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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이미선’ 놓고 정면충돌… “중대 흠결없다” vs “즉각 사퇴”

민주 “논란될 위법성은 없다, 전문적 식견 있어”
한국, 검찰 고발... 바른미래 ‘주식 거래 조사 요청’ 제출
평화, 당 내 이견 엇갈려... 정의, 데스노트 명단에서 사라져

여야는 15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주식 보유를 두고 난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언론에 나와 의혹 관련해 적극 해명한 후 옹호 태세로 전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고,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를 찾아가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민주평화당 내에선 의견 충돌이 있지만, 정의당에선 찬성 기류를 보였다.

보수 야권의 강력 반발에 따라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직후 24일 전후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는 국민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과 관련해 전문적 식견이 있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며 “더 이상 억지주장, 황당무계한 정치공세, 근거 없이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공세를 그만두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발‧조사 요청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당은 이날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었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같이 제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장막을 거둬내고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며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 기류에 동참했다. 오신환 의원은 같은 날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찾아가 ‘이미선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과정에서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부적격으로 모은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주식을 팔면 긍정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변호사 등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범법인 아니라고 한다”면서 “약속을 이행한 이 후보자의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헌재 구성의 다양성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입장을 선회해 당과 이견 차를 보였다.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은 주말을 넘기면서 찬성 기류로 돌아섰다. 이 후보자가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사라지는 모양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 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3차 북미정상회담 모멘텀 확보, 궤도 오른 4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 이상 불확실한 국면에 빠졌던 북미 협상에 새로운 동력 확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의 핵심은 크게 4가지다. 첫째,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키로 한 부분이다. 즉 남북미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주도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헤쳐 나간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말로 다시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희망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세 번째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무산 위기에서 5.26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북미정상회담의 길을 닦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가교(架橋) 역할을 또 한 번 하기로 한 대목이다. 이 세 가지는 한 데 엮인 매듭으로


[반짝 인터뷰] 김경진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개혁입법에 방해만 될 것”
4·3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창원성산’을 수성하면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에 ‘공동교섭단체’의 재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평화당 내에서 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표출됨에 따라 평화당은 ‘끝장토론’까지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반대 하는 의원들이 입장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끝장토론’에 참석하지 않은 채 반대 의견을 확고히 한 김경진 의원(초선, 광주 북구갑)은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은 오히려 ‘절차적 비토’로 개혁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개혁은 할 수 있다. 표로 힘을 보태주면 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된다고 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을 의안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개의 정당단위로 교섭단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서로간의 공통분모가 많다든지 공통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경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평화와 정의의 모임’을 구성했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다”라며 “골목경제가

[카드뉴스] 동화약품, ‘오너 4세’ 경영 승계 구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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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과 동의낙태죄(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 때까지 현행 법조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가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7(위헌) 대 2(합헌)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낙태를 처벌하는 법은 제정된 지 66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신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죄’폐지를 외치던 여성단체들, 시민단체들은 헌재 결정이 발표되자 환호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존업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했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각 정당 대변인들도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헌재의 요구에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하고, 정당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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