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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미 FTA, 이념 문제 아닌 실용 문제로 본 정책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공정한 대한민국의 철학이 담겨있다”며 “사실은 노무현의 가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와 일맥상통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한미 FTA와 관련해 “경제문제에선 이념이 없으리라고 보여진다. 어느 집권 당이나 할 것 없이 경제문제를 이념으로 접근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며 “경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한미 FTA를 추진했던 문제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실용의 문제로 봤다. 당시 기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물어봐도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많은 경제주체들이 이야기했고 주체들의 이야기를 실용적으로 받아들여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일문일답]

Q. 정치에선 협상과 타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옛날 밀실협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반복된 협상과 타협으로 풀어내는 것이 필수다. 한국정치 문화에서 그런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 문화가 지금 어디쯤 있다고 보나.

=그런 정치문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있으니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굴복하고 들어갔다. 이른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야당이 반대하면 불러다가 밀실에서 이뤄진 일들이 있었다. 지금은 그것을 뛰어 넘어 밀실의 문제가 아니고 광장의 문제로 드러나 있다. 광장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밀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문제가 지속된다고 본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치문화 중 하나가 합의제 구조라고 하는 것이다. 소위를 운영하다보면 1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거의 100프로 합의제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한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표결에 부치지 못한다.

국회가 그런 면에서는 합의제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정치모델인 미국 같은 경우 철저하게 투표 구조다. 상임위도 철저히 투표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투표를 한다. 물론 반대토론의 기회도 준다. 하지만 다수당이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는 구조다. 한국은 과도하게 합의제 구도로 돼 있어서, 모든 일들이 조금 더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나온 것이 국회 선진화 법이다. 합의제 구조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발작도 넘어가지 못해서 본회의장으로 끌고 가서 날치기를 하고 동물국회가 생겼다. 동물국회 안 되겠다 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법안을 만든 것이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막혔을 때를 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때 만든 법이다. 그런데 평화롭게 작동될 수 있게 만든 법안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평화롭게 작동되지 못했다. 또 다른 동물국회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다.


Q.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있었다. 노무현 재단에선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았다. 새로운 노무현은 남아있는 자가 할 목표로 느껴진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 저는 노무현 정신에 대해 사실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했던 일들 중 하나가 비록 실패하고 시도도 못해봤지만 대연정이다.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갖혀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보라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 과제들도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중 하나다.

Q. 한미FTA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여당 내에 반대가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밀고 나가서 이뤄진 것이지만 남달랐던 것 같다. 

=경제문제에선 이념이 없으리라고 보여진다. 어느 집권 당이나 할 것 없이 경제문제를 이념으로 접근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경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한미 FTA를 추진했던 문제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실용의 문제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기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물어봐도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특히나 수출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선 한미 FTA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FTA를 잘 맺는 것이 필요했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이야기했고 주체들의 이야기를 실용적으로 받아들여 만들어진 정책이다.

Q.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무엇이 비슷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문재인의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용어를 들으면서 생각해봤다. 문재인의 가치는 큰 틀에서 보면 공정한 대한민국인 것 같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 했던 말씀 중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공정한 대한민국의 철학이 담겨있다. 사실은 노무현의 가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와 일맥상통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정적이고 직설적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감성적이다. 작년 5·18때 유족을 끌어안는 것 등은 전혀 연출되지 않은 행동들이었고 국민의 감동을 끌어올렸다. 성격적 특성이 그렇게 차이가 있고 장점이 약간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Q. 한국당이 너무 우익 쪽으로 가고 있다. 보수의 혁신과 거리감이 있다.

=중간을 향해서 가야하는데 극과극을 향해가고 있다. 진영논리라는 것이 지지자 그룹이 있고 지지자그룹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더 강한발언을 하고 간극은 더 벌어진다. 태극기 부대적인 모습보다는 합리적 보수를 끌어안는 한국당으로 거듭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간층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기 안심되지 않을까 싶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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