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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북핵문제, 미중 패권전략과 깊이 얽혀있어”

2018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제3차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무산 등 교착상태에 빠진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한해를 관통하는 말로 “전쟁 분위기 해소”라고 답했다. 그러나 전반기 급물살을 타던 것과 달리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 등 한반도 평화의 핵심 사안이 현실화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미국이 ‘김정은 껴안기’를 시도하자 당황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비핵화 협상 국면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북한 핵문제는 미중 패권전략과 깊이 얽혀 있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중 군사 패권전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은 “미중 패권전쟁의 향방, 유럽 및 중동 정세 등 세계정세가 불투명한 가운데 비핵화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민 원장은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로 민족통일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선문대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다음은 김능구 대표와 조민 원장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2018년 올해는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한 해였다. 올해 벽두 한반도는 ‘평화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 속에서 개막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3차례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어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었다. 그런데 그 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관계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성사되지 못한 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큰 틀에서 올 한해 한반도 정세를 평가한다면?

한반도를 뒤덮었던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었다. 한 마디로 ‘전쟁 분위기 해소’가 2018년 한반도 정세를 관통하는 말이라고 하겠다. 지난 해 북한의 6차 핵실험(2017.9.3)과 ICBM급 미사일 ‘화성-15’호 발사(2017.11.29)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위기 국면 속에서 전쟁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으나 올해 2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일단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됐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4.27)으로 아주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고, 곧 이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6.12)의 신선한 충격과 환호로 이어졌다. 당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전략적 위상 변화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기도 했다. 특히,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첫 대면 장면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던 ‘세계적인 이벤트’였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 핵문제 아닌가. 세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어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시대가 성큼 눈앞에 다가온 듯 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 전망 위에서 동북아 국제정세의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되었다. 그럼에도 후반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 등 한반도 평화의 핵심 사안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북한 핵문제 해결은 한층 복잡한 국면에 처하고 말았다. 

2018년 한반도 정세는 전후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전반기에 감동과 환호 속에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면, 후반기에는 더 이상 진전된 성과를 보지 못했다. 한 해가 마감되는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하기 힘들다. 내년을 기대해 보자. 2019년은 미중 패권전쟁의 향방, 유럽 및 중동 정세 등 세계정세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전히 비핵화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한반도 정세 전망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국제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특히 현재 세계적 관심사는 미중 무역전쟁 아닌가. 미중 대결의 본질이 무엇이며, 일단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90일 휴전을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중국의 양보, 미국의 압승’으로 봉합됐다. G20(주요 20개국)회의 공동성명 채택(12.1)으로 ‘반쪽짜리’ 타협을 이끌어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판정승’을 거두었다. 미중 간 무역전쟁 휴전 조치가 향후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시적인 유예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중 패권전쟁은 21세기의 세계적 패권을 둘러싼 세기의 대결이다. 금세기 들어와 영원할 것 같았던 미국의 유일 헤게모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8년 월가의 금융위기로 미국이 휘청거렸고,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제2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르자 자신감에 팽배하여 전 방위적으로 대미 도전을 시도했다. 2013년 3월 시 주석은 집권하자마자 미중 간 ‘신형 대국관계’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태평양은 넓다.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함께 수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미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南沙群島)에 인공 섬을 축조하고 해양 통제와 함께 서태평양을 넘겨다보는 미사일 기지를 구축하여 미국의 해양 패권을 크게 위협했다. 이즈음 미중 관계는 마치 ‘떠오르는 태양, 지는 해’로 비유되기도 했다. 

마침내 중국이 미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급부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은 중국의 위협적 부상에 화들짝 놀랐고, 이에 대중 헤징전략으로 ‘아시아로의 회귀’, ‘아시아 재균형 정책’ 등을 내세웠지만 아무런 실체없이 공허한 얘기에 불과했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서 ‘전략적 인내’가 맹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 헤징전략도 그저 ‘우아한 언술’에 그쳤을 뿐이다.

시 주석은 2015년부터 세계경제 패권전략의 시동을 건다. 중화민족의 새로운 부상을 상징하는 ‘중국몽(中國夢)’을 기치로 중국의 신 대외전략으로 육해상 실크로드인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 One Road)가 본격 추진되었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유럽까지 세계 60여개국 40억 인구, 세계경제 40%를 커버하는 지역의 육상과 해상을 철도, 도로, 항만으로 연결하고 인프라 건설, 무역 증진, 에너지 투자가 병행되는 메가톤급 경제개발 구상이다. 

일대일로와 더불어 이 해에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도하여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이는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심대한 전략적 구상이다. 중국제조 2025는 첨단기술 집약형 산업을 향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기술패권 장악을 통해 2020년까지 인공지능(AI) 산업 도약과 함께 2030년 세계 최고 수준의 AI 국가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분명 미국이 쫓기는 형국이다. 그러자 올해 5월에 와서 이러한 중국의 세계경제 패권 구상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적인 대중전략으로 맞섰다. 무역전쟁 방식으로 ‘중국 때리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무역전쟁의 핵심은 미국의 대중 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미국을 바짝 추격해온 중국 기술력 억제, 과학기술 발전 제압 전략에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트럼프는 영국, EU,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과 함께 반중연대를 구축하는 한편, 반중연대 속에서 사실상 자유무역과 동맹의 가치를 회복시켰다(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 타결(9.30)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체). 트럼프는 ‘비시장국가(중국)’를 고립시키는 대중 봉쇄를 위한 ‘경제적 동맹’ 체제를 구축했다. 

