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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안진걸 소장① "'소득증대 통한 경제활성화' 이면, 국민 공감 얻었을 것"

안진걸 민생문제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에 다소 관념적으로 접근”
“박근혜 정부 때 경제 공약이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였다”
“다양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 정책들이 뒷받침 돼야”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 소장은 18년간 일 해왔던 참여연대에서 올해 4월 나왔다. 참여연대에서 우리 사회의 굵직한 사회문제에서 약자를 대변하며 활동했다.지난 2016년 촛불시위를 준비한 ‘퇴진행동’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안 소장은 지난 12일 오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스스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다.

안 소장은 참여연대를 나와 민생문제연구소를 창립한 배경에 대해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다는 관점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이 정권 바뀌는 데 기여했지만 정말 국민들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민생경제 역시 파고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말부터 어렵게 하면서 조금 관념적으로 접근한 면이 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소득증대”라며,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짓기가 더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민 눈 높이에 맞는 세심한 정책 설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절절할 정도로 (부작용 완화 대책을) 전제하거나 병행할 마음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것도 한 이유”라고 진단했다.

안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혹은 그와 병행해서라도 “임대료 문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 대리점·가맹점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 문제 등을 사전에 완화시켜 놓아야했다”고 주장했다. 임대료 인상 억제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가지 않으면 “노동자 소득과 중소상공인 소득은 제로섬(zero-sum)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러 경제민주화 조치들이 올해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집권 3년차에는 그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우리 경제는 “노동자, 서민,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또한 현재 중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중소상공인들은 “160만명 정도 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다 망하게 한다는 건 통계상의 비약”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중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사업에서 허덕이는 것은 바로 과당경쟁 때문”이라며, “편의점 출점 제한 등의 자율협약이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지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덧붙였다.

다음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 민생경제연구소. 어떤 취지로 만들었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올해 4월에 참여연대를 나왔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박원순 변호사님과 희망제작소 일도 하면서 총 18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협동사무처장 3년, 사무처장 2년으로 주요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죠. 이렇게 일하면서 조금 지치기도 했고, 한 조직에 너무 오래 있으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려야 한다는 생각 등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다는 관점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이 정권 바뀌는 데 기여했지만 정말 국민들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민생경제 역시 파고들어가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남북관계가 발전해도 결국 국민들은 자기 집에서 식구들과 모여서 이번 달 월급이 얼마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얼마인지를 고민하실 겁니다. 임금노동자는 임금이 오르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수입이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해서 내수를 진작해 성장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잖아요. 저는 당시에도 소득주도성장이란 용어가 어렵다.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론’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경제 공약이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겠다. 그리고 초이노믹스니 근혜노믹스니 해서 임금주도성장론, 본인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게 임금 올려서 내수 진작해야 한다. 수출 대기업에 의존해서 낙수효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부터 어렵게 하면서 조금 관념적으로 접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 실생활로 들어가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소득증대입니다. 우리 집의 월급과 수입이 늘어나는 것, 그렇게 되면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에게 용돈도 더 주고 물건도 더 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수가 진작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내수를 진작 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하고 표현도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16%대로 올린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상공인 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대책들을 사전에 세우거나 병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미흡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Q :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렸을 때 생기는 문제점, 부작용의 첫번째가 바로 영세 사업자들 아닌가.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나 경제부처에서도 방향으로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절할 정도로 그걸 전제하거나 병행할 마음이 미흡했다 보여집니다. 저희는 분명이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테면 임대료 문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 대리점·가맹점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 문제 등을 사전에 완화시켜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고 남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이 월 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두 명의 알바를 쓰면 40만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만일 월 60만원이 추가로 지출되면 어떻겠어요. 경제민주화 정책이 선제 되지 않으면 노동자 소득과 중소상공인 소득은 제로섬(zero-sum)이 돼요.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소상공인의 수입에서 노동자 쪽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게 플러스섬(plus-sum)이 되려면 중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을 더 받게 해줬어야 해요. 이번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중소상공인들이 좋아서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실제 5억에서 10억 구간의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의해서 일 년에 5백만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해요. 파리바게트 점주님이 실제 550만원 인하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점주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 3명의 인건비가 60만원 올랐고 일년이면 720만원 오른 셈이다. 그런데 550만원 정도 소득이 점주에게 오면 해볼 만 하잖아요. 여기에 기존 일자리안정자금도 있고, 전 사회적으로 건물주들도 경기가 안좋으니까 임대료를 동결시키는 방향이 더해지면 희망이 보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편의점만 해도 A타입의 경우에는 본사가 35%를 떼 갑니다. 한달에 1000만원 벌어봐야 350만원 가져가요. 나머지 650만원에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200만원 주고,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50만원 주고 그러면 남는 게 거의 없고, 엄마 아빠가 같이 하는데 알바 청년 2,3명 임금 주면 본인들에게 100~200만원 남는 것이 거든요. 사실 얼마전에 편의점 자율협약을 했어요. 김상조 위원장이 참여해서요. 편의점 출점 제한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사가 최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면 이렇게 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거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옳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선제적 혹은 병행해 시행할 부분이 준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집권 3년차에는 그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노동자, 서민,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은행 보고서, OECD 보고서 등에서 강력한 내수진작 정책을 쓰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잖아요. 대기업들만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요.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안되는 거거든요. 국내 경제를 총괄하는 기관들이 주장하는 대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소득을 증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번에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었거든요. 중소상공인들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만세를 불러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수막 몇천 개를 거셨데요. 그런 정책들에 추가로 건물주들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Q :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정당, 언론에서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게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순항하고 있다가 최저임금 인상 때 보수 야당과 언론이 딱 이거다 한거죠. 편의점주들, 중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할 것처럼 과장하고, 경제가 망할 것처럼 흔들기 시작했고요.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이 있었나보다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웃들인 중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정서적으로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죠.

