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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북핵문제, 미중 패권전략과 깊이 얽혀있어”

2018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제3차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무산 등 교착상태에 빠진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한해를 관통하는 말로 “전쟁 분위기 해소”라고 답했다. 그러나 전반기 급물살을 타던 것과 달리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 등 한반도 평화의 핵심 사안이 현실화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미국이 ‘김정은 껴안기’를 시도하자 당황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비핵화 협상 국면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북한 핵문제는 미중 패권전략과 깊이 얽혀 있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중 군사 패권전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은 “미중 패권전쟁의 향방, 유럽 및 중동 정세 등 세계정세가 불투명한 가운데 비핵화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민 원장은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로 민족통일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선문대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다음은 김능구 대표와 조민 원장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2018년 올해는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한 해였다. 올해 벽두 한반도는 ‘평화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 속에서 개막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3차례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어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었다. 그런데 그 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관계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성사되지 못한 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큰 틀에서 올 한해 한반도 정세를 평가한다면?

한반도를 뒤덮었던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었다. 한 마디로 ‘전쟁 분위기 해소’가 2018년 한반도 정세를 관통하는 말이라고 하겠다. 지난 해 북한의 6차 핵실험(2017.9.3)과 ICBM급 미사일 ‘화성-15’호 발사(2017.11.29)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위기 국면 속에서 전쟁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으나 올해 2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일단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됐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4.27)으로 아주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고, 곧 이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6.12)의 신선한 충격과 환호로 이어졌다. 당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전략적 위상 변화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기도 했다. 특히,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첫 대면 장면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던 ‘세계적인 이벤트’였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 핵문제 아닌가. 세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어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시대가 성큼 눈앞에 다가온 듯 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 전망 위에서 동북아 국제정세의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되었다. 그럼에도 후반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 등 한반도 평화의 핵심 사안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북한 핵문제 해결은 한층 복잡한 국면에 처하고 말았다. 

2018년 한반도 정세는 전후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전반기에 감동과 환호 속에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면, 후반기에는 더 이상 진전된 성과를 보지 못했다. 한 해가 마감되는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하기 힘들다. 내년을 기대해 보자. 2019년은 미중 패권전쟁의 향방, 유럽 및 중동 정세 등 세계정세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전히 비핵화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한반도 정세 전망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국제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특히 현재 세계적 관심사는 미중 무역전쟁 아닌가. 미중 대결의 본질이 무엇이며, 일단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90일 휴전을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중국의 양보, 미국의 압승’으로 봉합됐다. G20(주요 20개국)회의 공동성명 채택(12.1)으로 ‘반쪽짜리’ 타협을 이끌어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판정승’을 거두었다. 미중 간 무역전쟁 휴전 조치가 향후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시적인 유예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중 패권전쟁은 21세기의 세계적 패권을 둘러싼 세기의 대결이다. 금세기 들어와 영원할 것 같았던 미국의 유일 헤게모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8년 월가의 금융위기로 미국이 휘청거렸고,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제2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르자 자신감에 팽배하여 전 방위적으로 대미 도전을 시도했다. 2013년 3월 시 주석은 집권하자마자 미중 간 ‘신형 대국관계’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태평양은 넓다.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함께 수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미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南沙群島)에 인공 섬을 축조하고 해양 통제와 함께 서태평양을 넘겨다보는 미사일 기지를 구축하여 미국의 해양 패권을 크게 위협했다. 이즈음 미중 관계는 마치 ‘떠오르는 태양, 지는 해’로 비유되기도 했다. 

마침내 중국이 미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급부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은 중국의 위협적 부상에 화들짝 놀랐고, 이에 대중 헤징전략으로 ‘아시아로의 회귀’, ‘아시아 재균형 정책’ 등을 내세웠지만 아무런 실체없이 공허한 얘기에 불과했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서 ‘전략적 인내’가 맹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 헤징전략도 그저 ‘우아한 언술’에 그쳤을 뿐이다.

시 주석은 2015년부터 세계경제 패권전략의 시동을 건다. 중화민족의 새로운 부상을 상징하는 ‘중국몽(中國夢)’을 기치로 중국의 신 대외전략으로 육해상 실크로드인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 One Road)가 본격 추진되었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유럽까지 세계 60여개국 40억 인구, 세계경제 40%를 커버하는 지역의 육상과 해상을 철도, 도로, 항만으로 연결하고 인프라 건설, 무역 증진, 에너지 투자가 병행되는 메가톤급 경제개발 구상이다. 

일대일로와 더불어 이 해에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도하여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이는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심대한 전략적 구상이다. 중국제조 2025는 첨단기술 집약형 산업을 향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기술패권 장악을 통해 2020년까지 인공지능(AI) 산업 도약과 함께 2030년 세계 최고 수준의 AI 국가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분명 미국이 쫓기는 형국이다. 그러자 올해 5월에 와서 이러한 중국의 세계경제 패권 구상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적인 대중전략으로 맞섰다. 무역전쟁 방식으로 ‘중국 때리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무역전쟁의 핵심은 미국의 대중 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미국을 바짝 추격해온 중국 기술력 억제, 과학기술 발전 제압 전략에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트럼프는 영국, EU,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과 함께 반중연대를 구축하는 한편, 반중연대 속에서 사실상 자유무역과 동맹의 가치를 회복시켰다(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 타결(9.30)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체). 트럼프는 ‘비시장국가(중국)’를 고립시키는 대중 봉쇄를 위한 ‘경제적 동맹’ 체제를 구축했다. 

