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포함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편 정부 초안은 다음 주에 나온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1월 중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며 “개편은 구건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인, 노동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이들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해 왔다.

반면 홍 부총리가 언급한 이원화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해당 구간 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때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위원으로만 구성한다. 이들이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해당 구간 내에서 실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되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주 중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방식, 결정기준 등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재정 조기 집행 계획과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 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체감하도록 지자체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며 “LH·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5000억 원 확대된 53조 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투자 집행도 준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기준을 기존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0억 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한다”며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