보수 야당과 언론에서는 준비 안되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어렵고요. 근데 장하성 실장은 강남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있더라는 식의 악의적 프레임에 빌미를 주기 좋게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것에 대응을 잘 하면 좋았을 텐데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것도 한 이유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법에 의해서 6월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하잖아요. 그래서 덜컥 인상을 해버린 거예요. 선제적으로 병행할 준비가 안되어 있을 때요. 그때부터 논란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2017년 말로 가면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16%가 오른다’로 시작해 2018년 봄까지 엄청난 분량의 보도가 쏟아집니다. 보도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박근혜 정부 때 한 달 치 최저임금 관련 보도가 문재인 정부 때는 하루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구적, 극단적 보수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걸렸다는 식으로 너무 몰아쳐버렸던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이거나 병행해야 할 정책을 제안 한다든지, 인상률이 너무 높았다든지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로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올랐다고 하는 최저임금이 올해 월급으로 치면 157만 원 선인데, 주휴수당을 줘야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주휴수당 안주는 데가 절반 이상으로 많거든요. 주휴수당을 빼면 135, 6만 원 밖에 안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한 달에 2,300만 원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월급으로 다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채용하면서 월 200만 원은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최저임금 1만 원이에요.

Q : 어제 대통령이 자영업자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최저임금의 속도를 조절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건 어떻게 보나.

저는 보수 언론,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의 보도. 한국경제신문 부류의 패악.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흔들었어도 아까 말한 보완책이 준비가 잘 되었더라면, 이른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조치’가 선행되었더라면 돌파할 수 있었을 거로 생각해요. 이미 2018년에 엄청나게 공격 받아서 2018년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로 떨어졌습니다. 시급 만원 하려면 올해 16%를 올렸어야 했거든요. 이것으로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려면 올해, 내년 15% 안팎으로 올려야 해요. 어쨌든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 10%로 인상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미 대통령이 사과했고 속도 조절은 된 겁니다. 다만 작년 16% 오르고, 올해 10% 또 오르면 내년에 중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올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한번 더 속도 조절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10% 이상 못 올리죠. 그게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식의 악의적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로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라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너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Q : 어쨌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10% 인상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번에 카드 가맹수수료를 대폭 인하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실제 중소상공인 650만명 중에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분들은 고용원이 있는 분들입니다. 고용원 없이 홀로 장사 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되면 좋아요. 왜냐하면 옆 동네 아이들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우리 집에서 먹고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영향 받는 분들은 160만명 정도 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입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건 통계상으로도 비약이죠. 고용원이 있는 이 160만명의 자영업자들은 연 매출이 5~30억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이번에 신용카드 가맹수수료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인하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저임금 10% 인상률이 적용 되도 이분들이 상당히 버틸 여력이 생겼습니다. 거기다 건물주 분들이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주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본사의 갑질을 많이 바로잡고 있거든요. 출점 제한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 것의 첫번째 이유는 최저임금이 때문이 아닙니다. 폐업을 하거나 사업에서 허덕이는 것은 바로 과당경쟁 때문입니다. 장사 잘 돼서 매출이 증가하면 최저임금 20만 원 더 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 매출이 제자리걸음이거나 매출의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높을 때는 얄밉게 보이는 거거든요. 과당경쟁이 결국 매출을 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장사를 한 곳에서 잘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서너 개씩 들어오면 정확히 매출이 그만큼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최저임금을 줄 형편이 안되는 거죠. 늦었지만 이번에 편의점을 100미터 이내로 출점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제한이 한 때 적용되다가 박근혜 정부 때 과잉규제라는 식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거기다 예전 제한은 동일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어요. 바로 옆에 타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오는 건 못 막았던 거죠. 그러나 이번 자율협약은 100m 거리 제한하되 타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김선동 “김능구 대표,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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