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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상화 불발, ‘5.18 망언’ 조건 없이 나선 與 vs ‘손혜원 국조’ 건 한국당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놓고 민주·한국 양보 없는 ‘대립’
與野 5당,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기원 공동 성명 “한반도 평화 희망”


국회법으로 규정된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3월 임시국회마저도 개회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퇴출 여부에 대해선 거론하진 않았지만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월 임시국회가 물리적 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3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하지만 1시간 가량 이어진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은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당초 이날 회동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소조건’만 맞으면 임시국회 개회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밝힌 만큼 일정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여권에서도 5.18 망언 의원에 대한 퇴출에 대해선 조건을 내걸지 않으며 ‘국회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 논의해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봄이 왔는데 국회에는 봄이 안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 국조에 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로 대체하자고 내가 제안했다”며 “한국당도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낮추면 신재민 폭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청문회 등을 같이 여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찬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가지기로 했다.

다만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것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미북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준비를 환영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진행돼야 하고, 향후 주변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함을 천명한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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