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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슈] 신뢰도 1.8% ‘내로남불 국회’...與野, 이슈마다 맞불로 덮고 ‘침묵’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민주당 손혜원-한국당 장제원·송언석
민주·한국, 양당 모두 손해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침묵
“거대양당, 손혜원으로 서영교 재판청탁 사건 덮으려 해”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국회에선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다. 현재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로 ‘전수조사’·‘특검’ 등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고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지금은 조용하듯 또 다시 유야무야 덮어두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첫 시작인 1월 정치권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웠다. 손 의원의 해당 지역 투기의혹의 핵심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였다. 때문에 야당은 손 의원의 투기를 기정사실화 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는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장 의원은 지방 사학에 대한 지원 문제가 연루 됐으며 경북 김천에 지역을 두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김천역 인근에 가족과 함께 4층짜리 상가 건물과 토지 등을 소유했지만 김천역의 예산을 요청해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거대양당은 ‘이해충돌’ 문제로 똑같은 처지에 놓였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세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제원,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이 이용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의혹 제기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에 대해 이익충돌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0년 전 유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가족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예결위 간사를, 각각 이해충돌로 몰아붙여 손혜원 의원의 직권 남용을 두둔하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를 물타기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해충돌’ 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여야는 표창원 의원이 주장한 전수조사와 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웰빙 단식’이라 비판받는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며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이 특검을 받는다면 저도 똑같이 특검을 받겠다”고 말했다. 

거대양당이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전수조사와 특검을 꺼내들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채용비리’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덮어둔 ‘채용비리 국정조사’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유치원 3법’, 한국당은 ‘채용비리’에 당의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여야는 유치원 3법 연내 처리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가 바뀐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문제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바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까지 번지면서 한국당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 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염동열 의원으로 인해 각 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관심을 덮어두고 있다. 즉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양당에 타격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은 작년 말 예산안 야합으로 찰떡궁합을 보여주더니, 일하는 국회를 외면하는 태업에도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은 각자의 당리당략과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야합이든 보이콧 공조든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재판청탁 의혹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은 서로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대양당, 침묵하는 ‘재판청탁’
재판청탁 의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던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졌지만 무슨 일인지 국회는 이에 대해 조용하다. 

이는 한국당 역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의원의 지적처럼 공소장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한국당 현직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1일 상무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손혜원 의원 사건으로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특정 사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연루되는 현 정치의 행태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가사회기관 신뢰도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1.8%로 전체 조사 대상 중 ‘꼴찌’에 머물렀다. 물론 특활비, 국회의원 특권등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여야가 보여주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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