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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광온 ② “촛불의 명령 ‘고루 잘사는 나라’...文 정부 경제 3축의 방향”

“北 비핵화 관련, 미국과 중국 안심시킬 조치 취할 것”
“보수진영, 탄핵 이전 상황에 향수가지고 황교안 지지”


지난 한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의 오르내림은 주요 원인이 ‘민생·경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주된 공격은 경제정책에 있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3축의 방향은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경제를 보고 느끼고 접하는 것은 개개인별로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참으로 집요하게 비판하고 흔들고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나라의 지원을 특정 대기업에 몰아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 너무 큰 그늘이 생겼다”며 “양극화가 생겼으며, 이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함께 가야하며 사회안전망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촛불의 명령은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다. 과거의 방식으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北, 미·중 안심시킬 조치 취할 것”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로 예정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면서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미 정상회담 1차례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전 세계사적 전환이라고 생각 한다”며 “현재 분단 상황에서 전환·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고착된 틀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과 북이 (고착된 틀을) 내부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닭의 알이 병아리가 돼서 나오려면 밖에서 쪼아줘야 하듯, 쪼아주는 역할에 대해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CVID.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궁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미국에 줘야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미국과 중국은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러한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끈임없는 대화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많은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수, 탄핵 이전 상황 향수 가져”
박 최고위원은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당대표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선 “많은 지지자들이 상황이 답답하니 다시 옛날, 탄핵 이전의 상황에 대해 자꾸 향수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들이 지지했던 세력이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에 대한 향수가 강한 것”이라며 “지금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안된다. 미래를 봐야하는데 답답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지지를 표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황 전 총리를 향해선 “당연히 실증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들이 벌써 용서 했다거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Q.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당원조사에서 50%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보수세력들은 황 전 총리의 등장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탄핵 프레임에 갇히는 것 아닌지, 그렇게 되면 확장성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걱정한다. 공수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한국당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많은 지지자들이 상황이 답답하니 다시 옛날, 탄핵 이전의 상황에 대해 자꾸 향수를 갖는 것이다. 자신들이 지지했던 세력이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에 대한 향수가 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안된다. 미래를 봐야한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지지를 표시하는 것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틀에 갇히는 것이다. 저는 황 전 총리가 현 상황에서 당 대표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쨌든 그분은 탄핵 당시 총리였고 그 다음엔 권한대행을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증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이 벌써 용서를 했다거나 잊어버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Q. 민주당은 현 지도부 출범 초기 각 최고위원들에게 각각의 책임을 부과했다. 의원님의 경우 자치분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이양일괄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당이 의지를 보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이양일괄법인데, 지금 19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사무 약 557개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겨주는 것으로 관련법이 63개에 달한다. 각 상임위별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일만 떠넘겨선 안된다. 재정이 따라 가야한다. 그 돈을 받아내려 중앙정부와 실랑이하면 안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사실 큰 틀에선 국세지방세 비율이 현재 8:2 비율을 7:3, 6:4까지 조정해야한다는 것인데 재정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면 현재 상황에서 세원이 확보돼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선 세원이 거의 없는 빈약한 지자체가 훨씬 많다. 그러면 세수가 늘지 않고 지자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를 봐야하고 부유한 지자체와 덜 발달된 지자체간의 관계도 봐야한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자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도 넘겨 줄 수 있는 것은 일괄해서 넘겨주자는 것이 지금의 정부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의를 하고 원내 지도부 안에서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결론,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광역시의 경우 울산이 마지막이다. 인구가 100만이 될 때 광역시가 됐는데 지금 수원은 인구가 130만명에 달한다. 울산보다 많다. 예를 들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광역시의 경우 여러 제도가 있어 예산이 수원보다 두 배, 공무원 수가 두 배,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되면 수원에 사는 국민과 울산에 사는 국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 비율이 울산 시민들에게는 1년에 100만원이 투입된다고 하면 수원 시민에겐 48만원 정도 밖에 투입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차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도시의 경우는 광역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떤 규모에 맞는 인력, 재원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광역시는 자치성을 가지고 있지만 100만이 넘는 기초단체는 자치성의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 특례를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Q. 문재인 정부의 초반 지지율을 70~80%까지 고공행진을 하다 지난해 말부터 지지율 부정이 늘어나는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발생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경제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일부에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라는 3축에 대한 수정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초심을 지켜야 한다.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것 같다. 다만 대통령은 어쨌든 초심을 지키며 올해는 혁신 성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향인 것 같다.


