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전문 시사포커스 <폴리뉴스>는 창간 8주년 및 신년을 맞이하여 정국전망 특별좌담회를 마련했다.

＃[1편]은 12월13일 예산안 단독처리, 18일 한미FTA 외통위 일방처리에 이어 85개 MB법안 처리로 이어지는 <현 국회전쟁 점검 및 전망>을 하고, ＃[2편]은 새해들어 이명박대통령이 국정운영 화두로 내세운 을 해본다.
이후 3, 4편에서는 국회전쟁 후 민주당 및 야권의 진보대연합과 한나라당 등의 정치전반의 대개편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매주 제공했던 <폴리브리핑>을 이번에는 특별 좌담회로 대체함을 알립니다.

◀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이하 홍); 포인트를 두고 볼 것은 일단 대통령 지지도는 11월달까지는 촛불집회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대통령 지지도가 11월 초반에 비해서 12월 중순 즉, 폴리뉴스 조사 시점에서 한 5 포인트 정도 빠지게 된다. 조사 일주일 중간에 국회 상임위 사건(한미FTA 일방처리), 국회전쟁이 일어나 그 시점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5% 이상 빠진다.

◀ 김영 폴리뉴스 정치부장(이하 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현재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청와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에 휘둘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상황이나 또 사실 청와대가 속도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밖에는 시간이 없다는 어떤 절박함 같은게 깔려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청와대에 무슨 사주받은 적이 없다고 원내대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외부에서 볼때는 이해안될 정도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결국에는 청와대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한나라당이 수용해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년말고는 사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그런 절박함에 대한 공감대가 한나라당과 청와대, 정부 이렇게 같이 깔려있는 같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지지율이 좀더 떨어지더라도 정부여당, 한나라당은 감수하고도 밀어붙이는 상황인 것 같다.

◀ 유; 실제로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1월 8일까지 쟁점법안은 유예가 되긴 했는데..

◀ 김; 오늘도(30일) 원내대표가 지금 회의를 다시 10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서로가 보는 간극이, 온도차가 너무 크다. 민주당은 사실은 2004년 탄핵때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있고, 한나라당은 안되면 힘으로라도 밀어붙여야 되겠다라는게 확실히 서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김형오 의장이 쟁점법안, 민생 관련된 쟁점법안 몇가지만 우선 직권상정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본다. 아마 올해안에 85개 한나라당 내놓은 것들을 결국에는 한꺼번에 직권상정 할거다 라고 본다.

◀ 유; 올해안에요? 1월 8일까지 안가고?

◀ 김; 예. 예. 왜 그러냐하면 오늘 일단 민주당이 철수를 해줘야 된다. 상임위에서, 본회의장에서... 근데 철수 안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게 없다. 그러면 결국엔 경호권이나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해야되는 상황이다.

◀ 유; 그래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어제 (상임위장이나 본회의장이) 비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했었다.

◀ 김; 예. 그래서 홍쪽의 입장도 원체 완강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85개 법안을 한꺼번에 올려서 처리하는 욕은 한번에 먹어야 되는게 한나라당 입장에선 편하니까 그걸 예를들어서 김형오 의장 얘기대로 두 번에 나눠서 직권상정을 한다는건 사실상 한나라당 입장에선 괴로운 일이다.

결국엔 한번에 갈거다... 그게 31일날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1월 3일 이후로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보는데 1월 2일날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년담화를..2일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끝내야 되는게 지금 한나라당 입장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1일날 결국에 (직권상정)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다.

◀ 박혜경 폴리뉴스 편집국장(이하 박); 저도 김부장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에 올해 안에 안되더라도 시점은 어쨌든 8일까지는 다 할 것이다. 오늘 하는 것이 좀 무리다 싶으면 8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나서 지금 어저께 대운하 기공식도 시작했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법안들은 다 처리할 수밖에 없고, 더 문제가 되는것은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세력을 총결집해야 되는 당면과제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세력들을 나가지 못하게 묶어둘 수 있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이념법안이라든가, 경제드라이브라든가 이런쪽이라고 생각이 든다. 물론 수도권규제완화 등은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적 차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턴키(turn-key)로 일괄타결 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친이쪽이나 청와대 핵심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안을 개별개별로 나누다보면 또 계파별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아프다. 내부사정으로서도...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우르르 처리해버리는 것이 가장 해피한 케이스인데 문제는 여론의 문제다. 여론의 향배가 제가 볼땐 (직권상정)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유리한데 1월 1일을 넘어서고 2일, 3일, 4일 계속 넘어가면 민주당에게 오히려 화살이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라 두쪽 나겠다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특히 그런 분위기들이 보수세력쪽에서 점점 나올 것이고 경제 하강곡선 그래프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매치가 되는 시점으로 아마 시점을 잡을 것이다.

(여권이) 가장 만족하는 경우는 오늘, 내일(31일) 처리하는 것이지만 그게 안된다 하더라도 8일날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보수결집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그 결집력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박근혜측도 다른 소리 못하고... 안으로는 불만이 많지만 친박쪽 사람들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불만을 있는대로 노골적으로 폭로하고 의총장에서도 그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찬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내 통합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직권상정) 부분으로 처리를 시도할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어쨌든 여권핵심의 계획인건 분명한 것 같다.

