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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찬열② “백년지대계 교육정책 여론 따라 수정 안돼, 비전 철학 들어가야”

“유치원3법 슬로트랙, 330일 다 쓸 수 없어…빨리 처리해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3선·경기 수원시갑)은 지난 16일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국의 교육 정책이 현재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된다”며 “교육정책에는 비전과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리기로 한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이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인데 저는 오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며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일단 여론을 무시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미래 교육인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시를 30%선 정도로 권고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과도 역으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이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최대 330일이 지나야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걸어놨지만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이다”며 “330일이면 1년이 가까워지는데 빨리하자, 큰 문제가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손자, 손녀, 조카들을 봤을 때 빨리 처리해야 될 법”이라며 “330일을 다 쓸 수 없다.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는 180일이다. 180일 다 쓸 것 없고, 열흘이든 한달 안이 됐든 서로 합의만 되면 바로 처리해서 법사위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교육정책 오년지대계, 정권 바뀔 때마다 바꿔”

-지난해 발표된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론화위원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역행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칭찬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한 것이다. 한국의 교육 모델을 배워야겠다고 이야기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는 우리나라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학구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것 같다.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인데 저는 오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일단 여론을 무시해야 된다고 본다. 백년지대계, 미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미래 교육인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정시를 30%선 정도로 권고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과도 역으로 간 것이다. 대통령은 공약을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 절대평가라는 이야기는 수능의 가중치를 적게 두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 이야기는 정시 모집을 줄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시모집을 늘리자고 공론화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20% 정도에서 30%선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이 과연 정시를 늘려야 맞는 것인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뭔가 결정을 해줘야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같은 일이 한번만 더 터지면 정시로 100% 가자고 할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어떻게 믿겠나. 숙명여고만 그런 일이 있었겠나. 다른 학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다. 학종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정시로 수능시험을 봐서 일괄적으로 뽑자는 이야기밖에 더 되나.

-학종이 교육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학종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실은 학교 성적이라는 것이 부모의 능력과도 연관된다. 옛날부터 교육은 희망의 사다리라고 했는데. 희망의 사다리라는 것은 나는 좀 못살고 나는 좀 공부를 못했어도 내 자식만은 교육을 통해서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희망의 사다리가 자기 능력이 아니고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다. 거기다가 돈 없어서 학원에 못가면 학종도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교육 공약도 그런 방향이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부모와 상관없게 해야 한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창의력을 기준으로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다양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학술적 연구쪽으로 빠질 사람들은 빼고 일반 취업이나 기술적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그래서 전문대학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장께서 말씀하는 대로 됐을 경우 우리나라는 직업별로 연봉차이가 커서 문제인데.
그게 저는 바뀔 것이라고 본다. 제가 지난번에 호주 뉴질랜드 갔다왔는데 거기는 청소하는 사람들 월급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경제는 사회주의로 회귀해가는 것이냐고 물으니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이다. 직업의 귀천이 없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필요 자원 인력이 다르다. 과연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크게 고민을 해봐야할 사안이다.

-전임자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실상 경질됐고, 유은혜 부총리도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취임했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가교육회의에 제가 2022학년 기준으로 정시 비율을 높게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대통령 교육정책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 공약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다른 산업정책 같으면 그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국의 교육 정책이 현재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된다. 교육정책에는 비전과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저는 교육정책은 답이 무한대라고 말하고 있다. 답이 다 다르다. 아들 딸이 학교 공부는 별로인데 수능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잘 나온다면 이 부모들은 정시로 대학에 보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능모의고사 점수는 안 나오고 학교 성적은 공부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데 잘 나오면 이 부모는 수시로 대학에 보내고 싶을 것이다. 자기가 편한대로 생각하니까. 저도 쌍둥이가 있으면 답이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답이 한 가지가 될 수 없다. 정답이 없고 답이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다. 그래서 비전과 철학과 혼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잘하고 있다고 보나.
지켜보겠다. 처음에 우려보다는 강단있게 해가는 모습이 보인다.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옥상옥’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간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만 교육정책이 잡음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잘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저변에는 교육부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깔려 있는 것이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는데.
나쁜 의미의 폐지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부 일이 너무 방대하다. 누리과정이 3세부터 5세까지인데 3세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부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에서 다 움켜쥐지 말고 효율성 있게 교육청 등의 권한을 강화시키자는 뜻도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교육청에 다 맡기고, 대학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은 관련 부처에 연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 무용론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육부가 다 쥐고 할 이유가 있느냐.

-심각한 사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공교육 활성화 방법밖에 없다. 지금 새벽까지 등교하던 것을 9시 등교로 바꿔 놓았고 하교시간이 빨라졌고, 자율학습시간을 없앴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한 것이다. 그동안 했던 관례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 애들이 너무 질적으로 하향조정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질적 물적으로 다 향상이 돼야하는데 교육 시스템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방향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폐지는 필요하다고 보나. 
저는 필요에 따라서 찬성한다. 저는 평등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없애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면 자사고 특목고를 끌고 갈 이유도 저는 없다고 본다.

