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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① “지금까지 투명 공천 실패, 당대표 ‘자기 사람’ 심기 때문”

“이번엔 야당이라 靑 권력은 없어, 당만 잘하면 돼”
“공천혁신 마음 먹은대로 잘할 수 있는 타이밍”
“투명‧공정 공천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ㆍ27 전당대회 내내 강조하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공식 출범했다.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공천 혁신, 당 혁신, 정치 혁신’ 세 개 소위를 가동해 공천 시스템 개혁과 정치 혁신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폴리뉴스’는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을 만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련될 한국당의 공천 시스템 개혁안과 당 혁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공천 시스템의 기본 방향을 묻는 질문에 “공천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언제나 시끄럽고 잡음이 많았다. 말은 투명 공천을 다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그 시점의 당 대표, 당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 위원장은 “당 대표 정도 하면 다음에 자기 사람으로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며 “자기 사람을 많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놔야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고 그 당의 대선후보가 된다. 그런 개인적 정치적 야심 때문에 공천을 당원과 국민에게 진정으로 돌려 드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20대 총선 공천 결과에 대해 “투명, 공정, 승리, 즉 당선가능성, 이런 세 가지 공천 원칙이 있는데 20대 총선 공천에서는 원칙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다”며 “그저 청와대 권력으로 친박 진박이냐 아니냐 이걸로 공천 전횡, 사천이 많이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신 위원장은 “당시에는 청와대 권력과 당의 권력, 김무성 대표와 충돌이 있었다”며 “그러니까 희대의 이상하고 잘못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당이 이번에는 야당이니까 청와대 권력은 없다. 당내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공천 혁신을 마음 먹은대로 옳게 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희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공천 시스템 문제에 대해 “우리 당헌당규에는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가 있다”며 “당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못할 정도의 국민공천배심원단 모집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중앙당에서 임명하면 안된다고 본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부작용 방지 방안을 만들어 제한적으로나마 블록체인을 공천에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당이 선진적 기술을 활용하는 정당으로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서 경선 같은 것도 평가 시스템, 이런 것을 블록체인으로 할 수가 있다”며 “그런데 단점도 있다. 다른 당 지지자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조건들을 달아서 기술을 활용하면 투명성도 높이고 공정성도 높인 공천을 할 수 있다”며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혁신위 내부에서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상진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제 중 하나인 공천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침을 세워놓고 있나.

신정치혁신특위 내에 공천혁신소위, 정치혁신소위, 당혁신소위 세 가지의 소위가 있는데 공천혁신소위에서 지금 논의 중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또한 잡음이 많았다. 공천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언제나 시끄럽고 잡음이 많았다. 말은 투명 공천을 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그 시점의 당 대표, 당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당 대표 정도 하면 다음에 자기 사람으로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 자기 사람을 많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놔야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고 그 당의 대선후보가 된다. 그런 개인적 정치적 야심 때문에 공천을 당원과 국민에게 진정으로 돌려 드리지 못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야당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후보의 역량과 자질이 높아 그 선거구에서 승리해야 된다. 투명, 공정, 승리, 즉 당선가능성, 이런 세 가지 원칙이 있다. 20대 총선에서는 원칙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저 청와대 권력으로, 친박 진박이냐 아니냐 이걸로 공천 전횡, 사천이 많이 이뤄졌다. 당시에는 청와대 권력과 당의 권력, 김무성 대표와 충돌이 있었다. 공천심사위원장 이한구 전 의원은 청와대 권력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다보니까 당과 청와대 권력이 충돌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희대의 이상하고 잘못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당이 이번에는 야당이니까 청와대 권력은 없다. 당내에서만 잘하면 된다.

공천 혁신을 마음 먹은대로 옳게 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희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 당헌당규에도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가 있다. 50명으로 구성해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넘어오는 공천 추천자들에 대한 부적격 심사를 하는 등의 기능들이 있다. 국민공천배심원단 숫자가 50명이면 공모 방법이 전화로 일반국민도 35명을 하고 전문가 당원 중에서도 15명을 해서 50명을 채우는데, 저는 당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못할 정도로 그런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모집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중앙당에서 임명하면 안된다고 본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존 당헌당규에 있는 것도 잘 사용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운영하는 당 대표의 사심이 개입되면 좋은 제도도 써먹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이번에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당이 선진적 기술을 활용하는 정당으로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블록체인을 사용한 공천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경선 같은 것도 평가 시스템, 이런 것을 블록체인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는 단점도 있다. 투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공유된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다른 당 지지자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공천이라고 해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김무성 당시 대표도 당론으로 제기를 했다.  그것은 다른 당과 같은 날 해야 역선택,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에 제의했는데 안 받아서 법제화가 안됐다. 그런 것은 혼자서는 안되니까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한다. 그러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그런 기술 도입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블록체인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이 역선택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방법, 인원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거나 철저하게 당원으로 한다거나 다른 당 지지자는 제외한다거나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기술을 활용하면 투명성도 높이고 공정성도 높인 공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혁신위 내부에서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당이 일부 지역 당협위원장을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선출했는데 앞서 언급한 국민공천배심원단과 비슷한 것인가.

좀 다르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가운데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것이다. 제한적이다. 거기서 사람을 애당초 뽑는 게 아니다.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도 좀 더 손을 봐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기본적인 취지가 공천 시스템 구상에 포함돼 있나.

저는 100%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단점도 있다고 본다. 왜냐면 당의 이념과 정체성에 맞는, 또 당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당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이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다. 당원들이면 당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니까 당원들이 당의 공천자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갖는 영향력보다 더 비중이 커야 한다. 지금도 많이 하는 방식인데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70%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천을 일반국민들이 다 투표로 한다, 여론조사로 무조건 한다, 그것은 각 당에서 나온 후보들이 본선거 경쟁에서 가릴 문제다. 오픈프라이머리로 해서 정당들이 다 합의해서 법제화된다면 역선택이라든지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정의당에서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에 걸더라도 최장 330일이 지나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된다. 330일 후면 내년 총선을 한 달도 못되게 남겨두고 엄청난 선거제도 변경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후보들이 다 지역구에서 뛰고 있고, 당에 공천 신청을 한 상태여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농락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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