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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 강행' vs '총리실 이관 검증'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공사 강행···부울경 검증단 명단까지 요구
부·울·경, '총리실서 타당성 검증하자' ···확장공사 중단 촉구, 자료 제출 거부

[POLINEWS 정하룡 기자]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보고서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가 사업 강행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3개 시·도에 부울경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보고서는 물론 검증단에 참여한 인원들의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부울경 검증단 검토의견(보고서) 등 송부 요청' 공문을 부산 울산 경남도에 일제히 보내왔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장관 명의의 이 공문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향후 고시를 위한 관계 기관 등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부울경 검증단의 보고서와 위원 명단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담은 항의 공문을 2일 국토부에 즉각 발송했다.

이는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부울경의 반대에도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강행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또 지난달 24일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 직후 곧바로 공식 입장을 냈던 국토부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검증위원 명단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부산시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800만 부·울·경남 시·도민의 염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국토부의 '불통 행정'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김해공항 확장안 고시 절차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경남도 역시 부산시와 입장을 같이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의 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왜곡됐다고 판단, 지난 6개월 동안 부·울·경 검증단은 김해공항 확장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안을 다시 검증했다. 그 결과 보고회에서 "김해공항 단순 확장사업은 안전·소음·환경·경제성·확장성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부적합해 동남권 관문공항 자격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검증단 발표 후 불과 1시간여 만에 "김해공항 확장사업은 문제 없다"며 곧바로 반박했고, "부울경이 검토 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섭섭함을 표출했다.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산시 고위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한 검증결과 보고서는 현재 마지막 교정 작업 중이며, 조만간 부울경 광역단체장이 국토부장관 면담 때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이관을 통해 타당성 판정을 계속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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