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수)

  • 흐림동두천 23.7℃
  • 흐림강릉 24.5℃
  • 연무서울 26.2℃
  • 흐림대전 26.5℃
  • 흐림대구 26.0℃
  • 흐림울산 22.7℃
  • 광주 25.7℃
  • 흐림부산 23.2℃
  • 흐림고창 24.1℃
  • 흐림제주 23.0℃
  • 흐림강화 23.3℃
  • 흐림보은 24.0℃
  • 흐림금산 24.4℃
  • 흐림강진군 23.2℃
  • 흐림경주시 23.2℃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WHO,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국내외·정부부처 찬반 갈등 ‘팽팽’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이 제정돼 국내 게임 업계를 비롯해 전 세계 게임산업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오는 28일 WHO 총회 폐막 자리에서 회의 결과 보고 절차가 남은 상태지만 사실상 결정 번복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5일 WHO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번 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이 채택됐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WHO 총회 폐막일인 28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표되면 오는 2022년부터 최소 과도기 5년 간 각 회원국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 치료 권고를 하게 된다. 각각의 회원국들은 코드가 부여된 질병에 대한 보건 통계를 발표해야 하며 치료 및 예방 예산 배정도 가능하다. 

WHO의 이같은 결정에 미국게임산업협회(ESA)는 결정 재고를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는 한국과 유럽, 미국, 캐나다 등 각국 게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ESA는 “게임이용장애가 WHO의 규범 설정 도구에 포함될 만큼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WHO 지침은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검토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의 질병코드분류 반대 여론이 거세다. WHO의 제안 채택 이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반대 성명을 내고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충분한 연구 및 데이터 등의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지정은 성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질병코드 반대 활동에 대한 실행 계획 등을 공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게임중독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WHO 측에 추가 의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WHO 권고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국내 적용까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는 국내 도입은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WHO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문체부와 확연히 다른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이미 국내 질병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 게임이용장애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파악하고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한 관계 부처의 역할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르면 6월초 민관 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며 현재 인선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복지부가 이미 질병 분류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정책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이에 대해 “정부 내 의견 차이는 조율해 나갈 계획이나 복지부 제안 협의체 참여는 사실상 어렵고 보다 객관적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