◀ 박; 그렇다. 김의장이 지금 양비론으로 해서 오히려 홍반장(홍준표 원내대표)을 비롯한 강경파들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다. 오늘도 지금 바로 한 얘기가 홍반장이 김의장이 직권상정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김의장 29일 부산 기자회견이 오히려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키워준 계기가 되버렸다. 그래서 지금 강경드라이브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게 어제 김의장의 온건론이 저런식으로 해서 되겠냐,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으면 해라, 이런식의 목소리를 정당화 시켜버리는 게 되버린 것이다. 지금. 참 묘한 정치적 반전이 하루하루마다 있다.

◀ 유; 한나라당이 딜레마에 처해있다고도 볼 수 있는 면이 강행처리를 해버리면 여론악화하고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형오 의장한테 제동이 걸린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두손 들어서 포기를 해버리면 더 큰 타격 그러니까 정국주도권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두가지가 다 딜레마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 후자보다는 차라리 전자를 감수를 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결국은 일괄강행처리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은 가능할거 같다.

◀ 김; 현장분위기가 쉽게 말하면 이렇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회의 시작하기전에 제가 뒤에서 잠깐 같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거다. 뭐 한번 이거하고나면(직권상정) 금방 잊혀지지 않나? 이런 분위기다. 그걸로 모든게 대충 한나라당 분위기를 다 전해줄 수 있을거 같다. 금방 잊혀질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 홍; 당내 내부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이해는 가요. 그럴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의 성격을 놓고 본다면은 방금 이야기 했듯이 지나고나면 잊혀질 것이 아니겠느냐는데 사전에 전례를 놓고 볼때 그렇게 잊혀진 경우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부메랑이 된 경우가 있었다.

우리는 그게 두 번을 봤다. 지금 이 사안이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봐야될게 과연 이게 일과성으로 그냥 잊혀질 수 있는 사안정도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다 소기에 어떤 계파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잘못하면은 그 헤게모니도 장악도 못하고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이것이 잊혀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면 계파장악력도 커져요.
이것이 별개로 가는게 아니라 상호연동이 되게끔 되어있다.

◀ 윤석규 전 열린우리당 원내기획실장(이하 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견해에 대략 공감 하는데 다만 이제 한나라당내에 그 흐름을 현 정국돌파에 대한 견해를 강온파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면 정치를 인정하는 그룹과 정치라는 걸 아주 완전히 부정하는 그룹으로도 나눠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홍준표 대표를 강경파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그래도 정치를 좀 할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 입장이 완전히 정치를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협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게 홍 대표가 정치에 중요한 영향력 중에 하나는 협상과 타협이니까 협상과 타협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관측된다.

좀 먼 비유지만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3공 또 유신때에 2인자인 김종필씨는 정치를 좀 해볼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라는 걸 완전히 정말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 그런 구도와 비슷한 여권구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 갈등이 여권내에서도 상당기간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하 김능); 제가 볼때는 우리 여론조사를 보도할때도 썼지만 (ys 시절) 노동법 파동이 연상될 수 있다. 당시에 그게 96년 12월이었죠? 그래서 그 15대 총선 이후였는데 그때 홍준표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했고 당시에 이명박 현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전부 다 버스타고 와서 있었다.
근데 자기들이 워낙 그 당시에는 미미한 존재다보니까 그때 그 노동법 파동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인 어떤 응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거의 반복하는 분위기로 갔을때 체감이 별로 없는거 같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MB의 뿌리깊은 여의도정치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아까 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꺼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볼때는 MB가 여의도정치는 그런거다, 당장 서로 죽일듯이 하지만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이것은 이렇게 또 희석화 되고 또 다른 먹이를 찾아나설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나주에서 어제 대운하 착공식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다했다고 경상도도 하고 낙동강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상당히 떠있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MB가 볼때는 일단 자기들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갔다가 정리하고 어찌 말하면 국민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격적인 어떤 경제살리기의 제부분을 통해서 이 민심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법안의 직권상정에 의한 통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현재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은 이전에 2004년도 탄핵때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완벽하게 85명의 의원과 보좌진과 당직자들 한 500명이 대오를 형성하면서 전체의 바리케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있기 때문에 국회 경위대만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숫자는 160~170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몸싸움을 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경위대만으로 본회의장 접수는 경호권이 발동되더라도 어렵지 않느냐,

물론 민주당측에서 자신 아닌 자신을 갖고 있는데 실제 정국운영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가 돼서 아마 한나라당도, 김형오 의장도 경호권 발동에 의한 본회의장 접수에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고, 향후 정국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도 어떤 강행통과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서로간의 협상에 의해서, 막후 협상에 의해서 대표단의 협상에 의해서 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겠는가. 임시국회가 1월 8일까지인데 아마 그때까지도 물리력에 의한 본회의장의 정리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또다른 어떤 협상에 의한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리=박혜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