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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경태③ “힘 있어야 평화 지켜져, ‘핵균형론’ 핵 보유해야”

“文정부 경제 실정‧외교안보 실패는 인사에서 비롯”
“문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4선, 부산 사하구을)이 지난 20일 우리나라의 핵 보유 필요성을 주장하며 ‘핵균형론’을 역설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 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조 최고위원은 “북한이 핵으로 무장돼 있는 게 입증돼버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핵균형론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미국과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형식이든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힘이 동등하거나 힘이 있어야만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한다. 평화를 구걸해서는 안된다”며 “힘이 있을 때 평화도 지켜지지 힘이 없을 때는 항상 외침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북한 수준 이상의 군사력을 갖춰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힘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에 평화를 구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핵은 핵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 외교‧안보 실패는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 뒤 “정파나 계파 이해관계, 이념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외교와 안보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전문가를 내세웠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나라 망해 먹으려는 대통령은 없다”며 “그 진정성을 앞으로 녹여서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文정부, 정파 뛰어넘어 제대로 된 전문가 내세워야”

-조 최고위원께서는 한국당에 입당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한국당 안에서는 민주당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우리 한국당에게도 해당될 수 있지만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을 말씀드릴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 인사를 잘못하면 망사가 된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 외교‧안보 실패는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향후에 정국 운영에 있어서 주위에 있는 자기 사람들만 중용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좋은 인재들이 많다. 정파나 계파 이해관계, 이념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외교와 안보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전문가를 내세웠으면 좋겠다. 또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무리가 해야 된다, 우리 무리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우리 무리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다 틀렸다는 것이 패권적 사고다.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나라 망해 먹으려는 대통령은 없다. 그 진정성을 앞으로 녹여서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인가.

그렇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겠나. 여든 야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했으면 잘되기를 바라야지 잘못되기를 바라게 되면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지고 피곤해진다고 생각한다. 당장 드러나는 게 국민적 저항이나 국민적 고통이 실정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나. 정국 운영을 잘 해서 특히 제1야당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제1야당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포용정치를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이 취임식 때는 제1야당을 가장 먼저 찾아갔는데.

형식적이면 안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 그게 진정한 협치이자 포용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당도 정부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야당 역할 아니겠나. 비판과 감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 본질이고 기초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우리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북 이상의 군사력 갖춰야”

-북핵 문제 등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미국과 북한의 협상 결렬 이후에 즉각적으로 제 입장을 표명했지만 북한이 핵으로 무장돼 있는 게 입증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핵균형론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미국과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형식이든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야만 힘이 동등하거나 힘이 있어야만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한다. 저는 평화를 구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힘이 있을 때 평화도 지켜지지 힘이 없을 때는 항상 외침을 당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했나. 만약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으면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겠나. 그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북한 수준 이상의 군사력을 갖춰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만만찮은 문제인데.

그게 외교력이다. 쉬운 거 하라고 하면 누가 못하나. 어려운 것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못했는데.

그때 성과물로 어쨌든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았나. 그건 굉장한 성과다.

-조 최고위원께서는 핵무장론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힘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힘이 있다면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 보겠나.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나. 그러면 핵균형론이다. 핵무장론이 아니라.

“결국 핵은 핵으로 해결될 수밖에, 국제사회 냉엄한 현실”

-조 최고위원의 말씀은 핵 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원래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었다. 전술핵이 있었는데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지키기 위해서 철수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위배했다. 핵무기를 안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 그전에도 그랬지만 2005년도에도 6자회담에서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세계를 향해서 약속했다. 그런데 약속을 파기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에 평화를 구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결국 핵은 핵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덧붙이면 저는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굉장히 냉엄하고 우리 역사에서 보다시피 힘이 없을 때는 항상 외침을 당했다. 일제강점기를 왜 경험했나.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힘이 있었다면 우리를 식민지화할 수 있었겠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앞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라도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슈]‘여순사건’ 71년만 재심 확정, 제주4.3부터 시작된 ‘한(恨)’의 역사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에 대해 재심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4.3’사건에서부터 ‘여순사건’까지 이어지는 민간인 희생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재심이 확정된 순천시민 장씨 등은 1948년 10월 당시 반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즉시 사형당했다. 이들에 대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있어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장씨의 유족 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경이 438명의 민간인을 무리하게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2000여 명이 제주 4·3사건 투입을 반대하며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월28일 수복 이전까지 전남·전북·경남 일부지역 민간인 집단희생과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여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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