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이전소득 효과 있으나 상황 더 악화…일자리창출 지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액이 1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액은 10.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소득격차다.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460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근로소득은 311만5000원으로 6.2% 증가했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도 각각 4.9%, 11.9% 올랐다. 다만 사업소득은 3.4% 줄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 부진 영향이다.
소득 계층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 감소한 123만8000원 이었다. 이는 지난 1분기(-8.0%), 2분기(-7.6%), 3분기(-7.0)에 이어 4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또 지난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면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3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이번 증가율은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 상황 역시 통계 작성(2003년) 이후 가장 악화됐다.
중간계층인 2분위(소득하위 20~4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277만3000원이었다. 이와 달리 3분위 가구(소득상위 40~60%)의 월평균 소득은 1.8% 늘어난 410만9800원, 4분위 가구(소득상위 20~40%)의 월평균 소득은 4.8% 증가한 557만2900원으로 조사됐다.
소득 불평등은 근로소득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6.8%나 줄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43만1000원)은 해당 가구 전체 소득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688만5600원)은 14.2% 올랐다. 소득 상위 두 번째 계층인 4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역시 4.7% 증가했다.
통계청은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든 원인으로 취업인원수 감소를 꼽았다. 1분위 가구의 취업인원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에서 지난해 4분기 0.64명으로 0.17명 감소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취업인원수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18년 고용 상황이 취약한 일자리(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좋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소득 분배가 악화한 큰 요인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했고,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의 차이를 보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커지고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장 상황의 악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공적이전소득은 1분위 가구부터 5분위 가구까지 모든 분위에서 크게 올랐다. 다만 1분위 증가폭이 28.5%로 4분위(25.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5분위는 52.9%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2분위는 34.6%, 3분위는 39.7%로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5.47배로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분기에는 4.67배였다.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지난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금융위기였던 2007년(5.52배) 보다도 더 크게 올랐다. 5분위 배율의 수치가 클수록 계층 간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1분위 가구에 고령층이 많은 것도 5분위 가구와의 취업인원수 차이에 영향을 줬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 가구 평균 연령은 63.4세, 5분위 가구 평균 연령은 50.3세다. 두 가구의 연령차가 13세 이상인 셈이다. 1분위 가구의 평균 연령은 2분위(53.8세)와 3분위(49.6세), 4분위(48.8세) 가구와도 최소 9세 이상 차이가 난다.
정부는 소득 분배 악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규제개혁, 상생형 일자리 확산,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과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