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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2020총선 D-1년, 정치권은 지금 정계개편 ‘동상이몽’중...

4‧3보궐선거 이후 본격화되는 정계개편 논의
‘한국당 중심 보수대통합’ ‘바른미래 중심의 세력확장’ ‘again 국민의당’ 등 거론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물밑에서만 흐르던 정계개편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4‧3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 흐름을 토대로 야권을 중심으로 각 진영은 정계개편 전략 마련에 골몰한 분위기다.

현재 거론되는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대통합, 또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들이 주도하는 개혁보수 중심의 보수대통합, 바른미래당 중심의 세력 확장, ‘again 국민의당’ 등 다양하다.

각 진영별로 셈법이 달라 정계개편 구상이 ‘동상이몽’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결국 정치권은 정계개편을 두고 각 진영별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 올해 중하반기가 돼서야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당, 창원성산 504표 석패에 “대한애국당 838표, 통합해야 승리”
  
한국당 내에서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강기윤 한국당 후보가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게 504표로 석패하면서 보수대통합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3334표를,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838표를 얻었다. 한국당은 이들의 표를 모두 흡수했다면, 적어도 대한애국당 후보가 불출마했다면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당 대표 취임 첫 일성으로 “자유 우파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혀온 황교안 대표는 10일에도 보수대통합론을 거듭 제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 사무처 직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의 신뢰가 눈에 띄게 회복돼 지지율이 30%를 넘었고, 지난 4·3 보궐선거는 우리 당이 그동안의 절망을 딛고 큰 희망을 찾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변화와 혁신, 그리고 통합의 큰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최근 유튜브 방송 ‘신의 한수’에 출연해 “이번 창원성산 선거에서 대한애국당이 얻은 표가 저희에게 왔으면 이길 수 있었다”며 “우파는 통합해야지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까지 포괄한 보수대통합론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극우 성향을 보이는 대한애국당을 흡수할 경우 중도층 확장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보수대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애국당의 경우는 탄핵 주도세력 5인 퇴출을 보수대통합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언론을 통해 “탄핵 주도 세력 중에 김무성·유승민·권성동·김성태,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한 홍준표 이 다섯 사람만 정치를 떠나면 보수대통합이 빨리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정계개편 뇌관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출신들 ‘한국당’도 대상에 둔 보수재편 구상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으로 창당한 이후 끊임없이 내분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정계개편을 촉발시킬 뇌관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창당 초기부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 간 노선 갈등을 겪어오던 바른미래당은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상 문제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탈당할 의원들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분당 일촉즉발 상태에 놓였었다.

이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에서 패배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을 두고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들 사이에서는 지도부 총사퇴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지도부 재신임 투표 실시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손학규 대표와 가까운 이찬열 의원이 지난 5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 갈 길 가는 것이 서로 위해 바람직하다”고 공개적으로 ‘합의 이혼’을 주장할 정도다.

손학규 대표와 국민의당 출신들은 바른정당 출신들이 한국당과 손을 잡기 위해 당을 흔들고 있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한국당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당 대표로서 당원동지들과 지지자들께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출신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통화에서 “끝내는 그 사람들이 바른미래당 전체를 자유한국당에다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빤히 보이는 수를 쓸려고 손학규 대표를 흔들어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출신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 결과에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총사퇴를 얘기한 것”이라며 “손 대표가 ‘원래 한국당에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 했는데 모욕적 언사다. 손 대표 측에서 ‘의도가 뻔하지 않냐’고 하는데 해당 행위”라고 ‘한국당행’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출신들은 자유한국당까지 대상에 둔 정계개편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신 이들이 구상하고 있는 보수재편은 한국당 중심이 아닌 ‘개혁보수’ 중심의 정계개편이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대원칙은 정계개편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정계개편을 계속 추구하고 확대할 것인데, 개혁보수 중심의 정계개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우리 덩치를 상반기 동안 더 키우겠다. 개혁적 중도보수연대를 저는 추진하려고 한다”며 “유승민 안철수 손학규 원희룡 박형준 이런 사람들의 연대 틀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가 주도해서 범보수를 개혁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최대 주주인 유승민 전 대표는 지난 9일 연세대에서 한 ‘나누면서 커간다: 성장과 복지’ 강연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내지 연대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개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한국당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들 “평화당과 합해 제3정당 길 가야”
   사실상 ‘호남정당’ ‘again 국민의당’ 시도
  '바른정당 출신-국민의당 출신' 극한 대립에도 갈라서지 않는 이유는...

