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3조5000억+α의 재정을 지원해 부품업계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제조업 고용의 7%, 생산 7%, 수출 4%를 차지해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산 규모가 100조 원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종사자는 23만5000명으로 완성차 업계 15만명에 비해 훨씬 많다. 하지만 부품업체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그만큼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올해 완성차 국내 생산량은 지난 2015년보다 56만대 감소한 400만대로, 부품업체의 영업이익율 역시 1.8%로 동반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별 부품업계 간담회와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 및 완성차 기업과 공동으로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 프로그램을 운용해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돼왔던 하도급 업체 생태계의 구조변화를 위해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미래차 시장에서의 완성차 업체 중심인 폐쇄적 구도 역시 개선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글로벌 수준의 2배인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국·일본보다 규모의 경제를 먼저 달성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품기업들이 친환경차 시장으로 조속히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충전소 구축 로드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수소충전소 구축 로드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문제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15곳인 충전소를 내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초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2022년까지 충전소 100곳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주목받는다. 현대차나 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SPC 구성은 현재 막바지 단계로, 내년 1월 정도 출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현대차 등이 참여하는 SPC 설립위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마련해 HyNet(하이넷, Hydrogen Network)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도심지·이동식 충전소를 내년부터 허용하고, 특히 규제에 막혀 있는 도심충전소 구축도 규제 샌드박스법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품기업들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한편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국내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 업계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도 지원한다. 부품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중국 등 해외 수출거점에 공동사무소를 확대하고 신흥국 시장의 지원사무소도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도 운영한다. 특히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향후 연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자금난과 가동률 저하로 경영위기에 놓인 부품업체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업체들은 글로벌 메이커도 인정한 우수한 공급망을 갖고 있는만큼 여전히 희망은 있다"며 "매출 1조의 글로벌 부품기업을 2022년에 20개로 늘리고 친환경차 생산 10% 달성을 위한 부품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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