여기서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행한 ‘대중정책연설’을 짚어봐야 한다. 그는 “구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이 자유국가가 될 것이라는 낙관 속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하게 했지만 그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은 관세 장벽과 환율 조작, 지식재산권 절도 등 경제 침략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과 군사적 우위에도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10.4). 이처럼 트럼프와 펜스의 미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군사패권 갈등 속에 중국을 ‘기술패권 경쟁’의 전략적 라이벌로 규정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위기에 봉착했다. 참여국들이 재원 부족에 허덕여 국가부채가 크게 폭증했고(68개국 부채비율 35%에서 126%로 증폭), 약탈적 부채외교로 약소국들의 인프라를 장악한 일대일로는 ‘중국식 제국주의’로 비난 받게 되었다. 파키스탄, 미얀마, 말레이시아가 연이어 대중 협력 반대의 몸짓을 보냈다. 

남중국해, 인도양, 중동, 중앙아시아 등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거점화가 크게 우려되는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일대일로 참가에 따른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나섰다. 어느 면에서 중국에 대한 유럽의 거부는 미국과 함께 문명 간 대결의 측면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사실 중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종교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 차원에서 서구 문명의 총아인 미국을 대체하기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고 턱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의 발로 일지도 모른다. 

도광양회(韜光養晦)! 칼집에 든 칼을 함부로 빼서는 안 된다. 깊은 웅지를 감추고 드러내지 말라는 금언이다. 등소평(鄧小平)이 중국 대외전략의 근본 방침으로 ‘100년 동안 도광양회’를 유훈으로 남겼다. 그러나 시 주석은 마침내 칼집에서 칼을 빼들었다. 아무런 우군도 없이, 그것도 너무 일찍이... 시진핑은 등소평을 거역했다. 

-그렇다면 군사전략 측면에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은 어느 정도인가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미중 군사 패권전략에 대한 이해가 무척 중요하다. 대중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구상’이 주목된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도, 호주 등의 국제정치적 위상 증대로 중동과 아시아 연결 통로인 인도양의 해상교통로 역할이 부각되었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안보협력라인으로 아시아판 나토(NATO)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적 구상은 사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먼저 제의했는데(2016.8),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2017.11.7) 당시 서울에서 한국의 동참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부했다. 최근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략 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탈퇴를 통보하여(10.20), 핵무기 증강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러시아와 함께 특히, 중국의 긴장을 초래했다. 1987년에 체결된 INF 조약은 1972년에 체결된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미국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탈퇴)과 더불어 냉전시대 핵전쟁을 막은 양대 조약이었다. ABM 조약은 데탕트 시대, INF 조약은 신 데탕트 시대를 열었다. 사거리 500~5500㎞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 전면 금지를 합의한 INF 조약으로 유럽을 향한 소련의 위협을 줄여 마침내 냉전시대를 종결시켰다. 

트럼프는 INF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신형 SSC-8 중거리 미사일 개발로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둥펑(東風 Dongfeng) 시리즈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해된다. 최근 중국 국방부는 괌의 미군 타격을 목표로 둥펑-26 실전 배치(2019.4) 선언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을 공표했다(2018.8).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을 지키는 사이에 이 협정과 무관한 중국은 그동안 고삐 풀린 듯이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진해왔다. 이렇게 되면 ICBM 중심의 미국 핵전략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에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INF 조약 파기로 대중 핵무력 경쟁전략 구상을 드러낸 셈이다. INF 파기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억제 효과도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은 우주군 창설을 공식화하는 한편, 대중 최첨단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중 간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핵문제는 이러한 미중 패권전략과 깊이 얽혀 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인데 특히, 북중 관계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시 주석은 올 초 한반도 정세 변화에 약간 당황했다. 아마 그에겐 3월 초 북미 정상회담 전격 합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였을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한 배경을 짚어보면, 우선 북한 ICBM 미 본토 타격 역량을 억제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북한이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손잡는 이른바 ‘연미(聯美) 노선’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기대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은 ‘김정은 껴안기’를 시도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체제보장과 함께 경제발전 전략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폭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었다. 남북관계 개선 국면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예정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의 ‘지각변동’ 상황이 초래되자 중국은 당황했고, 이에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전략으로 나왔다. 바로 여기서 비핵화 협상 국면이 꼬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중국은 북핵 문제로 북미 대립이 고조되었을 당시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며, 중국에는 열쇠가 없고 자신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수없이 밝혀 왔던 것이다. 

어쨌든 중국이 ‘차이나 패싱’ 우려 속에서 ‘(3자) 종전선언’ 거부 등 적극적인 개입전략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후 시 주석이 동방경제포럼(9.13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지금 당사자는 남북미” 라고 하여 종전선언 불참을 밝혀 평화협정 논의 단계에서 본격적인 참여 전략으로 일단 입장을 바꿨다.

중국은 3월부터 ‘김정은 달래기와 끌어안기’로 대미 ‘역(逆) 공세전략’을 구사했다. 그에 따라 세 차례나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응하여 북중 전략적 연대 강화와 함께 북한의 경제개발 문제를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바로 일주일 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커다란 보따리를 선물로 챙겨줬다. 제3차 북중 정상회담(6.19~20)에서는 현물과 상당한 액수의 달러 지원과 더불어 대규모 대북 투자와 전폭적인 개발협력을 약속했다고 한다. 

곧이어 전력 및 발전설비 지원, 엔진 오일 등 화학 금속 제품 등 금수 품목 지원, 신압록강대교 북한 측 관문 공사 재개 등이 이루어졌다.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 결과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포획되고 말았다. 마침내 북중 밀착으로 대북 제재가 이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국의 개입전략으로 점차 궤도에서 이탈되기 시작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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