바른정당 출신들이 한국당까지 대상에 둔 보수재편을 꿈꾸고 있다면 국민의당 출신들은 과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해 별도로 창당한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호남정당, ‘again 국민의당’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폴리뉴스’ 통화에서 “우리는 세력 확장을 통해서 제3정당으로서, 이념을 탈피한 실용 정책으로, 민생 우선한 정당으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과거 국민의당을 같이 했던 민주평화당 사람들이 먼저 함께 하자고 하니까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의 경우는 바른미래당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 통합의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4‧3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는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위기를 넘기고 단결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며 외연 확장을 통한 사실상 ‘독자 생존’을 주장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당으로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세력과 손을 잡지 않겠다”며 “지금은 힘들더라도 단결하면 내년 총선에서 양당 체제의 균열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이 극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들이 서로 갈라서지 않는 이유는 탈당을 통한 개별 입당 방식보다는 정당이라는 외피를 갖고 있어야 정계개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again 국민의당’ 꿈꾸는 평화당 “손학규 결단해야”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들과의 이해관계는 민주평화당 의원들과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내에서는 국민의당 출신들과 ‘again 국민의당’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김동철 의원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월말 회동해 통합 논의를 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권노갑, 정대철 등 지역 정치 원로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화될 경우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창당 4개월 만에 38석이라는 성과를 낸 국민의당의 녹색 돌풍을 다시 기대해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4‧3보궐선거 전북 전주 완산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가 43.6%를 얻어 30.14%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56.33%의 득표율로 당선됐던 곳이라는 점에서 민주평화당은 선거 결과에 대해 한껏 고무돼 있다.

이같은 흐름과 맞물려 바른미래당이 분당 위기에 몰리자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계개편 정국 속에서 운신의 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은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문제는 안타깝지만 물 건너 간 것 같다”면서 “원점으로 돌려서 도로 국민의당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바른정당 출신 중에서도 안 온다는 보장은 없다. 이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누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이라며 “마지막에 가면 아마 민주당에서도 우리하고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제가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상당히 물갈이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MBC라디오 ‘심명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며 “언제까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엉거주춤한 상태로 봉합해서 나갈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 정치권 밖 ‘플랫폼 자유와 공화’, 보수재편 진앙지 역할 시도

한편 정치권 밖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수진영의 정계개편 주도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보수·중도 성향 인사들이 모여 창립한 ‘플랫폼 자유와 공화’는 보수재편의 진앙지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 출신인 박인제 변호사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 주대환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이 공동의장으로 추대됐다. ‘폴랫폼 자유와 공화’는 지난해 8월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모여 전반적인 우리나라 현실을 진단하고 성공국가와 실패국가 모델을 연구하면서 활동이 시작됐다. 창립총회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도 참석했다.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지난 3일 ‘폴리뉴스’ 통화에서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향후 보수재편의 진앙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긍정하며 “정치적 통합의 계기와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에서 거론되는 보수대통합 주장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에서 다 요구가 생길 것이다”며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이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자는 쪽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시너지를 가져야 한다. 단순히 흡수 통합하는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통합이 되더라도 곱셈의 통합이 돼야지 수평적인 또는 단순 덧셈이나 뺄셈의 통합이 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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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현역 프리미엄’ 낮춘 공천룰...지역기반 약한 ‘정치신인’ 여전히 ‘험로’
오는 2020년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예측 가능한 공천룰’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룰의 키워드를 ‘전략공천 없는 현역 경선’으로 잡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성’을 강화한 ‘개혁공천’임을 자신했다. 다만 현역의 기득권을 낮춘다는 이번 공천룰이 오히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지역기반이 약한 정치신인들의 입성을 막아선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선거이자 집권당과 정부가 ‘개혁’ 추진에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특히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이 짙은 선거이기도 하다. 때문에 집권여당의 지도부는 일찍이 총선 1년 전 ‘공천룰 확정’을 공약으로 내걸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강조해왔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지난 16일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 경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훈식 공천기획단 간사는 공천룰 발표에 있어 “중요한 점은 현역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모든 현역의원들은 경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④ “문대통령, 김정은에 만남 제안할게 아닌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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