-혁신학교 방향은 맞다고 보나.
큰 틀에서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라고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혁신학교로 지정이 안된 학교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뭐가 다른가. 혁신학교를 위해서 진학 제도는 뭐가 바꿔졌는지. 혁신학교 졸업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혁신 입학제도가 생겼는지. 학교만 혁신학교를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를 나오면 대학 안가나. 다 간다. 그러면 뭐 때문에 혁신학교를 만들어 놨느냐. 정부 재정을 지원해주는데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되면 교부세도 마음 편하게 더 줄 수 있다. 혁신학교도 필요하지만 특수성을 살려서 좀 더 많이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부 ‘유치원 비리, 시간강사 문제’ 직무유기”
 
-교육부 관료가 가장 폐쇄적이라는 말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한다. 실질적으로 한분한분 만나서 보면 교육공무원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려나. 그런데 그동안 교육부의 역할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본다. 유치원 비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가 직무유기라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부는 그동안 뭐했나. 시간강사들 문제만 해도 그렇다. 2011년도에 법이 통과가 됐는데 계속 유예시켜서 올 1월 1일 원래 시행이 되는 것이다. 교수협의회와 대학과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는데도 대학측에서는 또 안된다고 난리치는 것이다. 그것도 교육부에서 보면 직무유기다.

-오는 8월 1일 시간강사 처우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이 법적 신분 보장에 따른 학내 의사결정 참여 부담과 임금 증가 등을 이유로 시간강사 수 줄이기에 나선 분위기인데.
저는 그게 바뀔 것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가만 있겠나. 어느 대학의 경우는 강의를 시간강사들이 30% 강의하는데 월급은 낮다. 그러니까 지식을 착취하는 것이다. 대학이 무슨 상아탑이냐 돈탑이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사람이 없다. 학생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이다. 교수들 9시간 10시간 하던 강의를 16시간 하라고 하면 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이냐.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해야 하는데.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본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최대 330일이 지나야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지만 오히려 ‘슬로트랙’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위원장께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신년 교육단체연합회 신년 결의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왔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다.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걸어놨지만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이다. 서로 의견 합치가 안되니까 최소한 그 시간이 가면 그 법이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게 되고 표결하게 되는 그 차이지 330일이면 1년이 가까워지는데 빨리하자, 큰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고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법안이다. 유치원 원장들 잘잘못을 따져서 벌을 준다는데 그거 가지고 따질 이유가 뭐가 있나. 소급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준비할 기간도 충분이 있는 것이다. 손자, 손녀, 조카들을 봤을 때 빨리 처리해야 될 법이다. 330일을 다 쓸 수 없다.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는 180일이다. 180일 다 쓸 것 없고, 열흘이든 한달 안이 됐든 서로 합의만 되면 바로 해서 법사위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것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리회계시스템'’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유치원 회계를 분리하면 다 빠져나간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 학부모들에게 직접 받는 돈이 있는데 이걸 나누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돈을 안쓰면 이 돈은 마구 써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돈이 무슨 정부 지원금하고 학부모가 낸 돈이 나눠져 있나. 어떻게 표시되나. 들어가면 다 마찬가지다. 그걸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원장들 처벌하는 기준의 경우 원장들이 잘못하지 말라고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사전 예방성도 강한 것 아닌가. 그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이지만 원장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명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원장들은 여기에 피해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만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운영하겠다는 원장들이면 상관 없는 것이다. 행정처분은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 유치원 한 달 문 닫으라고 하면 누가 피해를 보겠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를 이슈화시켰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에서 힘이 강력한 유치원 원장들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물론 강력하다. 지금까지 왜 강력한 것처럼 보였느냐면 유치원 숫자가 적다. 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에게 잘 보여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엄마들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들고 일어났다. 이제 유치원 원장들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다.

“연말연초 전부 경제 어렵다 얘기”

-문재인 정부가 임기 3년차가 됐다. 그런데 경제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맞다. 지역에서 연말연초에 들은 이야기는 전부 경제 문제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 장사 안된다는 얘기들을 한다. 남북관계를 위한 일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지만 우리 경제는 내팽개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너무 북한에 치중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도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여론을 들으면서도 정책을 지금처럼 가져가겠다는 것은 고집이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청와대 만남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머리에 들어오겠나. 상투적으로 연초에 신년인사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즐겁고 미래가 펼쳐져야 경제가 살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문제에 대해 자꾸 일탈이라고 하는데 아주 나쁜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댓글 사건 때 부하의 일탈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토털’ 일탈이 돼버렸다. 일탈이라는 말은 이 정권에서는 쓰면 안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 믿고, 그 방향에서 같이 가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데.
저는 비핵화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핵화를 향해서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는 이야기를 하든가. 그 방향으로 미국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비핵화한다고 하는데 안 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만나지 말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예단하는 것보다 어느 방향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협조를 하고, 또 중국의 협조를 어떻게 받아내느냐, 우리의 국제관계에서의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한다. 저는 비핵화가 된다는 확신보다는 그것을 믿고 그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가다가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면 할 일이 없는 것이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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