여기서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행한 ‘대중정책연설’을 짚어봐야 한다. 그는 “구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이 자유국가가 될 것이라는 낙관 속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하게 했지만 그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은 관세 장벽과 환율 조작, 지식재산권 절도 등 경제 침략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과 군사적 우위에도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10.4). 이처럼 트럼프와 펜스의 미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군사패권 갈등 속에 중국을 ‘기술패권 경쟁’의 전략적 라이벌로 규정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위기에 봉착했다. 참여국들이 재원 부족에 허덕여 국가부채가 크게 폭증했고(68개국 부채비율 35%에서 126%로 증폭), 약탈적 부채외교로 약소국들의 인프라를 장악한 일대일로는 ‘중국식 제국주의’로 비난 받게 되었다. 파키스탄, 미얀마, 말레이시아가 연이어 대중 협력 반대의 몸짓을 보냈다. 

남중국해, 인도양, 중동, 중앙아시아 등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거점화가 크게 우려되는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일대일로 참가에 따른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나섰다. 어느 면에서 중국에 대한 유럽의 거부는 미국과 함께 문명 간 대결의 측면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사실 중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종교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 차원에서 서구 문명의 총아인 미국을 대체하기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고 턱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의 발로 일지도 모른다. 

도광양회(韜光養晦)! 칼집에 든 칼을 함부로 빼서는 안 된다. 깊은 웅지를 감추고 드러내지 말라는 금언이다. 등소평(鄧小平)이 중국 대외전략의 근본 방침으로 ‘100년 동안 도광양회’를 유훈으로 남겼다. 그러나 시 주석은 마침내 칼집에서 칼을 빼들었다. 아무런 우군도 없이, 그것도 너무 일찍이... 시진핑은 등소평을 거역했다. 

-그렇다면 군사전략 측면에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은 어느 정도인가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미중 군사 패권전략에 대한 이해가 무척 중요하다. 대중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구상’이 주목된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도, 호주 등의 국제정치적 위상 증대로 중동과 아시아 연결 통로인 인도양의 해상교통로 역할이 부각되었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안보협력라인으로 아시아판 나토(NATO)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적 구상은 사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먼저 제의했는데(2016.8),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2017.11.7) 당시 서울에서 한국의 동참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부했다. 최근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략 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탈퇴를 통보하여(10.20), 핵무기 증강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러시아와 함께 특히, 중국의 긴장을 초래했다. 1987년에 체결된 INF 조약은 1972년에 체결된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미국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탈퇴)과 더불어 냉전시대 핵전쟁을 막은 양대 조약이었다. ABM 조약은 데탕트 시대, INF 조약은 신 데탕트 시대를 열었다. 사거리 500~5500㎞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 전면 금지를 합의한 INF 조약으로 유럽을 향한 소련의 위협을 줄여 마침내 냉전시대를 종결시켰다. 

트럼프는 INF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신형 SSC-8 중거리 미사일 개발로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둥펑(東風 Dongfeng) 시리즈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해된다. 최근 중국 국방부는 괌의 미군 타격을 목표로 둥펑-26 실전 배치(2019.4) 선언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을 공표했다(2018.8).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을 지키는 사이에 이 협정과 무관한 중국은 그동안 고삐 풀린 듯이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진해왔다. 이렇게 되면 ICBM 중심의 미국 핵전략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에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INF 조약 파기로 대중 핵무력 경쟁전략 구상을 드러낸 셈이다. INF 파기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억제 효과도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은 우주군 창설을 공식화하는 한편, 대중 최첨단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중 간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핵문제는 이러한 미중 패권전략과 깊이 얽혀 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인데 특히, 북중 관계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시 주석은 올 초 한반도 정세 변화에 약간 당황했다. 아마 그에겐 3월 초 북미 정상회담 전격 합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였을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한 배경을 짚어보면, 우선 북한 ICBM 미 본토 타격 역량을 억제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북한이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손잡는 이른바 ‘연미(聯美) 노선’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기대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은 ‘김정은 껴안기’를 시도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체제보장과 함께 경제발전 전략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폭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었다. 남북관계 개선 국면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예정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의 ‘지각변동’ 상황이 초래되자 중국은 당황했고, 이에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전략으로 나왔다. 바로 여기서 비핵화 협상 국면이 꼬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중국은 북핵 문제로 북미 대립이 고조되었을 당시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며, 중국에는 열쇠가 없고 자신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수없이 밝혀 왔던 것이다. 

어쨌든 중국이 ‘차이나 패싱’ 우려 속에서 ‘(3자) 종전선언’ 거부 등 적극적인 개입전략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후 시 주석이 동방경제포럼(9.13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지금 당사자는 남북미” 라고 하여 종전선언 불참을 밝혀 평화협정 논의 단계에서 본격적인 참여 전략으로 일단 입장을 바꿨다.

중국은 3월부터 ‘김정은 달래기와 끌어안기’로 대미 ‘역(逆) 공세전략’을 구사했다. 그에 따라 세 차례나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응하여 북중 전략적 연대 강화와 함께 북한의 경제개발 문제를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바로 일주일 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커다란 보따리를 선물로 챙겨줬다. 제3차 북중 정상회담(6.19~20)에서는 현물과 상당한 액수의 달러 지원과 더불어 대규모 대북 투자와 전폭적인 개발협력을 약속했다고 한다. 

곧이어 전력 및 발전설비 지원, 엔진 오일 등 화학 금속 제품 등 금수 품목 지원, 신압록강대교 북한 측 관문 공사 재개 등이 이루어졌다.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 결과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포획되고 말았다. 마침내 북중 밀착으로 대북 제재가 이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국의 개입전략으로 점차 궤도에서 이탈되기 시작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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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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