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 (월)

  • 맑음동두천 1.7℃
  • 구름조금강릉 7.0℃
  • 구름많음서울 1.2℃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5.6℃
  • 구름많음강화 2.6℃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김해신공항’ 둘러싼 PK-TK 갈등 재점화, ‘총선화약고’로 판 커지나

부·울·경, 박근혜 정부 때 결정한 ‘김해신공항’ 전면 거부 
TK “’가덕도 신공항‘ 주장, 총선용 꼼수” 맹비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광역단체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총출동해 ‘김해신공항’ 계획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과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준공이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현 김해공원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방안이 선정되고, TK 지역에는 대구지역 통합신공항이 들어서기로 했다.

PK지역은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백지화하고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새 입지는 부산 가덕도다. 

TK 지역은 동남권 신공항이 논의될 당시 새 입지로 경남 밀양을 지지해왔다. 때문에 가덕도를 내세운 부산, 경남 지역과 치열한 갈등이 있었다. 대구 통합신공항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잦아들었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자칫 대구 통합신공항이 ‘찬밥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TK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27일 김해신공항 계획을 6개월간 검토한 결과 안전·소음문제는 물론 환경훼손, 경제성 부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지선정 단계와 정책 결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타당성이 부족하다고도 말했다.

검증단은 국무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문제를 면밀히 살펴줄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와 TK지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김해신공항에는 안전 문제가 없다며 검증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TK는 이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반대해왔으며, 동남권 신공항의 새 입지 선정에는 영남지역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가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TK 지역 국회의원 등은 PK의 ‘김해신공항 흔들기’가 “총선용 꼼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신공항 문제를 꺼내들어 더불어민주당 측이 PK 민심을 잡으려한다는 지적이다. 

PK는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다. 민주당은 지난해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배출했으며, 2016년 총선에서 8석을 석권했다. 

검증단으로부터 3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전달받은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대구·경북 쪽 얘기도 있고, 당에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문제에 접근해야 하니 바로바로 답을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며 즉답을 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게 된다면 PK의 민심을 잡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TK의 민심이 들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남 갈등의 중심이었던 ‘김해신공항’이 ‘총선 화약고’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울·경 “김해신공항, 관문공항 부적합” 여론전 나섰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27일 일제히 국회를 방문해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영춘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정치적 문제라고 하는데 명백한 경제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김해공항을 한번 잘못된 정책을 결정해놓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잘못된 착상”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김해공항 확장 문제는 6전 7기의 말 그대로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치적 결정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내다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지역 간 갈등 문제인 것처럼 다루거나 얘기되고 있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국토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문제를 살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인영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집권여당의 지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직접 찾아주시고 검증 보고서를 직접 전달하시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만하다”며 “절박한 심정을 깊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전체적인 국가 균형발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바라봤으면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에 TK ‘부글’ “총선용 꼼수” 맹비난

2016년 김해공항 확장이 결정되면서 대구공항의 통합이전도 함께 결정됐다. 대구 K-2(군 공항)과 대구공항(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 통합신공항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TK 정치권은 PK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TK에 기반을 둔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들은 “민주당의 총선용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4월 검증단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관련 5개 시도가 합의한 국책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변경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5개 시도의 합의 없이 추진되는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검증단은 2016년 결과를 터무니없이 뒤집자는 심산”이라며 “이를 총선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한국당 의원도 27일 검증단의 국회 회견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검증단에 반박 “김해신공항 안전하다”

PK지역은 소음 문제, 환경문제,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김해신공항의 안정성을 적극 공격했다. 부산시의 경우 ▲김해공항이 부산 시내에 있어 산과 아파트 등 장애물이 많은 점 ▲김해공항이 항공기 운항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특수공항’으로 지정된 점 ▲V자 활주로가 악천후 때 위험한 점 ▲활주로가 짧고 안전구역이 부족해 대형기 이탈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꼽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 문제 때문에 김해신공항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 김해공항은 남풍이 부는 경우 항공기가 북쪽으로 돌아 들어와 착륙해야 하므로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돗대산과 충돌 위험이 있지만, 김해신공항은 Open-V자 활주로를 신설해 돗대산과 관계없이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항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물 절취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애물 제한표면이 아니고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밝혔다.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하다면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고 공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해신공항 활주로 신설에 따른 조류 충돌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김해공항의 조류충돌 현황은 운항횟수 1만회당 0.93건으로 타 공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소음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보다 소음이 감소될 것”이라며, Open-V자 활주로 신설시 도심방향이 아닌 농경지 상공으로 이륙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검증단이 발표한 의견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합리적 의견은 적극 수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당사자 간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폴리 2월 좌담회①]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친문 팬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월 폴리 좌담회를 열고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전통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속 좁은 것인지 보여준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