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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슈] 신뢰도 1.8% ‘내로남불 국회’...與野, 이슈마다 맞불로 덮고 ‘침묵’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민주당 손혜원-한국당 장제원·송언석
민주·한국, 양당 모두 손해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침묵
“거대양당, 손혜원으로 서영교 재판청탁 사건 덮으려 해”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국회에선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다. 현재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로 ‘전수조사’·‘특검’ 등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고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지금은 조용하듯 또 다시 유야무야 덮어두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첫 시작인 1월 정치권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웠다. 손 의원의 해당 지역 투기의혹의 핵심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였다. 때문에 야당은 손 의원의 투기를 기정사실화 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는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장 의원은 지방 사학에 대한 지원 문제가 연루 됐으며 경북 김천에 지역을 두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김천역 인근에 가족과 함께 4층짜리 상가 건물과 토지 등을 소유했지만 김천역의 예산을 요청해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거대양당은 ‘이해충돌’ 문제로 똑같은 처지에 놓였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세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제원,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이 이용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의혹 제기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에 대해 이익충돌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0년 전 유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가족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예결위 간사를, 각각 이해충돌로 몰아붙여 손혜원 의원의 직권 남용을 두둔하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를 물타기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해충돌’ 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여야는 표창원 의원이 주장한 전수조사와 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웰빙 단식’이라 비판받는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며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이 특검을 받는다면 저도 똑같이 특검을 받겠다”고 말했다. 

거대양당이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전수조사와 특검을 꺼내들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채용비리’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덮어둔 ‘채용비리 국정조사’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유치원 3법’, 한국당은 ‘채용비리’에 당의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여야는 유치원 3법 연내 처리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가 바뀐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문제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바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까지 번지면서 한국당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 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염동열 의원으로 인해 각 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관심을 덮어두고 있다. 즉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양당에 타격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은 작년 말 예산안 야합으로 찰떡궁합을 보여주더니, 일하는 국회를 외면하는 태업에도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은 각자의 당리당략과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야합이든 보이콧 공조든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재판청탁 의혹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은 서로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대양당, 침묵하는 ‘재판청탁’
재판청탁 의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던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졌지만 무슨 일인지 국회는 이에 대해 조용하다. 

이는 한국당 역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의원의 지적처럼 공소장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한국당 현직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1일 상무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손혜원 의원 사건으로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특정 사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연루되는 현 정치의 행태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가사회기관 신뢰도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1.8%로 전체 조사 대상 중 ‘꼴찌’에 머물렀다. 물론 특활비, 국회의원 특권등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여야가 보여주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토론회] ‘5.18 망언’ 막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법’...“민주주의 부정 세력 막겠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5·18 왜곡 처벌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5.18망언’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및 역사 왜곡·날조에 대한 처벌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 왜곡 처벌법’은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 이를 옹호할 경우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왜곡과 날조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등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법을 통해 나치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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