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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문재인 대통령,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때다

실패를 성찰하겠다던 다짐 기억하길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사에서 했던 말이다. 자신이 몸담았던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도 성찰하겠다던 그의 말은,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2라운드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참여정부의 과(過)를 반복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성찰하며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이유였다.

그로부터 1년 반의 시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부정의 응답이 긍정의 응답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한다. 지지율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기에 ‘데드’라는 표현을 쓰며 문재인 정부에게는 하락만이 남았다는 단정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지만 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북미관계 해결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경제.민생 분야의 성과가 미진한데 대한 국민의 불만이 상당하다. 한반도 평화 노력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국정의 성과를 꼽을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능력’의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경제와 민생정책에서 섬세하고 정교하지 못한 ‘신념의 정책’을 펴다보니,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이 집행되곤 했다. 그래서 진정성과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없는 정부라는 인식이 적지 않게 확산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집권 초기에 걸었던 높은 기대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국민적 기대가 넘쳐 힘을 갖고 있던 그 시기에 좀더 열린 탕평책을 써서 집권 초기에 만들어진 지지 기반을 보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두고두고 남는다. 너무 높은 지지율에 고무되어 ‘우리끼리 다 할 수 있다’는 과신은 결국 착각이었다. 더 몸을 낮추고 귀를 열었어야 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그 틈을 타서 자유한국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정국의 구도나 분위기가 참여정부 시절의 그것이 재현되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우려된다.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역사의 퇴행이 막아져야 할텐데 말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서로의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 이상 민심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대통령은 소통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책임져야 할 곳에는 책임을 묻고, 쇄신이 필요한 곳에는 쇄신의 결단을 내려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막힌 곳을 뚫으려는 결단의 노력은 미진해 보인다.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믿어주며 국정을 운영하는 협소함이 눈에 들어온다. 내부의 의리를 지키기에 앞서 국민과의 의리를 지키는게 우선이다. 국민과의 의리는 집권 초기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데서 지켜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때 다짐했던 말을 다시 인용한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상대의 책임을 말하기에 앞서, 내가 무엇이 달라져야 민심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어떻게 만들어진 정부였던가. 자신들의 힘만이 아닌, 촛불시민들의 땀과 힘으로 만들어진 정부였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8 10대정치]⑧제동 걸린 적폐청산, 靑 특감반 파동까지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2018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제 수행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적폐청산의 타깃은 여러 곳으로 분산됐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표면화됐다. 올 3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적폐청산의 칼날은 무뎌졌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사정 부분은 마무리됐지만 정권에 의한 불법과 비리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국회 입법 관문 앞에서 멈춰 섰다. 촛불혁명의 영향으로 분출한 사회적 적폐청산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을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시켰지만 이를 수행하기엔 벅찼다. 연초부터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가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제시됐고, 청년실업과 맞물린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 유치원 비리 등의 새로운 사회·민생 적폐들도 시간이 가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변질됐다. 이에 따른 정권의 적폐청산 동력도 떨어졌다. 사정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고 타깃도 분산됐다. ‘미투’와 같은 사회적 현안은 국민적 역량이 뒷받침돼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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