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지난 11월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으로 서울 지역에 심각한 통신장애 사태가 일어났다. 추후 이같은 사태가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과 통신사업자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발생했던 KT 아현국사 화재와 관련, 통신장애 대응체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 시작에 앞서 이성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정책연구그룹장은 일본의 대응체계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차원의 정보통신기술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공공인프라 안정성을 높이고 통신사들은 사업자들간 설비공유 등의 협약 체결 및 이용자 보상 정책 체계 운영·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통신사업자들은 재난 대응을 위한 투자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정부의 적정 수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형식 SK텔레콤 운영그룹 상무는 “비용 투자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투자를 유도할만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범석 KT 네트워크운용본부 상무도 “통신사간 협력체계가 처음 가동된 것은 긍정적 사례지만 정책 마련을 통해 지속적 유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 통신사간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정재훈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사태에서는 와이파이 개방 등의 부분적 협력만을 주로 했으나 정부를 포함한 적정한 시기에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련협력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휘진 서강대 교수도 “통신재난 대비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ICT 안전관리 전담조직과 과기부 중심의 일관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