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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결단 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지키겠다는데 왜 여당이 주저하나

어제(27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공항에서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며 전한 말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뒤집지 않은 것이다. 대선 공약을 뒤집으려 했던 것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었다.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제1당은 (정당투표에 따라) 차지할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다 채울 수 있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며 “그리 되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영입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까지 반대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론의 비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여권의 기류도 다시 변화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솔직히 말해 1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손해를 볼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 논란을 야기했던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들을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이러한 기류를 보면 여권은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부담스러워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응하기로 다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읽지 못한채 눈치보기를 하다가 뒤늦게 제 자리로 가는 모습이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하더라도 여러 방식이 가능하기에 민주당과 야당들의 생각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그럼에도 민심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여당도 적극 응하겠다는 기류 변화는 일단 반가운 일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어느 정당의 눈 앞의 이해득실을 넘어서는 우리 정치사의 중대 과제이다. 그필요성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거대정당들의 반대로 인해 선거제도 개편은 봉쇄되어 왔다.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민심과 국회 의석 비율의 괴리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소수정당들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넘어 우리 정당정치의 개혁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다음 총선에서 의석의 손실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이 요구된다. 그것이 촛불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를 책임진 집권여당의 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우선하여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시선을 받아왔다. 차제에 이러한 시선을 불식시키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선도하는 위치로 탈바꿈하기 바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민을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 설득부터 함께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때 그 업적은 두고두고 평가받을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특정 지역이라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요구됨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에서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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