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상황..중.러, 대북 '설득 명분 확보' 의도일수도

북한이 지난 5일 위성발사를 강행한 직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다 급기야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들었다.

지난 5일 오후(뉴욕 현지시간) 일본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상임이사국 중.러와 북한을 옹호하는 일부 이사국들의 입장이 확고해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의 타개책으로 6일부터는 상임이사국 5개국에 일본이 추가된 핵심 6개국 협의가 열렸지만, 첫 날 회의도 5일 상황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7일에는 예정됐던 핵심 6개국 협의가 회의 개시 불과 10여분전에 취소되더니, 8일에는 아예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

"주요국들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박인국 주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의 판단은 출발점에서 고착돼 버린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은 안보리 소집 이전부터 예상돼 왔다는 것. 그럼에도 미.일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가에서는 대체로 향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 중.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 측이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중.러는 이번 북한의 위성발사를 감싸주면서 우방국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명분을 확보, 이후 미 측과 공조해 북한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고 미 측도 이를 알고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해석.

일본의 경우도 대북 강경노선을 통해, 무장 강화나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 등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 논의는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강제력 없는 의장성명이나 언론발표문 채택으로 끝나는, 전형적인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실제로 벌써부터 미.영.프 등 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중.러에 중재안을 내밀고 있다는 미확인 소식들이 현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대변인 직무대행은 8일(현지시간) "현재 뉴욕 안보리에서 북한 발사문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시한을 미리 정할 수도 없는 문제"라며 안보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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