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6℃
  • 맑음강릉 24.9℃
  • 박무서울 25.1℃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6.1℃
  • 구름조금울산 26.9℃
  • 구름조금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8.3℃
  • 구름많음고창 26.6℃
  • 맑음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2.8℃
  • 구름조금보은 25.4℃
  • 구름조금금산 24.8℃
  • 구름조금강진군 26.5℃
  • 맑음경주시 25.1℃
  • 구름조금거제 28.3℃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이슈] 신뢰도 1.8% ‘내로남불 국회’...與野, 이슈마다 맞불로 덮고 ‘침묵’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민주당 손혜원-한국당 장제원·송언석
민주·한국, 양당 모두 손해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침묵
“거대양당, 손혜원으로 서영교 재판청탁 사건 덮으려 해”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국회에선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다. 현재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로 ‘전수조사’·‘특검’ 등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고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지금은 조용하듯 또 다시 유야무야 덮어두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첫 시작인 1월 정치권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웠다. 손 의원의 해당 지역 투기의혹의 핵심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였다. 때문에 야당은 손 의원의 투기를 기정사실화 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는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장 의원은 지방 사학에 대한 지원 문제가 연루 됐으며 경북 김천에 지역을 두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김천역 인근에 가족과 함께 4층짜리 상가 건물과 토지 등을 소유했지만 김천역의 예산을 요청해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거대양당은 ‘이해충돌’ 문제로 똑같은 처지에 놓였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세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제원,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이 이용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의혹 제기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에 대해 이익충돌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0년 전 유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가족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예결위 간사를, 각각 이해충돌로 몰아붙여 손혜원 의원의 직권 남용을 두둔하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를 물타기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해충돌’ 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여야는 표창원 의원이 주장한 전수조사와 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웰빙 단식’이라 비판받는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며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이 특검을 받는다면 저도 똑같이 특검을 받겠다”고 말했다. 

거대양당이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전수조사와 특검을 꺼내들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채용비리’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덮어둔 ‘채용비리 국정조사’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유치원 3법’, 한국당은 ‘채용비리’에 당의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여야는 유치원 3법 연내 처리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가 바뀐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문제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바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까지 번지면서 한국당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 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염동열 의원으로 인해 각 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관심을 덮어두고 있다. 즉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양당에 타격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은 작년 말 예산안 야합으로 찰떡궁합을 보여주더니, 일하는 국회를 외면하는 태업에도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은 각자의 당리당략과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야합이든 보이콧 공조든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재판청탁 의혹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은 서로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대양당, 침묵하는 ‘재판청탁’
재판청탁 의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던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졌지만 무슨 일인지 국회는 이에 대해 조용하다. 

이는 한국당 역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의원의 지적처럼 공소장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한국당 현직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1일 상무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손혜원 의원 사건으로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특정 사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연루되는 현 정치의 행태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가사회기관 신뢰도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1.8%로 전체 조사 대상 중 ‘꼴찌’에 머물렀다. 물론 특활비, 국회의원 특권등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여야가 보여주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② “美, 日 경제보복 ‘당사자’ 차원으로 나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문제에 미국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문제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와 안보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위험 등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등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둘째,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을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아베 정권이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것”이라며 “과거 진주만 공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직접 나서야 하고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은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이재명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 막는 것이 우리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명이인의 이옥순 할머니 두 분과 이재명 도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국가의 힘이 약하고 국민들이 큰 힘을 갖지 못했을 때 정치적 침략을 당했고 그 결과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을 겪었다”며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경제 침략을 시작했다. 기회와 역량이 되면 군사적 침략조차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단결하고 국가적 힘을 키워서 인권 침해, 인권 탄압이 없는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림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