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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광온 ② “촛불의 명령 ‘고루 잘사는 나라’...文 정부 경제 3축의 방향”

“北 비핵화 관련, 미국과 중국 안심시킬 조치 취할 것”
“보수진영, 탄핵 이전 상황에 향수가지고 황교안 지지”


지난 한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의 오르내림은 주요 원인이 ‘민생·경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주된 공격은 경제정책에 있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3축의 방향은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경제를 보고 느끼고 접하는 것은 개개인별로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참으로 집요하게 비판하고 흔들고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나라의 지원을 특정 대기업에 몰아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 너무 큰 그늘이 생겼다”며 “양극화가 생겼으며, 이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함께 가야하며 사회안전망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촛불의 명령은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다. 과거의 방식으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北, 미·중 안심시킬 조치 취할 것”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로 예정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면서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미 정상회담 1차례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전 세계사적 전환이라고 생각 한다”며 “현재 분단 상황에서 전환·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고착된 틀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과 북이 (고착된 틀을) 내부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닭의 알이 병아리가 돼서 나오려면 밖에서 쪼아줘야 하듯, 쪼아주는 역할에 대해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CVID.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궁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미국에 줘야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미국과 중국은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러한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끈임없는 대화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많은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수, 탄핵 이전 상황 향수 가져”
박 최고위원은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당대표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선 “많은 지지자들이 상황이 답답하니 다시 옛날, 탄핵 이전의 상황에 대해 자꾸 향수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들이 지지했던 세력이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에 대한 향수가 강한 것”이라며 “지금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안된다. 미래를 봐야하는데 답답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지지를 표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황 전 총리를 향해선 “당연히 실증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들이 벌써 용서 했다거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Q.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당원조사에서 50%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보수세력들은 황 전 총리의 등장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탄핵 프레임에 갇히는 것 아닌지, 그렇게 되면 확장성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걱정한다. 공수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한국당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많은 지지자들이 상황이 답답하니 다시 옛날, 탄핵 이전의 상황에 대해 자꾸 향수를 갖는 것이다. 자신들이 지지했던 세력이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에 대한 향수가 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안된다. 미래를 봐야한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지지를 표시하는 것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틀에 갇히는 것이다. 저는 황 전 총리가 현 상황에서 당 대표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쨌든 그분은 탄핵 당시 총리였고 그 다음엔 권한대행을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증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이 벌써 용서를 했다거나 잊어버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Q. 민주당은 현 지도부 출범 초기 각 최고위원들에게 각각의 책임을 부과했다. 의원님의 경우 자치분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이양일괄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당이 의지를 보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이양일괄법인데, 지금 19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사무 약 557개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겨주는 것으로 관련법이 63개에 달한다. 각 상임위별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일만 떠넘겨선 안된다. 재정이 따라 가야한다. 그 돈을 받아내려 중앙정부와 실랑이하면 안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사실 큰 틀에선 국세지방세 비율이 현재 8:2 비율을 7:3, 6:4까지 조정해야한다는 것인데 재정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면 현재 상황에서 세원이 확보돼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선 세원이 거의 없는 빈약한 지자체가 훨씬 많다. 그러면 세수가 늘지 않고 지자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를 봐야하고 부유한 지자체와 덜 발달된 지자체간의 관계도 봐야한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자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도 넘겨 줄 수 있는 것은 일괄해서 넘겨주자는 것이 지금의 정부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의를 하고 원내 지도부 안에서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결론,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광역시의 경우 울산이 마지막이다. 인구가 100만이 될 때 광역시가 됐는데 지금 수원은 인구가 130만명에 달한다. 울산보다 많다. 예를 들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광역시의 경우 여러 제도가 있어 예산이 수원보다 두 배, 공무원 수가 두 배,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되면 수원에 사는 국민과 울산에 사는 국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 비율이 울산 시민들에게는 1년에 100만원이 투입된다고 하면 수원 시민에겐 48만원 정도 밖에 투입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차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도시의 경우는 광역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떤 규모에 맞는 인력, 재원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광역시는 자치성을 가지고 있지만 100만이 넘는 기초단체는 자치성의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 특례를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Q. 문재인 정부의 초반 지지율을 70~80%까지 고공행진을 하다 지난해 말부터 지지율 부정이 늘어나는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발생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경제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일부에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라는 3축에 대한 수정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초심을 지켜야 한다.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것 같다. 다만 대통령은 어쨌든 초심을 지키며 올해는 혁신 성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향인 것 같다.


