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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신환 “패스트트랙, 데드라인 아냐...한국당, 지속 반대 시 불가피하게 진행”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 가능, 최단기간으로 보면 270일”
“한국당, 논의 틀로 들어와 협상 진행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15일 패스트트랙의 ‘데드라인’이 다가왔다는 지적에 “최단기간으로 따지면 270일 정도로 볼 수 있다. 오늘을 넘긴다고 해서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5일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일컬어지는 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사개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로 총 330일인데, 본회의장에 부의되면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어 최단기간으로 따지면 270일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들이 국회 안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구조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걸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회 선진화법의 도입 취지가 다수의 물리적 힘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반대로 보면 소수 의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도래 한다”며 “다수의 의견들이 충족 될 때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의 지금 패스트트랙 제도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 사무총장은 “국회법 절차에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논의 틀 속에 들어와 의견을 제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만 가게 되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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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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