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1℃
  • 흐림강릉 18.4℃
  • 구름많음서울 19.0℃
  • 구름많음대전 19.3℃
  • 구름많음대구 19.2℃
  • 흐림울산 20.0℃
  • 구름많음광주 19.2℃
  • 흐림부산 20.0℃
  • 구름많음고창 19.2℃
  • 흐림제주 21.2℃
  • 구름많음강화 17.7℃
  • 구름많음보은 15.5℃
  • 흐림금산 16.6℃
  • 흐림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17.5℃
  • 흐림거제 20.0℃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홍일표④ “연동형 비례는 다당제 만들어, 野분열로 文정부에 투쟁력 약화시켜”

“문재인 정부, 핵포기 증거 없는데 北 김정은에 너무 많은 것 포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자유한국당, 3선, 인천 미추홀구갑)은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다당제로 가게 되고, 이는 야권 분열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한국당이 쉽게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일표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만드는 좋은 제도다. 대통령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야당은 분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으로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데 야당의 전력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채택하기 쉽지가 않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아직 없다. 그냥 회담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 너무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게 상당수 국민들의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미국도 남북관계가 너무 과속하고 있다고 걱정한다”며 “현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은 너무 과속하고 있다. 수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홍일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합리적인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득표수만큼 그 정당에서 의원을 차지하는 것이 다. 그게 비례성의 원칙에 합당한 이야기다. 근데 선거제도라는 것은 항상 각 정파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지금까지 개정을 해왔다. 이것은 다수결로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재 한국당으로서는 그동안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대외적으로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 그동안 당내 의견 수렴을 거의 안했다. 과거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민심연대라고 해서 국회 정개특위 전에 그냥 국회의 공식 기구가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각 당에서 나와서 선거제도 개혁 토론을 해보자고 해서 한국당에서는 제가 나가서 이야기도 했었다. 또 바른정당에 있을 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야3당 개헌안을 같이 만들 때 제가 관여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의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다. 그것은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더라도 행정권은 총리에게 맡기고, 그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이 분산돼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은 안 나올 것이고 고질적인 잘못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선거제도가 딱 좋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없이 대통령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건 다당제를 만드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하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야당은 분열된다. 한국당으로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데 야당의 전력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채택하기 쉽지가 않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의석수는 지지율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지지율은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양당제가 되면 지지율이 좋아지면 우리가 다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다당제가 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연대가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야당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권력구조 개헌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위원장도 같은 생각인가.
그렇다.

-한국당은 남북관계, 평화 프로세스에 반대만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당연히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똑같다. 현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은 냉전시대의 남북관계였고 한번도 남북교류도 없었고, 우리는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평화를 원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때도 남북관계 교류를 하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등, 우리가 서로 합의만 되면 많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많이 지원하겠다는 여러 가지 공약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됐느냐. 그것은 결국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등으로 인해서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 그 당시 국민들의 여론이었다. 그래서 경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교류가 안된 원인이 한국 정부에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모든 남북관계의 충돌은 전부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이뤄졌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5.24조치도 나왔던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서로 만나는 것은 좋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공격론까지 나왔었다. 그러다보니 전쟁이 임박했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외교를 펼친 것이 일정 부분있다. 물론 북한 김정은이 정상회담에 나온 원인 가운데 몇 %가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의한 것이냐 이것은 따져서 나중에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평화회담으로 나온 배경은 결국 미국 정부의 최대 압박 작전의 결과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김정은이 회담까지 나와서 현재 전쟁 이야기는 없어졌다는 게 상당한 효과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연 현 정부가 최선의 관리를 해왔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들고 있다. 남북간에 군사합의가 너무 성급하다. GP(감시초소)를 폭파하고, 서로 훈련을 중지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지금 핵무기가 없다고 해도 재래식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아직 없다. 그냥 회담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 너무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게 상당수 국민들의 걱정이다. 미국도 남북관계가 너무 과속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을 더 압박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이 압박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인식을 미국 정부가 가진다면, 한미 관계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쪽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현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은 너무 과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돼야 한다.
제가 지난 5월에 미국 워싱턴에 가서 한미일 의원 회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봤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 안한다는 게 외부의 절대적인 관측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약속한 것들을 혼자 이행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하는데 사실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을 준비해놔야만 평화가 온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제한다면 그건 상대방에게 먹히는 길이다.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다. 통일연구원에서 평화협정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북한이 핵무기 50%를 포기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방침에도 반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발전해나가는 것 아닌가. 너무 쉬운 무장 해제다. 너무 북한 눈치만 보는 정책들로 인해서 한국의 안보가 너무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실제로 있다. 우리 당은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더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박덕흠, 국민의힘 전격 탈당...“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전격 탈당했다. 최근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천억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당에 부담주지 않도록 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탈당 선언을 하면서도 박 의원은“어떠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위반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의혹을 반박하며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거치며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현 정권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에게 제기된 5가지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러나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 의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날 전격 탈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20대 국회 때 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