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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③ “단순산수식 보수대통합 잃는 것 있어, 선거연대 연합전술 펴야”

“총선 대선은 강경 보수만으로 안돼, 중도까지 겨냥한 정책정당으로 가야”
“윤영찬 전 수석 성남 중원구엔 약해, 조국 임종석 센 선수 보내야”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지난 4‧3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에서 한국당이 504표로 석패하고 대한애국당 후보가 838표를 얻으면서 다시 급부상한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단순 산수식으로 대통합을 생각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방향은 일면 맞지만 일면 잃는 것도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선거연대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대한애국당 후보가 없었으면 그 표가 모두 한국당 후보에게 왔겠느냐. 투표 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또 바른미래당을 창원에서 지지했던 사람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치면 우리에게 투표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보수통합이든 진보통합이든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앞두고 이합집산이다”며 “무조건 이기고 보자, 합쳐야 표가 나오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철새 정치인도 나온다. A당 B당 이념이 달라도 합치고 이런 이합집산의 정당들 모습은 혁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보수대통합 말고 선거연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념이 같지 않더라도 유사하면, 범보수라고 하면 선거연대라는 전술을 쓸 수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익 공유 집단이 아니고 이념 공유 집단, 가치 공유 집단으로 한국당이 새롭게 나아가려면 그런 가치에 기초해서 뜻이 맞는 보수인사들, 정치인들을 규합하는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는 선거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연합 전술을 펴서 범보수의 의석수를 높이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한국당이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 당에도 너무 강성 보수랄까 이런데 좀 치우친 정치인들이 있다”며 “강경 보수가 당내 경선에서는 이길 수가 있지만 총선이나 대선은 일반국민 상대로 표를 얻어야 하니까 강경 보수의 입장만을 가지고서는 안된다”고 진단했다.

신 위원장은 “경제 사회 교육정책, 모든 것을 중도까지 겨냥한 정책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중도층까지 끌어안는 투쟁 전략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그래야 중도 보수의 지지를 받고 큰 국민적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중원구가 지역구인 신 위원장은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21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성남 중원구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성남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하면 성남 중원구에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전혀 극과 극인 동네에 사신 분”이라며 “분당에 살면서 성남에 살았다고 하면서 중원구에 출마하는 하나의 근거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민주당 텃밭에서 제가 4선을 하는 동안에 아무도 자기쪽 후보들이 되지 않은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서 문재인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윤영찬 전 수석은 약하다”며 “맨날 언론에 이름이 나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 지역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제가 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탈환을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힘 좀 쓰라는 것이다. 센 선수를 보내야 한다”며 “중원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참 집권당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신상진 위원장과 같은 행보를 걸은 분은 한국당에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들 투쟁에 본의 아니게 앞장을 서게 됐는데, 김대중 정부 때 정부 정책과 싸운 것이다. 그러다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정책 실행과 결과가 진정성 있게 하나로 잘 가는 정책 입안을 하는 정치야말로 옳은 것이다.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에 앞장서면서 느꼈다. 제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니까 77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는 사업장들이 얼마나 많았나. 전태일 사건, 전두환 군사독재, 이런 사태들 속에서도 민주화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해서 사회 변혁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저를 다 던졌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힘들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많지만 근로기준법 안 지켜져서 착취당하는 말도 안되는 근로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이 없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이념으로 계속 살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 합리적 정책, 실사구시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갈 길이라고 생각해서 탈이념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으로 뭘 해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의사협회장 직분을 끝내고 병원을 다시 성남에서 할까, 의사협회장도 했으니 사회를 위해서 의료인들을 규합해서 의료봉사단체를 만들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참에 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다. 그분은 옛날에 노동운동할 때부터 80년대부터 알던 분이다. 고민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 4.3보궐선거 창원성산에서 한국당이 504표로 석패했다. 대한애국당 후보가 838표를 얻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국당 내에서 보수대통합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총선에서는 중도 확장까지 이뤄야 승산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신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보수대통합은 어떤 것인가.

