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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노위] 조명래, 미세먼지 대책 집중추궁에 “한중 고위급 정책협의체 합의”

“몽골, 중국, 일본, 러시아 포함 협약체 고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여야 의원들의 미세먼지 대책 집중 추궁에 “대기질 예보 정보에 대한 기술교류와 엑스포 개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발 미세먼지 공포가 퍼지는데 환경부는 중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대기오염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간 오래전부터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한‧중 간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고통 사항으로 국가 최대 해결과제 중 하나다”라며 “중국과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하고도 해야 한다. 러시아, 일본하고도 다 묶어서 국제형식으로 (회의를) 띄우면 훨씬 문제해결에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다자간 참여를 통한 협의체를 구성해 동북아의 미세먼지, 특히 초국경적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해야 한다”며 “몽골,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협약체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그전에 많은 연구가 축적돼야 하기에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 장이 왔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난하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복무상태를 지도점검하고 확인하는 지도 감독권, 인사권 아닌가. 저는 그것을 인사권자 체크리스트라고 본다.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그게 인사권 의무고 임명해놓고 개판치면 직무유기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슈] 나경원, 의도적 ‘판 깨기?’...‘말 폭탄’에 터져버린 ‘3월 국회’
두 달이 넘는 공전 끝에 열린 3월 국회가 ‘말 폭탄’으로 멈춰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겨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도적·전략적’이라고 해석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첫 시험대인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말 폭탄’으로 극우세력들의 결집을 이루고 경남 선거판의 주도권을 잡아 패스트트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분석이다. 정국 급랭의 시발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말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는 말을 했다. 나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교섭단체 연설은 여야의 고성으로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무리 지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설이 끝난 이후 이틀이 지나서까지도 상대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나경원, 의도적 ‘정국급랭?’...4·3 보궐 앞두고 ‘극우 결집’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당과 제1야당의 힘겨루기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13일 의원 128명 전원의 서명으로 나 원


[반짝인터뷰] 유성엽 “호남의석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제 꼭 관철시켜야 하나”
민주평화당 유성엽 수석최고위원(3선,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4일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으로 할 경우 호남지역 의석이 대폭 줄게 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저는 호남 지역구 의석을 그렇게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관철시켜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민주평화당이 지역구를 현재대로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63석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담긴 당 소속 박주현 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수용하도록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과의 선거제도 개혁안 협상은 결렬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민주당 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놓고 하다보면 전북이 최소한 2석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다”며 “지역구를 축소하게 되면 전북지역에서 3곳에서 변화가 오는데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 지역구는 살리게 되고 2석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최고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하지만 특정 지역이 심하게 훼손되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나경원 “반민특위 활동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다, 그 이후 국론분열 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반민특위 활동으로 국민이 분열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반민특위 활동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면서도 이 때문에 국민 분열이 왔다는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발언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그런 활동이 제대로 됐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반민특위)이후에 큰 국론 분열이 온 것처럼 지금 다시 과거를 헤집으면서 좌익 활동을 한 분, 결국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반대했던 분들까지 대거 포함시켜 또다시 과거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민특위 활동이 왜 ‘국민 분열’ 행위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 문제를 거론하면서 “손혜원 의원 부친이 6번인가 독립 유공자 신청했다 떨어졌는데 손 의원이 전화로 접수해 됐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 부친은) 성북경찰서인가 보고서에 보면 해방 이후에도 조선공산당 활동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에 자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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