=국민이 경제를 보고 느끼고 접하는 것은 개개인별로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참으로 집요하게 비판하고 흔들었다.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많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그 분들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주며 지출이 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분들, 특히 외식 사업을 하는 분들, 규모 있는 외식사업보다 부부간, 부자간에 하는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2.5조, 올해도 그 정도, 그 이상의 규모를 지원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 홍석천 씨도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가게를 하다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인터뷰에서 절대로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제목을 뽑아선 안된다고 했다. 홍 씨는 첫째 폭등하는 임대료, 두 번째 경리단길과 같은 길들이 많이 생기면서 특색이 없어지는 것이라 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약간 변화됐고 최저임금도 약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절대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쓰면 안돈다고 당부를 했는데도 그 매체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 홍 씨는 저한테 전화 한번이라도 해보시지 어떻게 전화도 안하고 쓰셨냐라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기승전 최저임금이었다.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받는 분도 계시고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제도를 놔두고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1인당 GDP가 3만 1000달러가 된 나라가 된들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장사를 수십 년 동안 한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기업을 최저임금 때문에 해외로 옮겼다는데,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최저임금을 안 주고 어떻게 경영을 하셨나.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면 그에 걸 맞는 노동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 거대 장치 산업인데 사실 큰 위기를 맞았다. 조선, 중공업, 자동차가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다. 거기서 비롯된 고용 감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산업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새로운 분야의 산업, 예를 들어 IT, AI, 새로운 혁신 분야들을 우리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포기한 것을 가져와 어마어마하게 일으켰던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그 나라들보다 높아지거나 비슷해졌기 때문에 인건비로 경쟁이 안 되는 것이다. 인건비를 받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산업들에서 계속 뭔가를 창출해내려고 하는 것은 계속 그 타령을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이제는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도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로 우리가 발 빠르게 나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며, 그 방향에서 우리가 공감대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 이 정부는 그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 확고하다.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공정경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확실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큰 나라를 이루어 온 것, 나라의 자원을 특정 대기업들에게 많이 몰아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진 것 또한 사실이다.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큰 그늘이 생긴 것이다. 양극화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여러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부양을 하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3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안전망도 보강해야한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다. 좀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국민이 명령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인 나라,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루 잘사는 나라다. 이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혁신성장을 해서 새롭게 많은 사람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인 것이다.

Q. 소신과 현실적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 1년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한 공격을 받을 당시 안타까운 것이 그 부분에 대해 반박하는 분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희가 반성을 해야하는 부분이다. 사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께서도 연말에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대로, 그리고 성과가 있는 부분은 있는 부분대로 다소 더디지만 느리게 성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되는 부분은 확신된다고 제대로 국민들게 친절하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대통령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다. 

Q.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해, 전쟁불안으로 위험했지만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역사적 쾌거라고 본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이후에 고착화된 북미관계가 오는 2월 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풀려가고 있다. 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으며, 미국은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된다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면서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미 정상회담 1차례 거치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전 세계사적 전환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냉전체제, 첨예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부딪히던 곳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도.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요충이 참으로 세계 각국의 전략적 이해가 다 부딪히는 곳이다. 사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선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유럽에선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분단이 됐다. 그런데 아시아에선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멀쩡하고 우리가 일제의 병탈이 됐는데, 해방이 됐는데 피해 국가인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으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억울하지만 참 책으로 써야 할 몇 번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분단 상황에 뭔가 전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그동안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고착된 틀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반드시 어느 한쪽의 전략적 이해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본다.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일본이 됐든. 남북한 간에는 공동 번영, 공존, 상호 협력, 이런 긍정적인 가치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안의 갈등도 있다. 그런데 큰 틀을 바꾸려고 하는 에너지는 결국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본다. 우리와 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무리 내부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닭의 알이 병아리가 돼서 나오려면 밖에서 쪼아줘야 한다. 쪼아주는 역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 그러면 트럼프, 미국은 이 변화를 가져와서 어떤 전략적 이익을 지금보다 더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이 분단 상황의 대립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군산복합체 이해관계라든지 이쪽의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발언권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치게 과거형이라는 것이다. 저는 미국이 이제는 이걸 좀 더 미래형으로. 실제로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거의 국가적 이해 관계가 일치되는 그런 관계로 변했다. 저는 한반도가 완전히 남북한이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또는 궁극적으로 통일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꼭 미국에 불리한 상황이냐, 미국은 냉철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단 한 차례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만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조금 더 자기들에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냐는 양면이 합쳐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와 북한이 그런 어떤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안심시켜주는 일이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안심시켜주는 일이 뭐가 있나? ICBM만 없앤다고 하면 미국을 안심 시킬 수 있을까? 미국이 사실은 비핵화라는 걸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들 이야기를 한다.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사람, 이런 문제까지 다 생각을 하게 되면 완벽한 비핵화라는 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까다로운 과정과 시간이 걸리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들 이야기한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실 것이다. 비핵화라는 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건 그런 까다로움에 기반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미국의 우려, 최소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 개혁개방으로 나서겠다는 결단을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최대한 성의를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비핵화를 위해.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CVID,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궁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미국에 줘야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도 무역마찰도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는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끈임없이 대화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많은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Q. 현재의 당을 보면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실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 저는 (참여정부 당시)교훈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2016년 총선에 당선되고 모든 당선자들이 30초 이내에 한마디 씩 했다. 그때 첫째가 정권교체, 둘째가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셋째가 말조심하자였다.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추려보니 세 가지였다. (참여정부의 교훈이) 굉장히 커서 지금 다이나믹해 보이진 않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경제 공부하는 모임에서 노동개혁을 어떻게 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침 7시 반부터 의원 25명이 나와서했다. 내부적으로 실질적 토론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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