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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홍일표④ “연동형 비례는 다당제 만들어, 野분열로 文정부에 투쟁력 약화시켜”

“문재인 정부, 핵포기 증거 없는데 北 김정은에 너무 많은 것 포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자유한국당, 3선, 인천 미추홀구갑)은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다당제로 가게 되고, 이는 야권 분열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한국당이 쉽게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일표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만드는 좋은 제도다. 대통령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야당은 분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으로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데 야당의 전력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채택하기 쉽지가 않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아직 없다. 그냥 회담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 너무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게 상당수 국민들의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미국도 남북관계가 너무 과속하고 있다고 걱정한다”며 “현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은 너무 과속하고 있다. 수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홍일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합리적인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득표수만큼 그 정당에서 의원을 차지하는 것이 다. 그게 비례성의 원칙에 합당한 이야기다. 근데 선거제도라는 것은 항상 각 정파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지금까지 개정을 해왔다. 이것은 다수결로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재 한국당으로서는 그동안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대외적으로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 그동안 당내 의견 수렴을 거의 안했다. 과거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민심연대라고 해서 국회 정개특위 전에 그냥 국회의 공식 기구가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각 당에서 나와서 선거제도 개혁 토론을 해보자고 해서 한국당에서는 제가 나가서 이야기도 했었다. 또 바른정당에 있을 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야3당 개헌안을 같이 만들 때 제가 관여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의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다. 그것은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더라도 행정권은 총리에게 맡기고, 그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이 분산돼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은 안 나올 것이고 고질적인 잘못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선거제도가 딱 좋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없이 대통령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건 다당제를 만드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하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야당은 분열된다. 한국당으로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데 야당의 전력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채택하기 쉽지가 않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의석수는 지지율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지지율은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양당제가 되면 지지율이 좋아지면 우리가 다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다당제가 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연대가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야당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권력구조 개헌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위원장도 같은 생각인가.
그렇다.

-한국당은 남북관계, 평화 프로세스에 반대만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당연히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똑같다. 현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은 냉전시대의 남북관계였고 한번도 남북교류도 없었고, 우리는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평화를 원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때도 남북관계 교류를 하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등, 우리가 서로 합의만 되면 많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많이 지원하겠다는 여러 가지 공약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됐느냐. 그것은 결국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등으로 인해서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 그 당시 국민들의 여론이었다. 그래서 경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교류가 안된 원인이 한국 정부에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모든 남북관계의 충돌은 전부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이뤄졌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5.24조치도 나왔던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서로 만나는 것은 좋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공격론까지 나왔었다. 그러다보니 전쟁이 임박했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외교를 펼친 것이 일정 부분있다. 물론 북한 김정은이 정상회담에 나온 원인 가운데 몇 %가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의한 것이냐 이것은 따져서 나중에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평화회담으로 나온 배경은 결국 미국 정부의 최대 압박 작전의 결과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김정은이 회담까지 나와서 현재 전쟁 이야기는 없어졌다는 게 상당한 효과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연 현 정부가 최선의 관리를 해왔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들고 있다. 남북간에 군사합의가 너무 성급하다. GP(감시초소)를 폭파하고, 서로 훈련을 중지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지금 핵무기가 없다고 해도 재래식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아직 없다. 그냥 회담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 너무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게 상당수 국민들의 걱정이다. 미국도 남북관계가 너무 과속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을 더 압박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이 압박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인식을 미국 정부가 가진다면, 한미 관계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쪽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현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은 너무 과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돼야 한다.
제가 지난 5월에 미국 워싱턴에 가서 한미일 의원 회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봤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 안한다는 게 외부의 절대적인 관측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약속한 것들을 혼자 이행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하는데 사실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을 준비해놔야만 평화가 온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제한다면 그건 상대방에게 먹히는 길이다.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다. 통일연구원에서 평화협정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북한이 핵무기 50%를 포기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방침에도 반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발전해나가는 것 아닌가. 너무 쉬운 무장 해제다. 너무 북한 눈치만 보는 정책들로 인해서 한국의 안보가 너무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실제로 있다. 우리 당은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더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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