보수통합이든 진보통합이든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앞두고 이합집산이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 합쳐야 표가 나오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철새 정치인도 나오고, A당 B당 이념이 달라도 합치고 이러는 이합집산의 정당들 모습은 혁신 대상이다. 정당이라는 것은 가치와 이념의 공통점을 가지고 정권 쟁취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기기 위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보수대통합 말고 선거연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예전에 야권, 시민단체 이런데서 원탁테이블 이렇게 해서 야권연대를 해서 재미를 좀 봤다. 이념이 같지 않더라도 유사하면, 범보수라고 하면 선거연대라는 전술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영역을 하나 남겨두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보수의 가치와 이념, 이익 공유 집단이 아니고 이념 공유 집단, 가치 공유 집단으로 한국당이 새롭게 나아가려면 그런 가치에 기초해서 뜻이 맞는 보수인사들, 정치인들을 규합하는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선거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연합 전술을 펴서 범보수의 의석수를 높이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중도에 대한 확장성은 사실은 우리 당에도 너무 강성 보수랄까 이런데 좀 치우친 정치인들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합리적 보수도 필요하고 중도 보수도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경 보수가 당내 경선에서는 이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 총선이나 대선은 일반국민 상대로 표를 얻어야 하니까 강경 보수의 입장만을 가지고서는 안된다. 우리 보수를 대통합하는 이념적 가치적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당이 중도 보수의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 교육정책, 모든 것을 중도까지 겨냥한 정책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중도층까지 끌어안는 투쟁 전략 전술을 우리가 구사를 해야 한다. 집권 세력의 잘못된 실정에 대한 투쟁은 다같이 아울러서 펼칠 때 중도 보수의 지지를 받고 큰 국민적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수대통합으로만 생각했다가는 잘못하면 득실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단순표로 보면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 합하면 5% 정도 될 것이다. 그것을 다 보수 표로 본다면, 그 당들과 합쳤으면 이겼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합쳤을 때 잃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보수, 또는 중도적 보수는 보수대통합 속에서 우리를 떠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바른미래당을 창원에서 지지했던 사람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치면 우리에게 투표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단일화 작업으로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다 진보가 아니다. 보수층도 많이 있다. 정의당을 찍기는 싫은 지지층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을 찍었을 수도 있다. 또 대한애국당 후보가 없었으면 그 표가 모두 한국당 후보에게 왔겠느냐. 투표 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산수식으로 대통합을 생각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방향은 일면 맞지만 일면 잃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통합과 아울러서 한편에서는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한 선거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정치혁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안을 내놓는 게 창의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나.

그것은 우리 특위에서 주된 주제로 다루기에 적절할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우리 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적 판단, 시대적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 특위에서는 그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주제가 된다. 우선 공천 혁신, 당내 시스템 개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 개혁, 이런 정치 혁신 문제만 논의하기에도 물리적인 시간에 제약이 있다. 

-그렇다면 탄핵 문제는 어디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나.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본다. 상처를 치유할 때 기다려서 딱지가 앉고 치유가 되는 상처가 있고 빨리 상처의 지저분한 부분을 도려내서 새살이 나게 해서 치료되는 상처도 있다. 우리 당이 겪은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 빨리 치료를 하고 성급하게  평가를 했다가는 상처가 덧나고 당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탄핵에 대한 평가보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과 당이 잘못된 것들, 탄핵이 생기게 됐던 배경, 계파 문제, 또 공천 사천 문제, 권력 남용의 문제,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이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미래로 나가야 한다. 저는 탄핵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처를 좀 기다리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21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해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성남 중원은 원래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었는데 신 위원장께서 지금 4선을 하고 있다. 어떻게 받아들였나.

우선 사람들은 자신을 돌이켜봐야 한다. 윤영찬 전 수석이 출마를 공표하면서 성남에 2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한 게 저는 딱 걸린다. 성남시는 지역구가 4개가 있다. 분당(분당갑, 분당을)과 우리 중원구 수정구는 극과 극인 동네다. 대한민국의 가장 잘된 계획 도시, 중산층 이상 부자도 많이 사는 동네, 첨단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서 20년을 산 사람이 성남시에 살았다고 하는 것인지. 윤 전 수석은 성남 중원구에 산 게 아니다. 그분 집은 분당이다. 네이버도 분당에 있다. 윤 전 수석은 네이버 부사장을 했다. 우리 중원구분들은 네이버에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다. 중원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동네다. 70년대 청계천 철거민들이 청계천 개발하면서 집단으로 이주한 곳이 성남시다. 도시 기반시설도 안돼 있고 비오면 물이 고여서 질퍽질퍽했던 곳을 일군 도시다. 지금도 일용 노동자가 많은 동네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동네였다. 성남 중원구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성남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하면 성남 중원구에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전혀 극과 극인 동네에 사신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나. 성남 중원구를 분당처럼 만들어보겠다고 한다거나 하면 좋지. 분당에 살면서 성남에 살았다고 하면서 중원구에 출마하는 하나의 근거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안 맞는 것이다.

또 하나는 윤영찬 전 수석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알지 평범한 서민들은 잘 모른다. 분당 사람들은 윤 전 수석을 많이 알지 모르겠다. 민주당 텃밭에서 제가 4선을 하는 동안에 아무도 자기쪽 후보들이 되지 않은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서 문재인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윤영찬 전 수석은 약하다. 맨날 언론에 이름이 나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 지역에 나오는 것이... 우리 지역은 고향이 호남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나오면 표를 많이 얻어서 저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윤영찬 전 수석으로는 탈환이... 제가 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탈환을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힘 좀 쓰라는 것이다. 센 선수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중원구 주민들도 뿌듯할 것 아니냐. 우리 지역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지역이구나, 우리 지역이 참 집권당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줘야 한다. 우리 유권자들이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그런 거에서라도 좀 집권당에서 신경을 쓰는 동네로 평가 받으면 자부심도 생길 것 같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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