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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③ “단순산수식 보수대통합 잃는 것 있어, 선거연대 연합전술 펴야”

“총선 대선은 강경 보수만으로 안돼, 중도까지 겨냥한 정책정당으로 가야”
“윤영찬 전 수석 성남 중원구엔 약해, 조국 임종석 센 선수 보내야”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지난 4‧3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에서 한국당이 504표로 석패하고 대한애국당 후보가 838표를 얻으면서 다시 급부상한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단순 산수식으로 대통합을 생각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방향은 일면 맞지만 일면 잃는 것도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선거연대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대한애국당 후보가 없었으면 그 표가 모두 한국당 후보에게 왔겠느냐. 투표 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또 바른미래당을 창원에서 지지했던 사람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치면 우리에게 투표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보수통합이든 진보통합이든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앞두고 이합집산이다”며 “무조건 이기고 보자, 합쳐야 표가 나오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철새 정치인도 나온다. A당 B당 이념이 달라도 합치고 이런 이합집산의 정당들 모습은 혁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보수대통합 말고 선거연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념이 같지 않더라도 유사하면, 범보수라고 하면 선거연대라는 전술을 쓸 수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익 공유 집단이 아니고 이념 공유 집단, 가치 공유 집단으로 한국당이 새롭게 나아가려면 그런 가치에 기초해서 뜻이 맞는 보수인사들, 정치인들을 규합하는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는 선거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연합 전술을 펴서 범보수의 의석수를 높이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한국당이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 당에도 너무 강성 보수랄까 이런데 좀 치우친 정치인들이 있다”며 “강경 보수가 당내 경선에서는 이길 수가 있지만 총선이나 대선은 일반국민 상대로 표를 얻어야 하니까 강경 보수의 입장만을 가지고서는 안된다”고 진단했다.

신 위원장은 “경제 사회 교육정책, 모든 것을 중도까지 겨냥한 정책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중도층까지 끌어안는 투쟁 전략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그래야 중도 보수의 지지를 받고 큰 국민적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중원구가 지역구인 신 위원장은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21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성남 중원구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성남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하면 성남 중원구에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전혀 극과 극인 동네에 사신 분”이라며 “분당에 살면서 성남에 살았다고 하면서 중원구에 출마하는 하나의 근거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민주당 텃밭에서 제가 4선을 하는 동안에 아무도 자기쪽 후보들이 되지 않은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서 문재인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윤영찬 전 수석은 약하다”며 “맨날 언론에 이름이 나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 지역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제가 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탈환을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힘 좀 쓰라는 것이다. 센 선수를 보내야 한다”며 “중원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참 집권당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신상진 위원장과 같은 행보를 걸은 분은 한국당에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들 투쟁에 본의 아니게 앞장을 서게 됐는데, 김대중 정부 때 정부 정책과 싸운 것이다. 그러다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정책 실행과 결과가 진정성 있게 하나로 잘 가는 정책 입안을 하는 정치야말로 옳은 것이다.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에 앞장서면서 느꼈다. 제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니까 77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는 사업장들이 얼마나 많았나. 전태일 사건, 전두환 군사독재, 이런 사태들 속에서도 민주화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해서 사회 변혁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저를 다 던졌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힘들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많지만 근로기준법 안 지켜져서 착취당하는 말도 안되는 근로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이 없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이념으로 계속 살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 합리적 정책, 실사구시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갈 길이라고 생각해서 탈이념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으로 뭘 해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의사협회장 직분을 끝내고 병원을 다시 성남에서 할까, 의사협회장도 했으니 사회를 위해서 의료인들을 규합해서 의료봉사단체를 만들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참에 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다. 그분은 옛날에 노동운동할 때부터 80년대부터 알던 분이다. 고민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 4.3보궐선거 창원성산에서 한국당이 504표로 석패했다. 대한애국당 후보가 838표를 얻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국당 내에서 보수대통합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총선에서는 중도 확장까지 이뤄야 승산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신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보수대통합은 어떤 것인가.

