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12월 7일까지 늦추자는 野, 뻔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법상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지만 3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를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이 오는 12월 7일 본회의 처리를 이야기 하는 것과 관련해선 “뻔뻔한 이야기”라며 날을 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이다”라며 “원내대표께선 야당과 협의해 12월 3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감액심사도 끝나지 않았고 증액 심사도 착수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오늘로서 예결특위가 끝나면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원내대표께서 깊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야당 시절에는 한번도 12월 2일을 넘겨 처리한 적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는 작년에는 12월 6일 처리됐고, 올해는 아직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태”라며 “법적으로만 말하면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돼서 휴일이 지나면 바로 의결된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예산(안) 심사가 지연됐으니 본회의 처리는 12월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다. 정말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밤 12시를 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종료된다. 15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했어야 하는데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8일이나 예산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예산심사에서 감액과 증액심사 있는데 감액심사마저 마치지 못하고 오늘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매년 지켜봤듯이 깜깜이, 밀실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다”며 “저는 야당이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몇명이 앉아서 470조원을 심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말 헌법을 무시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중대한 야당의 직무유기”라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12월 2일이다. 여야 예결위 간사와 원내대표단 협상을 통해서 내년 예산을 확정한 뒤 법정시한 내에 본회의서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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