같은 경우 철저하게 투표 구조다. 상임위도 철저히 투표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투표를 한다. 물론 반대토론의 기회도 준다. 하지만 다수당이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는 구조다. 한국은 과도하게 합의제 구도로 돼 있어서, 모든 일들이 조금 더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나온 것이 국회 선진화 법이다. 합의제 구조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발작도 넘어가지 못해서 본회의장으로 끌고 가서 날치기를 하고 동물국회가 생겼다. 동물국회 안 되겠다 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법안을 만든 것이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막혔을 때를 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때 만든 법이다. 그런데 평화롭게 작동될 수 있게 만든 법안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평화롭게 작동되지 못했다. 또 다른 동물국회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다.


Q.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있었다. 노무현 재단에선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았다. 새로운 노무현은 남아있는 자가 할 목표로 느껴진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 저는 노무현 정신에 대해 사실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했던 일들 중 하나가 비록 실패하고 시도도 못해봤지만 대연정이다.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갖혀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보라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 과제들도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중 하나다.

Q. 한미FTA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여당 내에 반대가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밀고 나가서 이뤄진 것이지만 남달랐던 것 같다. 

=경제문제에선 이념이 없으리라고 보여진다. 어느 집권 당이나 할 것 없이 경제문제를 이념으로 접근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경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한미 FTA를 추진했던 문제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실용의 문제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기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물어봐도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특히나 수출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선 한미 FTA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FTA를 잘 맺는 것이 필요했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이야기했고 주체들의 이야기를 실용적으로 받아들여 만들어진 정책이다.

Q.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무엇이 비슷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문재인의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용어를 들으면서 생각해봤다. 문재인의 가치는 큰 틀에서 보면 공정한 대한민국인 것 같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 했던 말씀 중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공정한 대한민국의 철학이 담겨있다. 사실은 노무현의 가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와 일맥상통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정적이고 직설적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감성적이다. 작년 5·18때 유족을 끌어안는 것 등은 전혀 연출되지 않은 행동들이었고 국민의 감동을 끌어올렸다. 성격적 특성이 그렇게 차이가 있고 장점이 약간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Q. 한국당이 너무 우익 쪽으로 가고 있다. 보수의 혁신과 거리감이 있다.

=중간을 향해서 가야하는데 극과극을 향해가고 있다. 진영논리라는 것이 지지자 그룹이 있고 지지자그룹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더 강한발언을 하고 간극은 더 벌어진다. 태극기 부대적인 모습보다는 합리적 보수를 끌어안는 한국당으로 거듭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간층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기 안심되지 않을까 싶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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