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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성‧몸싸움’ 얼룩진 바른미래 의총, ‘집안 싸움’에 빈손으로 끝나

‘패스트트랙 표결처리는 결국 무산
이언주, 의총 입장 막는 당직자에 “니네 수장 누구냐” 몸싸움
유승민 “공수처, 민주당과 합의 안 됐는데 바보같이 의총하는 것 문제”
지상욱 “호남신당 보도, 손학규 박주선 각성하라”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홍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의원총회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고,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한 표결도 결국 불발됐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 내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나섰지만, 제대로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발언해 최근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이언주 의원은 의원총회 입장이 거부되자 “니네 수장이 누구냐. 원내대표냐”라며 입장을 막는 당직자에게 쏘아붙이며 몸싸움을 벌였다. 

입장이 거부된 이 의원은 나중에 도착한 이혜훈 의원이 의총장에 입장하자 같이 참석할 수 있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공개발언을 준비해왔다”며 발언 기회를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하자”고 제지했다.

그러자 하 최고위원이 “당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 손학규 대표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현안 관련에 할 얘기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것을 표결하고자 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이전처럼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모습은 똑같았다.

이날 표결이 불발된 핵심 원인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있는 공수처에 대한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설명했던 공수처 수정안과 달라 혼란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직 등 3부류의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민주당과 협의한 “최종 협상안”이라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의 말이 달라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 유승민 의원은 의총에서 나와 기자들과의 질의과정에서 “최종합의가 됐다는 건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구체적 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사람은 합의됐다고, 한 사람은 합의가 안 됐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보같이 바른미래당이 의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도 의총을 나온 후 “‘(김 원내대표가) 합의가 됐지만 홍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된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해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했다. 그렇게 손학규 대표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합의가 됐는데, 민주당 의총에서는 합의가 안 된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견 차가 존재했다. 유 의원은 “누차 말하지만 선거법을 다수 횡포로 정하는 건 국회 역사상 국회 합의의 전통을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정의당 같은 소수당이 다수 횡포에 대해서 비판하고 숫자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의당”이라며 “그런데 그 당이 다수 횡포 힘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도 “어떻든 간 선거법이란 건 게임 룰인데 우선 제1야당이 그것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데도 나머지 당들이 날치기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며 “비례대표를 갖다가 멋대로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손 대표가 ‘제3지대’ 구성을 위해 호남을 주축으로 한 신당 창당을 준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손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손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당 혼란에 죄송하다. 여러 정계개편설이 있지만 거대 양당체제 극복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단합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즉각 당 대표직을 그만 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상욱 의원 역시 “호남 신당 창당과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손 대표와 박주선 의원은 각성하라”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에게 바른미래당 제3지대론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지만 유 의원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유 의원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제3지대 관련해 박주선 의원이 사과하고 그런 발언이 있었나’라는 기자의 질의에 “거기에 대해 설명‧해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손학규 대표도 공감대를 보였다는 질문에는 “개별적으로 발언한 의원들에게 듣는 게 좋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공개적 비판에 김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중간에 홍 원내대표로부터 소위 ‘최종합의안’이라고 말한 안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패스트트랙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합의된 내용 자체를 상대 당에서 번복하는 문제가 나왔기에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합의된 안을 전제로 해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만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최종적으로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슈] 꽉 막힌 ‘검찰개혁’의 키 ‘공수처’....기소권 아닌 수사권 강조한 ‘노무현’의 기억
민주정부의 오랜 염원 가운데 하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으로 그 첫 번째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법으로 제시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민주 정부 3대째인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로 꽉 막혀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故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만을 강조한 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를 통해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세우자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핵심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게 될 경우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한다는 지적에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 포함된 공수처 문제는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로 꽉 막혀있다. 패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② “황교안 개혁‧혁신 의지 있어, 신정치혁신위 성과 있을 것”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황교안 당 대표가 평소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자신에게 신정치혁신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으로 봤을 때 개혁과 혁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신정치혁신위의 향후 활동을 밝게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저는 지난 1월 황 대표가 한국당에 입당할 무렵 입당은 한국당 입장에서 환영하지만 전당대회 출마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저는 무계파로 4선을 했다. 그 정도로 황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자기 지지자가 아니고 그동안 친분 관계도 없던 저에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겼다는 것은 이분이 마인드, 의지가 있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후에 황 대표와 대화도 나눴다. 황 대표가 개혁 혁신에 대한, 뭐가 바뀌었으면 하는 의지를 내심 꽤 갖고 계시구나 생각했다”며 “그래서 저는 신정치혁신특위 활동이 성과,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기대감을

[카드뉴스] 금융혁신 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서비스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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