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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결단 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지키겠다는데 왜 여당이 주저하나

어제(27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공항에서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며 전한 말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뒤집지 않은 것이다. 대선 공약을 뒤집으려 했던 것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었다.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제1당은 (정당투표에 따라) 차지할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다 채울 수 있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며 “그리 되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영입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까지 반대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론의 비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여권의 기류도 다시 변화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솔직히 말해 1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손해를 볼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 논란을 야기했던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들을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이러한 기류를 보면 여권은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부담스러워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응하기로 다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읽지 못한채 눈치보기를 하다가 뒤늦게 제 자리로 가는 모습이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하더라도 여러 방식이 가능하기에 민주당과 야당들의 생각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그럼에도 민심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여당도 적극 응하겠다는 기류 변화는 일단 반가운 일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어느 정당의 눈 앞의 이해득실을 넘어서는 우리 정치사의 중대 과제이다. 그필요성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거대정당들의 반대로 인해 선거제도 개편은 봉쇄되어 왔다.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민심과 국회 의석 비율의 괴리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소수정당들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넘어 우리 정당정치의 개혁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다음 총선에서 의석의 손실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이 요구된다. 그것이 촛불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를 책임진 집권여당의 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우선하여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시선을 받아왔다. 차제에 이러한 시선을 불식시키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선도하는 위치로 탈바꿈하기 바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민을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 설득부터 함께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때 그 업적은 두고두고 평가받을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특정 지역이라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요구됨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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