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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결단 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지키겠다는데 왜 여당이 주저하나

어제(27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공항에서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며 전한 말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뒤집지 않은 것이다. 대선 공약을 뒤집으려 했던 것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었다.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제1당은 (정당투표에 따라) 차지할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다 채울 수 있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며 “그리 되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영입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까지 반대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론의 비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여권의 기류도 다시 변화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솔직히 말해 1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손해를 볼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 논란을 야기했던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들을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이러한 기류를 보면 여권은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부담스러워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응하기로 다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읽지 못한채 눈치보기를 하다가 뒤늦게 제 자리로 가는 모습이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하더라도 여러 방식이 가능하기에 민주당과 야당들의 생각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그럼에도 민심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여당도 적극 응하겠다는 기류 변화는 일단 반가운 일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어느 정당의 눈 앞의 이해득실을 넘어서는 우리 정치사의 중대 과제이다. 그필요성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거대정당들의 반대로 인해 선거제도 개편은 봉쇄되어 왔다.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민심과 국회 의석 비율의 괴리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소수정당들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넘어 우리 정당정치의 개혁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다음 총선에서 의석의 손실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이 요구된다. 그것이 촛불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를 책임진 집권여당의 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우선하여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시선을 받아왔다. 차제에 이러한 시선을 불식시키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선도하는 위치로 탈바꿈하기 바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민을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 설득부터 함께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때 그 업적은 두고두고 평가받을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특정 지역이라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요구됨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토론회] ‘5.18 망언’ 막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법’...“민주주의 부정 세력 막겠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5·18 왜곡 처벌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5.18망언’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및 역사 왜곡·날조에 대한 처벌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 왜곡 처벌법’은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 이를 옹호할 경우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왜곡과 날조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등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법을 통해 나치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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