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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③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재문제 해결...경제 퍼주기 아닌 퍼오기 될 것”

“북측 철도 상태 양호...화물·여객 분야서 굉장한 경제효과”
“GTX-B 노선, 면제 준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심의 통과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철도, 도로 사업에 합의한 바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영토를 확장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남북철도 연결은 정치적 제재문제만 해결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구을)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남북철도도로연결 착공식에 다녀왔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다녀온 조사단의 보고서를 들어보니 북측 철도 상태가 의외로 양호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제재문제가 해결되면) 화물이나 여객 부분에 있어 효과가 날 수 있다”며 “경의선 연결까지만 되더라도 바로 중국 측으로 연결될 수 있고 동해선이 연결되면 러시아 쪽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북철도도로 연결은 굉장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효과를 퍼오는 것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끈임 없이 자신들이 하려고 계속해서 북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철도연결사업에 앞장서는 것이 경제적으로 시급하다. 화물이나 철도가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수송에서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GTX-B, 예타 면제 어렵다면 ‘패스트트랙’ 통과 필요”
‘인천 남동구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 의원은 “인천은 광역도시로서 아직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라며 “자체 교통망도 중요하고 서울·경기 등 광역 단위 이동 인구도 많은 만큼 교통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동구와 연수구에 최근에 인구가 급증을 했는데 서울로 갈 수 있는 철도 수단이 아예 없다”며 “GTX-B 노선은 예타 면제 신청을 했지만 1월 29일 발표에서 빠졌다. GTX-B도 예타 면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면제에 준하는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좀 심의를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현실성과 그 가치, 어떻게 보는가

=저도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쪽에서 했던 판문점 북층령, 정확히 이야기하면 남북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에 다녀왔다. 사실 굉장히 짧은 거리다. 조사단도 경의성과 동해선을 다녀왔는데 보고서를 들어보니 북측 철도 상태가 의외로 양호하다고 한다. 끈임 없이 개량을 해왔고, 궤도는 어차피 일본 때 놨기 때문에 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남북철도 연결은 정치적 제재 문제만 해결 되고 시작한다면 빠른 속도로 연결할 수 있고 그러면 화물이나 여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날 것이라 보고 있는 상태다. 경의선 연결까지만 되더라도 바로 중국 측으로 연결될 수 있고 동해선이 연결되면 러시아 쪽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북철도도로 연결은 굉장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건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경제효과를 퍼오는 것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끈임 없이 자신들이 하려고 계속해서 북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부분들을, 철도 연결 사업에 앞장서서 참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시급하다는 판단이 든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미 많은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지만 화물이라든가 이런 철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수송에서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Q. 민생에선 아무래도 부동산 주거 문제가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는 등 위기에 닥쳤다.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집을 가지기 어렵다는 문제다. 현재 부동산 주거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급등 과열 현상은 일단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 발표로 지금은 진정세에 들어갔다고 본다. 아직 안정 국면까진 아니지만 진정 국면이 되면서 집값 상승이 정체됐고 일부에선 하락도 한다. 심지어 갭 투자했던 사람들의 역전세가 우려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방식은 우리나라 집값은 다 강남 쪽이 선두로 끌고 나가는 것인데 이번에 발표됐던 대로 하면 강남 ‘마용송’이라 해서 마포, 용산, 송파 이렇게 규제를 했던 것이다. 세제 규제를 했고 금융 지원 규제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투기 세력은 억제를 하고 실소유자는 보호한다.

그런데 공급이 따라가야 한다. 실제 소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공급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됐다. 그래서 적기에 적합한 위치에 적절한 물량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 공급대책이 잘 마무리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교통수단까지 같이 들어가야 이분들이 집을 옮기지 않고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급등을 막을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할 것이라 본다.

