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3월까지 비핵화 본격 궤도 오르느냐가 한반도 정세 좌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아직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18일 오후 진행된 통일부 기자단 송년회에서 “올해 남북관계는 제도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고위급 접촉이 있었지만 비핵화 관련 실천적 조치들이 상응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조 장관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고위당국자들과 접촉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평가라 더 주목된다.

조명균 장관은 “2020년에 주변국들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이 중요한 내부 정치 일정과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게 내년이 될 것 같다”며 “내년 2~3월까지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2016년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결산하는 해다. 미국은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조 장관은 또 “앞으로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공동선언 이행 동력을 유지해 나가며 비핵화를 추동하고, 비핵화도 본격 궤도에 올라서도록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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