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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정부 2주년 그리고 국정 과제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 5월 들어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며칠 만에 또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KBS와 취임 2주년 기념 단독 대담을 했습니다.

온 국민들은 북의 미사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운영과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정국진단을 할 때 마의 41%, 레임덕의 한계 41%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갤럽 발표에서는 국정지지도가 47%로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민주당도 40%를 회복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금 상승해서 25%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취임 2주년에 국정지지도 47%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래 역대 대통령 중 두번째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상당기간 지지율이 70, 80%대에 있었기 때문에 체감 지지율은 상당히 낮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KBS와의 대담 이후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상당히 아쉽게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의 소회와 국민들과 소통을 위한 메시지가 부각되기 보다는, 진행한 송현정 KBS 기자의 태도에 대해 지적이 많았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잘했다, 기자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무례하다, 말 자르고 인상을 찌푸린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청와대 청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자의 행태를 보려고 대담을 본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국민들과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눠야 하고 야당 지도자들에게도 호소할 게 있으면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운영의 내용적 측면에서 관심이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도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담 형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서 폭스티브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오히려 대답과정에서 충실하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이 방식을 택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소통 대통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소통에 경쟁력을 갖고 있고, 깨어 있는 시민들이 촛불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정부를 만들었다면 시민과 함께 안타까움과 비판을 나누는 방식을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도 제기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가지 내용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하노이 북미 2차회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것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결의 위반과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북의 행동이 자칫 협상과 대화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평창올림픽부터 남북의 평화와 번영의 기대, 그리고 북핵 협상의 진행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결정적 분수령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보장,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발전에 있어서 미국과 관계 개선, 미국과의 북핵 합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실행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는 사실 즉, 실제 하노이 2차 북미회담을 하기 전에는 단계적, 동시적 실행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상당히 협상이 된 걸로, 말하자면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 됐다고 알았는데, 실제로 북이 영변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해 내놓는 정도(북핵의 최소 50%~최대 70%로 추정)로는 안되고, 미국은 북이 북핵 전체를 다 내놓는 핵 리스트와 로드맵 속에서 포괄합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에 대해 김정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셈법이 다른 것 같다”

저는 이 셈법이 다른 것 같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탄도 미사일 발사로 마치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행동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오지랖 넓다는 말을 듣더라도 북한과 미국에 대해 창의적인 중재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부분이야 말로 북미 모두 현실적으로 가능한 협상대안임을 깨닫게 하고 자국의 정치 운영 논리에 북미 핵문제가 영향을 받아 잘못된 길로 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하며, 이 역할은 여전히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미사일과 상관 없이 하겠다고 한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여러 외신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인도적 지원 방식도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식량지원에서는 과감하게 하면서 미사일 등의 도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현실 가능성을 가지고 중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포인트로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북핵 문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남남갈등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저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식 날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한 것처럼, 지금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북 미사일에 대한 정보라든지 한미간 북핵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성 있는 야당 지도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제1야당을 포함한 야당 지도자들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 한반도 미래를 위해 공동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 협의체로 제한하는 것으로 역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여야정 협의에서는 5개 정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패스트트랙에 대해 원위치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제1야당이 교섭단체 3당협의체를 원한다는 말 자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섭단체 3당 협의체를 정부에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제1야당이 안한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될 것이기 때문에 지키리라 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것을 이해할 것이라 봅니다. 두당이 연대해 교섭 단체를 만들었지만, 故 노회찬 의원 자리에 정의당이 당선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당 사정으로 공동교섭단체 복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1야당과의 대화, 국회 운영 합의를 위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교섭단체 3당 협의체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제안 한 것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점도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받고 구체적 협의에 들어가 다음주 정도에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다시 한번 협치의 바퀴를 굴리는 모양새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경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고용시장 안에 있는 일자리는 상당히 늘었다. 그러나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와 최하위 노동자들은 상당히 정부의 정책과 대책 간의 시차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가지로 어렵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축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한 일이고,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정책이 나올 때는 구체적인 보완책이 함께 강구돼야 직격탄으로 피해를 보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보완책이 사전에 예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혁신 성장은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 다니더라도 전체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한번 해보자는, 경제는 심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은 야당과 손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혁신은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간 것이 옳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은 갈 수 있으면 가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과 행위였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방문과 판결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3권 분립 속에서 사법부가 냉철하게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삼성 방문이 이재용에 대한 판결에 다른 시그널을 주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전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폐청산, 반칙과 특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수사와 재판은 전 정권에서 시작됐지만 촛불 민심을 받아서 시작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촛불 민심을 통해 탄생한 촛불 정부는 당연히 적폐 수사와 재판을 계승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도 3권 분립 속에서 행정부의 장으로서 나름의 입장은 피력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공통된 해법은 하나였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화해입니다. 진상규명과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하고 법적인 처벌 그리고 국민 대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벌써 2년 지나면서 이제 적폐청산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많은 청와대, 정부, 사법부 인사까지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재판은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합당한 처벌과 화해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청와대 취임 2주년 KBS 대담을 보고 3년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를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3년차 징크스로 많은 대통령들이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권력층 비리에 대해 대통령이 각별하게 관심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재풀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재등용에 대해서 과거의 역대 대통령과 해외 사례를 보고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본인의 가치와 소신에 일치하는 분, 또 같이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인재를 발탁하는 인재 중용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YS가 예전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천하의 인재를 영입하는 인재풀을 확충하셔야 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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