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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운명

김능구의 정국진단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거구제 합의가 5당 원내대표에 의해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을 발표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구제 개편을 합의한 바 없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 여론 상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두 당 대표의 단식 투쟁,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특히 손학규 대표가 고령인 데다가 혈압이나 신장 비대 등으로 단식 10일을 넘어가는 매우 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문제 제기 되고, 급기야 합의를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것은 합의문 자체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의문 1항에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을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갓 선출된 원내대표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적극 검토’라는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단식 투쟁을 하는 야 3당을 대변했던 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단식투쟁을 더는 할 수 없으므로 이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당 대표의 단식이 점점 한계로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면 나경원 대표를 고려한 듯한 ‘적극 검토’라는 표현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있던 시기에는 ‘공감’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검토한다는 부분이 들어갔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가 못 받겠다고 해서 합의문이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공감’이 ‘적극 검토’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낳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정치제도는 권력 구조를 개편을, 즉 개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창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야 3당도 개헌과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대 양당의 목소리와 양해 안이 함께 담기면서 합의문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극 검토’와 ‘원포인트 개헌’이 결국 정개특위가 열리자마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합의문을 기본 동력으로 12월 말까지 선거구제 개편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만들어 내고,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3김 시대의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이견이 많은데 연말까지 어떻게 개정안을 완성한단 말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민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아셔야 할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의 숙원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오래된 정치 개혁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되었다고,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압도적이라고 말을 바꾸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개편 만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정말 사심 없이 정치를 펼쳤던, 그리고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던 두 정치인이 왜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개편에 목매달았는가. 저는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민주당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리라 봅니다. 그래서 야 3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도도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정수 확대에서 걸려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미 있으려면 비례대표가 100석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석은 못 줄입니다. 줄이려면 지역구 의석을 200석까지 줄여야 총원 300석에서 비례 의석이 100석 됩니다. 그래서 비례 의석을 늘리려면 의원 수가 360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330석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문에는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요구 등을 포함해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정치개혁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는 '의원 예산을 동결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가 80%입니다. 이걸 누가 풀어낼 것인가, 누가 풀 수 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50%의 지지도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호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이 1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이 9~10만 명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470조의 예산을 다룬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의원정수의 확대가 결코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 발전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겁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밥값 하는 국회의원들 많다. 밥값 하는 국회의원들을 더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가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주도적으로 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 3당의 사활이 걸린 '민심 그대로의 국회'에 대한 명분을 갖고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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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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