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6℃
  • 흐림강릉 27.6℃
  • 박무서울 26.4℃
  • 박무대전 25.6℃
  • 구름조금대구 25.2℃
  • 구름조금울산 25.1℃
  • 구름많음광주 26.0℃
  • 구름조금부산 27.0℃
  • 흐림고창 25.0℃
  • 구름조금제주 27.9℃
  • 구름많음강화 23.7℃
  • 흐림보은 23.0℃
  • 흐림금산 24.0℃
  • 구름많음강진군 24.2℃
  • 구름많음경주시 23.8℃
  • 구름조금거제 24.6℃
기상청 제공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포함 경찰 개혁안 발표...‘재탕’ 지적

文 대선 공약·경찰개혁위 권고 등 기존 文정부·여당 개혁안 ‘재탕’ 지적
국가수사본부 설치·정보경찰 통제·지방자치제 논의했지만 검찰은 ‘시큰둥’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및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제 추진 등 결정된 사항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경찰개혁위원회 발표 등에 언급됐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닌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 개혁안을 확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제기한,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된 경찰권이 과도하게 비대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통제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정보경찰 통제·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제 추진 등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됐으며 인권 문제, 경찰대 특혜 축소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

인권문제와 관련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2023년도부터 편입학을 허용하며 병역특혜, 학비지원 등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 가동...정치적 중립 가능할까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보경찰’의 해체와 같은 고강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통제방안이 강화되는 형식의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다. 

민갑룡 청장은 이와 관련,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해 21일 “정보경찰의 정치나 선거개입, 일반인 사찰 등 과오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 정보경찰의 활동 규칙을 제정해 세세히 규정했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그는 “보다 명확하게 정보경찰 활동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당정청에서) 나왔는데 경찰도 공감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고, 빠르게 입법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또한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는 개념과 범위를 더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국회에서 범위가 더 명확해지고 더 줄어들고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들은 정보경찰에 대한 사항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정보경찰이 행정경찰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경찰의 권능이 비대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보경찰과 행정경찰의 교류가 이어지는 한 통제 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는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은 여러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보와 행정이라는 경찰의 독점적 권능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제 추진...‘재탕’개혁안인가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행정경찰은 주로 국민의 신체·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경비활동, 신호통제 및 음주단속,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업무 등이 포함된다.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활동하며 형사소송절차에 맞춰 수사한다. 

조 정책위의장에 설명에 따르면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강제수사와 같은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 급이며, 개방직으로 임명된다.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총경 이상 전·현직 경찰관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10년 경력 이상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 법률학·경찰학 교수 등이 임명될 수 있다.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게는 인사권과 감찰·징계권이 부여된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전혀 새로운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미 일반 행정경찰과 수사를 맡은 사법경찰을 분리하라고 권고하며 ‘국가수사본부장’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개방직·임기제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해 수사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본부장의 역살, 경찰청장 등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 제한, 3년 단임제 등 내용이 일치한다. 

정보경찰 통제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외에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경찰로 상당수 이관되면 경찰의 힘이 비대해 질 것을 우려해 광역수사를 포함한 지방경찰청 이상 수사기능을 국가사법경찰로, 경찰서 이하 민생치안범죄는 자치경찰로 나누는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정청에서 나온 자치경찰제 내용은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현행처럼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광역 단위에서 신설된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와 기존 지구대·파출소는 시·도 경찰위원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해 범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