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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이미선’ 놓고 정면충돌… “중대 흠결없다” vs “즉각 사퇴”

민주 “논란될 위법성은 없다, 전문적 식견 있어”
한국, 검찰 고발... 바른미래 ‘주식 거래 조사 요청’ 제출
평화, 당 내 이견 엇갈려... 정의, 데스노트 명단에서 사라져

여야는 15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주식 보유를 두고 난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언론에 나와 의혹 관련해 적극 해명한 후 옹호 태세로 전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고,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를 찾아가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민주평화당 내에선 의견 충돌이 있지만, 정의당에선 찬성 기류를 보였다.

보수 야권의 강력 반발에 따라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직후 24일 전후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는 국민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과 관련해 전문적 식견이 있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며 “더 이상 억지주장, 황당무계한 정치공세, 근거 없이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공세를 그만두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발‧조사 요청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당은 이날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었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같이 제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장막을 거둬내고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며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 기류에 동참했다. 오신환 의원은 같은 날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찾아가 ‘이미선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과정에서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부적격으로 모은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주식을 팔면 긍정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변호사 등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범법인 아니라고 한다”면서 “약속을 이행한 이 후보자의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헌재 구성의 다양성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입장을 선회해 당과 이견 차를 보였다.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은 주말을 넘기면서 찬성 기류로 돌아섰다. 이 후보자가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사라지는 모양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 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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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日기본적 신뢰 훼손, 모두 이런 식이면 세계경제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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