=국민이 경제를 보고 느끼고 접하는 것은 개개인별로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참으로 집요하게 비판하고 흔들었다.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많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그 분들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주며 지출이 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분들, 특히 외식 사업을 하는 분들, 규모 있는 외식사업보다 부부간, 부자간에 하는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2.5조, 올해도 그 정도, 그 이상의 규모를 지원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 홍석천 씨도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가게를 하다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인터뷰에서 절대로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제목을 뽑아선 안된다고 했다. 홍 씨는 첫째 폭등하는 임대료, 두 번째 경리단길과 같은 길들이 많이 생기면서 특색이 없어지는 것이라 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약간 변화됐고 최저임금도 약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절대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쓰면 안돈다고 당부를 했는데도 그 매체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 홍 씨는 저한테 전화 한번이라도 해보시지 어떻게 전화도 안하고 쓰셨냐라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기승전 최저임금이었다.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받는 분도 계시고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제도를 놔두고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1인당 GDP가 3만 1000달러가 된 나라가 된들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장사를 수십 년 동안 한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기업을 최저임금 때문에 해외로 옮겼다는데,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최저임금을 안 주고 어떻게 경영을 하셨나.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면 그에 걸 맞는 노동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 거대 장치 산업인데 사실 큰 위기를 맞았다. 조선, 중공업, 자동차가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다. 거기서 비롯된 고용 감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산업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새로운 분야의 산업, 예를 들어 IT, AI, 새로운 혁신 분야들을 우리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포기한 것을 가져와 어마어마하게 일으켰던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그 나라들보다 높아지거나 비슷해졌기 때문에 인건비로 경쟁이 안 되는 것이다. 인건비를 받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산업들에서 계속 뭔가를 창출해내려고 하는 것은 계속 그 타령을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이제는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도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로 우리가 발 빠르게 나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며, 그 방향에서 우리가 공감대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 이 정부는 그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 확고하다.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공정경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확실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큰 나라를 이루어 온 것, 나라의 자원을 특정 대기업들에게 많이 몰아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진 것 또한 사실이다.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큰 그늘이 생긴 것이다. 양극화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여러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부양을 하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3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안전망도 보강해야한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다. 좀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국민이 명령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인 나라,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루 잘사는 나라다. 이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혁신성장을 해서 새롭게 많은 사람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인 것이다.

Q. 소신과 현실적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 1년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한 공격을 받을 당시 안타까운 것이 그 부분에 대해 반박하는 분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희가 반성을 해야하는 부분이다. 사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께서도 연말에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대로, 그리고 성과가 있는 부분은 있는 부분대로 다소 더디지만 느리게 성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되는 부분은 확신된다고 제대로 국민들게 친절하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대통령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다. 

Q.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해, 전쟁불안으로 위험했지만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역사적 쾌거라고 본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이후에 고착화된 북미관계가 오는 2월 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풀려가고 있다. 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으며, 미국은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된다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면서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미 정상회담 1차례 거치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전 세계사적 전환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냉전체제, 첨예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부딪히던 곳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도.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요충이 참으로 세계 각국의 전략적 이해가 다 부딪히는 곳이다. 사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선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유럽에선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분단이 됐다. 그런데 아시아에선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멀쩡하고 우리가 일제의 병탈이 됐는데, 해방이 됐는데 피해 국가인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으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억울하지만 참 책으로 써야 할 몇 번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분단 상황에 뭔가 전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그동안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고착된 틀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반드시 어느 한쪽의 전략적 이해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본다.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일본이 됐든. 남북한 간에는 공동 번영, 공존, 상호 협력, 이런 긍정적인 가치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안의 갈등도 있다. 그런데 큰 틀을 바꾸려고 하는 에너지는 결국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본다. 우리와 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무리 내부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닭의 알이 병아리가 돼서 나오려면 밖에서 쪼아줘야 한다. 쪼아주는 역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 그러면 트럼프, 미국은 이 변화를 가져와서 어떤 전략적 이익을 지금보다 더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이 분단 상황의 대립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군산복합체 이해관계라든지 이쪽의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발언권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치게 과거형이라는 것이다. 저는 미국이 이제는 이걸 좀 더 미래형으로. 실제로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거의 국가적 이해 관계가 일치되는 그런 관계로 변했다. 저는 한반도가 완전히 남북한이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또는 궁극적으로 통일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꼭 미국에 불리한 상황이냐, 미국은 냉철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단 한 차례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만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조금 더 자기들에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냐는 양면이 합쳐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와 북한이 그런 어떤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안심시켜주는 일이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안심시켜주는 일이 뭐가 있나? ICBM만 없앤다고 하면 미국을 안심 시킬 수 있을까? 미국이 사실은 비핵화라는 걸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들 이야기를 한다.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사람, 이런 문제까지 다 생각을 하게 되면 완벽한 비핵화라는 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까다로운 과정과 시간이 걸리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들 이야기한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실 것이다. 비핵화라는 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건 그런 까다로움에 기반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미국의 우려, 최소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 개혁개방으로 나서겠다는 결단을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최대한 성의를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비핵화를 위해.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CVID,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궁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미국에 줘야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도 무역마찰도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는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끈임없이 대화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많은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Q. 현재의 당을 보면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실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 저는 (참여정부 당시)교훈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2016년 총선에 당선되고 모든 당선자들이 30초 이내에 한마디 씩 했다. 그때 첫째가 정권교체, 둘째가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셋째가 말조심하자였다.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추려보니 세 가지였다. (참여정부의 교훈이) 굉장히 커서 지금 다이나믹해 보이진 않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경제 공부하는 모임에서 노동개혁을 어떻게 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침 7시 반부터 의원 25명이 나와서했다. 내부적으로 실질적 토론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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