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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 문무일 발언 정면반박

“치열한 토론과정 있었다...민주적 절차 거쳐” ‘검찰패싱’ 부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에 ‘검찰 패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행안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경찰은 경찰개혁위를 통해서,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를 통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계속 열려있었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 및 치열한 토론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또한 “저도, 검찰총장도 사개특위에 나갔고 토론을 거쳤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조정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실체인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관점에서 논의를 해서 다듬어진 안”이라며 “수사권조정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민주적인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입법)이 더는 외부요소에 의해서 지연돼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수사권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제제기가 늦다는 비판에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검찰 의견을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가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갑자기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슈]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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