보수통합이든 진보통합이든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앞두고 이합집산이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 합쳐야 표가 나오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철새 정치인도 나오고, A당 B당 이념이 달라도 합치고 이러는 이합집산의 정당들 모습은 혁신 대상이다. 정당이라는 것은 가치와 이념의 공통점을 가지고 정권 쟁취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기기 위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보수대통합 말고 선거연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예전에 야권, 시민단체 이런데서 원탁테이블 이렇게 해서 야권연대를 해서 재미를 좀 봤다. 이념이 같지 않더라도 유사하면, 범보수라고 하면 선거연대라는 전술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영역을 하나 남겨두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보수의 가치와 이념, 이익 공유 집단이 아니고 이념 공유 집단, 가치 공유 집단으로 한국당이 새롭게 나아가려면 그런 가치에 기초해서 뜻이 맞는 보수인사들, 정치인들을 규합하는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선거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연합 전술을 펴서 범보수의 의석수를 높이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중도에 대한 확장성은 사실은 우리 당에도 너무 강성 보수랄까 이런데 좀 치우친 정치인들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합리적 보수도 필요하고 중도 보수도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경 보수가 당내 경선에서는 이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 총선이나 대선은 일반국민 상대로 표를 얻어야 하니까 강경 보수의 입장만을 가지고서는 안된다. 우리 보수를 대통합하는 이념적 가치적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당이 중도 보수의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 교육정책, 모든 것을 중도까지 겨냥한 정책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중도층까지 끌어안는 투쟁 전략 전술을 우리가 구사를 해야 한다. 집권 세력의 잘못된 실정에 대한 투쟁은 다같이 아울러서 펼칠 때 중도 보수의 지지를 받고 큰 국민적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수대통합으로만 생각했다가는 잘못하면 득실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단순표로 보면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 합하면 5% 정도 될 것이다. 그것을 다 보수 표로 본다면, 그 당들과 합쳤으면 이겼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합쳤을 때 잃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보수, 또는 중도적 보수는 보수대통합 속에서 우리를 떠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바른미래당을 창원에서 지지했던 사람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치면 우리에게 투표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단일화 작업으로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다 진보가 아니다. 보수층도 많이 있다. 정의당을 찍기는 싫은 지지층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을 찍었을 수도 있다. 또 대한애국당 후보가 없었으면 그 표가 모두 한국당 후보에게 왔겠느냐. 투표 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산수식으로 대통합을 생각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방향은 일면 맞지만 일면 잃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통합과 아울러서 한편에서는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한 선거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정치혁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안을 내놓는 게 창의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나.

그것은 우리 특위에서 주된 주제로 다루기에 적절할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우리 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적 판단, 시대적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 특위에서는 그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주제가 된다. 우선 공천 혁신, 당내 시스템 개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 개혁, 이런 정치 혁신 문제만 논의하기에도 물리적인 시간에 제약이 있다. 

-그렇다면 탄핵 문제는 어디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나.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본다. 상처를 치유할 때 기다려서 딱지가 앉고 치유가 되는 상처가 있고 빨리 상처의 지저분한 부분을 도려내서 새살이 나게 해서 치료되는 상처도 있다. 우리 당이 겪은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 빨리 치료를 하고 성급하게  평가를 했다가는 상처가 덧나고 당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탄핵에 대한 평가보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과 당이 잘못된 것들, 탄핵이 생기게 됐던 배경, 계파 문제, 또 공천 사천 문제, 권력 남용의 문제,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이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미래로 나가야 한다. 저는 탄핵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처를 좀 기다리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21대 총선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해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성남 중원은 원래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었는데 신 위원장께서 지금 4선을 하고 있다. 어떻게 받아들였나.

우선 사람들은 자신을 돌이켜봐야 한다. 윤영찬 전 수석이 출마를 공표하면서 성남에 2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한 게 저는 딱 걸린다. 성남시는 지역구가 4개가 있다. 분당(분당갑, 분당을)과 우리 중원구 수정구는 극과 극인 동네다. 대한민국의 가장 잘된 계획 도시, 중산층 이상 부자도 많이 사는 동네, 첨단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서 20년을 산 사람이 성남시에 살았다고 하는 것인지. 윤 전 수석은 성남 중원구에 산 게 아니다. 그분 집은 분당이다. 네이버도 분당에 있다. 윤 전 수석은 네이버 부사장을 했다. 우리 중원구분들은 네이버에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다. 중원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동네다. 70년대 청계천 철거민들이 청계천 개발하면서 집단으로 이주한 곳이 성남시다. 도시 기반시설도 안돼 있고 비오면 물이 고여서 질퍽질퍽했던 곳을 일군 도시다. 지금도 일용 노동자가 많은 동네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동네였다. 성남 중원구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성남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하면 성남 중원구에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전혀 극과 극인 동네에 사신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나. 성남 중원구를 분당처럼 만들어보겠다고 한다거나 하면 좋지. 분당에 살면서 성남에 살았다고 하면서 중원구에 출마하는 하나의 근거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안 맞는 것이다.

또 하나는 윤영찬 전 수석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알지 평범한 서민들은 잘 모른다. 분당 사람들은 윤 전 수석을 많이 알지 모르겠다. 민주당 텃밭에서 제가 4선을 하는 동안에 아무도 자기쪽 후보들이 되지 않은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서 문재인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윤영찬 전 수석은 약하다. 맨날 언론에 이름이 나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 지역에 나오는 것이... 우리 지역은 고향이 호남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나오면 표를 많이 얻어서 저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윤영찬 전 수석으로는 탈환이... 제가 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탈환을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힘 좀 쓰라는 것이다. 센 선수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중원구 주민들도 뿌듯할 것 아니냐. 우리 지역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지역이구나, 우리 지역이 참 집권당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줘야 한다. 우리 유권자들이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그런 거에서라도 좀 집권당에서 신경을 쓰는 동네로 평가 받으면 자부심도 생길 것 같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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