Q. 한편으론 예타 면제하는 SOC 사업에 대해 이 정부가 본래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보니 예타면제 하면서 지역별로 SOC 사업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이전부터 SOC사업은 15년 이후 쭉 감소추세이긴 했다. 왜냐하면 평창올림픽이라든지 들어가던 부분들이 좀 축소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SOC를 인위적으로 줄였다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어쨌든 SOC 사업의 증액이 될 필요는 있었다. 그래서 첫째,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있어선 SOC사업이 꼭 필요한데, 이후에 경제성이 나오지만 시작할 땐 안 되니 예타제도에 걸려 사업 착수가 안되고 장기간적으로 계속 심사만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예타 문제를 통해서 그 지역 활성화를 통해 진행했던 사업이 타당하다고 봤고 무분별하게 막 준 것이 아니라 지역별 고려도 했다. 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 도로망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들 중심으로 했으며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어차피 진행할 부분들을 빨리 집행하는 형태도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현재 필요한 조치가 아직 아쉽게 안 된 곳도 있는데 추가검토도 소수지만 필요하다.

Q. 집값 안정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시지가는 그간 현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로 살고 있는 인천 남동구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실 거래가로 예를 들면 3억 5000만원이다. 그런데 공시가가 2억 5000만원 정도 된다. 현실화하면 70%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강남의 모 아파트 실거래가가 실제 현실시에서 엄청나게 올라갔고 20억 정도 된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제자리걸음이어서 10억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공시가 반영률이 현실 가격의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 보는 층이 생기는 것이어서 이런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야한다. 이런 것들이 공시가 현실화의 대책이었던 거고 최근에 공동주택 발표까지도 나와서 한 달 간 열람하고 조정 작업을 거치는데 크게 문제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공시가 현실화의 대책이었던 것이고 최근에 공동주택 발표까지도 나와서 한 달 간 열람하고 조정 작업을 거치는데 크게 문제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잘 조정을 했고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서 각지 연동돼서 오르는 건강보험료라든지 부과 세금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대책이 동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가 현실화는 현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것을 잘 반영할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고 부동산 대책으로도 유효적절하다고 본다. 

Q.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이자 국토위 간사를 맡고 계신데 인천 지역에 추진하고 계신 현안사업이 있나.

=인천은 광역 도시로서 아직도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다.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의 교통망도 중요하고 또 서울이나 경기, 광역 단위로 이동하는 그런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 직장 문제나 학교 문제나 업무 차원에서라도 이동을 하는 모습이 많은데 그래서 교통 혁명이 필요하다, 이동의 편리성 보장을 위해. 남동구와 연수구에 최근에 인구가 급증을 했는데 서울로 갈 수 있는 철도 수단이 아예 없다.

그래서 제2경인철도라고 해서 구 연수구에서 남동의 논현-서창을 거쳐서 시흥-광명, 그다음에 부천-구로까지 해서 서울로 연결되는 제2경인철도를 현재 추진 중이고 그게 국토부에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가 돼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지금 올려달라고 심의 대상으로 추천되어있는 사태다. GTX A는 통과가 돼서 착공식을 했고 C도 통과가 됐다. B만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인데 이번에 예타 면제 신청을 했는데 인천시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월 29일 발표에는 빠졌었다. 지방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GTX-B도 예타 면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면제에 준하는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좀 심의를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 

송도에서 출발해서 12개의 기초단체, 지자체를 거쳐서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가는데 최근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됐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들어간 다음에 교통 대책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시차가 많이 난다. 4, 5년 차이 나버리면 그 사람들이 입주하고 나서 몇 년간은 교통 대책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서 KTX 연결하는 것이 어렵다. KTX가 전국에 2시간 30분, 3시간 사이로 가는데, 인천대공원역에서 광명역까지 가는데 불과 13km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를 현재 대중교통이 없는 상태인데 지하철로 연결하는 것도 인천시와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4개 지자체가 합동에 들어간 상태다. 

Q.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재정 문제로 다시 좀 전환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재정 사업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사업을 하게 되면 통행료가 워낙 높게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재정 사업 구간을 만든 건데 이것도 계속 좀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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