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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이미선 대치’로 4월 국회 ‘공회전’...일정 합의 ‘불발’

민생법안·인사청문 제도개선엔 공감...구체적 일정 합의 없어
이미선 놓고 與 “적격·부적격 반영해 청문보고서 채택”vs野 “부끄럽게 생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5일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에 나섰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비롯해 재해추경 등의 문제로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민생법안 통과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 일정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이날 회동에선 ‘35억 규모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된 이미선 후보자를 비롯한 재해추경에 대한 상반된 입장차가 확고하게 드러났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처리하고 민생 경제 입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라면서도 “4월 국회에서는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석탄 수입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많았다”며 “정부가 이런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대립 포인트였다. 민주당은 미세먼지는 물론 최근 강원도 산불과 관련한 추경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재해 추경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고성 산불과 포항 지진 문제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며 “이와 연관된 추경도 함께 처리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회동에서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추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해 추경”이라면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은 논의되기 어렵다. 재해와 비재해 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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