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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찬열② “백년지대계 교육정책 여론 따라 수정 안돼, 비전 철학 들어가야”

“유치원3법 슬로트랙, 330일 다 쓸 수 없어…빨리 처리해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3선·경기 수원시갑)은 지난 16일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국의 교육 정책이 현재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된다”며 “교육정책에는 비전과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리기로 한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이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인데 저는 오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며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일단 여론을 무시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미래 교육인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시를 30%선 정도로 권고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과도 역으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이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최대 330일이 지나야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걸어놨지만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이다”며 “330일이면 1년이 가까워지는데 빨리하자, 큰 문제가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손자, 손녀, 조카들을 봤을 때 빨리 처리해야 될 법”이라며 “330일을 다 쓸 수 없다.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는 180일이다. 180일 다 쓸 것 없고, 열흘이든 한달 안이 됐든 서로 합의만 되면 바로 처리해서 법사위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교육정책 오년지대계, 정권 바뀔 때마다 바꿔”

-지난해 발표된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론화위원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역행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칭찬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한 것이다. 한국의 교육 모델을 배워야겠다고 이야기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는 우리나라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학구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것 같다.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인데 저는 오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일단 여론을 무시해야 된다고 본다. 백년지대계, 미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미래 교육인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정시를 30%선 정도로 권고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과도 역으로 간 것이다. 대통령은 공약을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 절대평가라는 이야기는 수능의 가중치를 적게 두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 이야기는 정시 모집을 줄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시모집을 늘리자고 공론화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20% 정도에서 30%선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이 과연 정시를 늘려야 맞는 것인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뭔가 결정을 해줘야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같은 일이 한번만 더 터지면 정시로 100% 가자고 할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어떻게 믿겠나. 숙명여고만 그런 일이 있었겠나. 다른 학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다. 학종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정시로 수능시험을 봐서 일괄적으로 뽑자는 이야기밖에 더 되나.

-학종이 교육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학종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실은 학교 성적이라는 것이 부모의 능력과도 연관된다. 옛날부터 교육은 희망의 사다리라고 했는데. 희망의 사다리라는 것은 나는 좀 못살고 나는 좀 공부를 못했어도 내 자식만은 교육을 통해서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희망의 사다리가 자기 능력이 아니고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다. 거기다가 돈 없어서 학원에 못가면 학종도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교육 공약도 그런 방향이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부모와 상관없게 해야 한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창의력을 기준으로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다양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학술적 연구쪽으로 빠질 사람들은 빼고 일반 취업이나 기술적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그래서 전문대학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장께서 말씀하는 대로 됐을 경우 우리나라는 직업별로 연봉차이가 커서 문제인데.
그게 저는 바뀔 것이라고 본다. 제가 지난번에 호주 뉴질랜드 갔다왔는데 거기는 청소하는 사람들 월급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경제는 사회주의로 회귀해가는 것이냐고 물으니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이다. 직업의 귀천이 없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필요 자원 인력이 다르다. 과연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크게 고민을 해봐야할 사안이다.

-전임자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실상 경질됐고, 유은혜 부총리도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취임했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가교육회의에 제가 2022학년 기준으로 정시 비율을 높게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대통령 교육정책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 공약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다른 산업정책 같으면 그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국의 교육 정책이 현재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된다. 교육정책에는 비전과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저는 교육정책은 답이 무한대라고 말하고 있다. 답이 다 다르다. 아들 딸이 학교 공부는 별로인데 수능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잘 나온다면 이 부모들은 정시로 대학에 보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능모의고사 점수는 안 나오고 학교 성적은 공부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데 잘 나오면 이 부모는 수시로 대학에 보내고 싶을 것이다. 자기가 편한대로 생각하니까. 저도 쌍둥이가 있으면 답이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답이 한 가지가 될 수 없다. 정답이 없고 답이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다. 그래서 비전과 철학과 혼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잘하고 있다고 보나.
지켜보겠다. 처음에 우려보다는 강단있게 해가는 모습이 보인다.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옥상옥’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간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만 교육정책이 잡음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잘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저변에는 교육부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깔려 있는 것이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는데.
나쁜 의미의 폐지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부 일이 너무 방대하다. 누리과정이 3세부터 5세까지인데 3세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부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에서 다 움켜쥐지 말고 효율성 있게 교육청 등의 권한을 강화시키자는 뜻도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교육청에 다 맡기고, 대학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은 관련 부처에 연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 무용론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육부가 다 쥐고 할 이유가 있느냐.

-심각한 사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공교육 활성화 방법밖에 없다. 지금 새벽까지 등교하던 것을 9시 등교로 바꿔 놓았고 하교시간이 빨라졌고, 자율학습시간을 없앴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한 것이다. 그동안 했던 관례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 애들이 너무 질적으로 하향조정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질적 물적으로 다 향상이 돼야하는데 교육 시스템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방향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폐지는 필요하다고 보나. 
저는 필요에 따라서 찬성한다. 저는 평등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없애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면 자사고 특목고를 끌고 갈 이유도 저는 없다고 본다.

