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개 산업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정부가 4개 산업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과 선제적 산업구조 고도화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은 선두 지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은 친환경·스마트화 등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4개 산업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2017년 25.3%에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 독일 수준인 35%로 높이는 게 목표다.

우리 기업이 앞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은 경쟁국이 추월하지 못하도록 초격차를 지킨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입주하는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부는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한다.

정부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LED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기업에 인수·합병될 때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조선은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자동차 중소·중견 협력사에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을 위해 3조5000억 원을 지원하며,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글로벌 수준의 2배인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LNG추진선 개발 및 스마트 K-야드 조성에는 총 1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자립도를 키우고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R&D에 매년 1조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개정해 장비 경쟁력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섬유와 가전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정보통신기술(ICT) 섬유와 스마트 가전으로 재탄생시킨다. 내년부터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에서 생산이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환경부담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증가하는 제조업의 생산부대비용 실태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 대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와 무인선, 유전체 분석 서비스, 융복합기계, 자동산소공급장치 등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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