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6℃
  • 구름많음강릉 26.6℃
  • 박무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5.7℃
  • 구름많음대구 25.1℃
  • 박무울산 24.5℃
  • 구름많음광주 25.0℃
  • 맑음부산 26.7℃
  • 맑음고창 24.5℃
  • 구름많음제주 27.8℃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조금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3.7℃
  • 구름많음경주시 23.6℃
  • 구름조금거제 24.8℃
기상청 제공

경제

과거 ‘이건희 차명계좌’ 합법이라던 금융위, 과징금 12억 부과하기로

계좌 개설 증권사 4곳 대상…427개 중 9개 차명계좌에 부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 특검’ 이후 발견된 427개 차명계좌 중 9개 계좌에 대한 금액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거 금융위는 이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중 9개에만 부가됐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긴급명령) 전 개설된 차명계좌 가운데 금융실명법 시행(1997년 12월) 이후 주인이 밝혀진 경우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추가 발견했다. 이 중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과 같은 계좌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삼성전자 주식 등 22억4900만 원의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에 의거,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 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 원)을 가산금으로 산정, 약 12억3700만 원이 4개 증권사에 부과될 예정이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납부하되, 이후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에 과징금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이 회장이 차명계좌 실명전환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강제할 수단은 없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열 번째 강의를 맡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이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2018년 상반기 이자 및 배당소득세 과세로 거둬들인 돈만 1093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과거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비실명계좌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었다”며 “그래서 저는 (금융위에) 내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묻어놔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계좌라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란 것이냐고 여러번 반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엔 차명으로 밝혀진 계좌라도 과징금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박 의원 등의 지적으로 금융위는 검찰조사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과세를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국세청도 금융실명법 5조에 따라 차명계좌(비실명자산)에 차등과세 90%를 부과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약 1093억 원이 국고로 돌아오게 됐다.

박 의원은 “솔직히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별다른 자산도 없다”며 “그런데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금융실명제, 그렇게 쉬운 말로 했었던 이야기를 왜 국세청 관리들은 못 알아들었을까?”라고 지적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