-혁신학교 방향은 맞다고 보나.
큰 틀에서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라고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혁신학교로 지정이 안된 학교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뭐가 다른가. 혁신학교를 위해서 진학 제도는 뭐가 바꿔졌는지. 혁신학교 졸업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혁신 입학제도가 생겼는지. 학교만 혁신학교를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를 나오면 대학 안가나. 다 간다. 그러면 뭐 때문에 혁신학교를 만들어 놨느냐. 정부 재정을 지원해주는데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되면 교부세도 마음 편하게 더 줄 수 있다. 혁신학교도 필요하지만 특수성을 살려서 좀 더 많이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부 ‘유치원 비리, 시간강사 문제’ 직무유기”
 
-교육부 관료가 가장 폐쇄적이라는 말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한다. 실질적으로 한분한분 만나서 보면 교육공무원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려나. 그런데 그동안 교육부의 역할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본다. 유치원 비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가 직무유기라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부는 그동안 뭐했나. 시간강사들 문제만 해도 그렇다. 2011년도에 법이 통과가 됐는데 계속 유예시켜서 올 1월 1일 원래 시행이 되는 것이다. 교수협의회와 대학과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는데도 대학측에서는 또 안된다고 난리치는 것이다. 그것도 교육부에서 보면 직무유기다.

-오는 8월 1일 시간강사 처우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이 법적 신분 보장에 따른 학내 의사결정 참여 부담과 임금 증가 등을 이유로 시간강사 수 줄이기에 나선 분위기인데.
저는 그게 바뀔 것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가만 있겠나. 어느 대학의 경우는 강의를 시간강사들이 30% 강의하는데 월급은 낮다. 그러니까 지식을 착취하는 것이다. 대학이 무슨 상아탑이냐 돈탑이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사람이 없다. 학생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이다. 교수들 9시간 10시간 하던 강의를 16시간 하라고 하면 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이냐.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해야 하는데.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본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최대 330일이 지나야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지만 오히려 ‘슬로트랙’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위원장께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신년 교육단체연합회 신년 결의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왔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다.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걸어놨지만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이다. 서로 의견 합치가 안되니까 최소한 그 시간이 가면 그 법이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게 되고 표결하게 되는 그 차이지 330일이면 1년이 가까워지는데 빨리하자, 큰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고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법안이다. 유치원 원장들 잘잘못을 따져서 벌을 준다는데 그거 가지고 따질 이유가 뭐가 있나. 소급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준비할 기간도 충분이 있는 것이다. 손자, 손녀, 조카들을 봤을 때 빨리 처리해야 될 법이다. 330일을 다 쓸 수 없다.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는 180일이다. 180일 다 쓸 것 없고, 열흘이든 한달 안이 됐든 서로 합의만 되면 바로 해서 법사위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것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리회계시스템'’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유치원 회계를 분리하면 다 빠져나간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 학부모들에게 직접 받는 돈이 있는데 이걸 나누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돈을 안쓰면 이 돈은 마구 써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돈이 무슨 정부 지원금하고 학부모가 낸 돈이 나눠져 있나. 어떻게 표시되나. 들어가면 다 마찬가지다. 그걸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원장들 처벌하는 기준의 경우 원장들이 잘못하지 말라고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사전 예방성도 강한 것 아닌가. 그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이지만 원장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명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원장들은 여기에 피해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만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운영하겠다는 원장들이면 상관 없는 것이다. 행정처분은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 유치원 한 달 문 닫으라고 하면 누가 피해를 보겠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를 이슈화시켰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에서 힘이 강력한 유치원 원장들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물론 강력하다. 지금까지 왜 강력한 것처럼 보였느냐면 유치원 숫자가 적다. 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에게 잘 보여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엄마들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들고 일어났다. 이제 유치원 원장들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다.

“연말연초 전부 경제 어렵다 얘기”

-문재인 정부가 임기 3년차가 됐다. 그런데 경제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맞다. 지역에서 연말연초에 들은 이야기는 전부 경제 문제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 장사 안된다는 얘기들을 한다. 남북관계를 위한 일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지만 우리 경제는 내팽개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너무 북한에 치중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도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여론을 들으면서도 정책을 지금처럼 가져가겠다는 것은 고집이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청와대 만남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머리에 들어오겠나. 상투적으로 연초에 신년인사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즐겁고 미래가 펼쳐져야 경제가 살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문제에 대해 자꾸 일탈이라고 하는데 아주 나쁜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댓글 사건 때 부하의 일탈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토털’ 일탈이 돼버렸다. 일탈이라는 말은 이 정권에서는 쓰면 안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 믿고, 그 방향에서 같이 가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데.
저는 비핵화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핵화를 향해서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는 이야기를 하든가. 그 방향으로 미국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비핵화한다고 하는데 안 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만나지 말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예단하는 것보다 어느 방향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협조를 하고, 또 중국의 협조를 어떻게 받아내느냐, 우리의 국제관계에서의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한다. 저는 비핵화가 된다는 확신보다는 그것을 믿고 그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가다가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면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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