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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연 매출 500억 이상 가맹점 수수료 협상 우위, 중소가맹점 보다 수수료 낮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같은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을 법제화하고 일반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내리는 것이 합의안의 골자다.

카드사 노조는 그동안 "연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어선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 우위에 있는 탓에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며, "대형 가맹점의 최저 수수료율을 정해 법제화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카드사 노조는 또한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금융위 개편안이 실현되면 카드사는 약 1조4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 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해 카드사 순이익 1조2000억 원은 공식적인 회계기준보다 엄격한 감독목적의 충당금 기준이 반영된 실적”이라며 “공식적인 회계기준(IFRS)에 따른 지난 2017년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2조2000억 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조4000억의 수수료 수익을 축소하면 카드사가 적자전환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며 “수수료 수익 감소분과 당기순이익 감소분을 직접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1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 2016년은 11조 원, 2015년은 10조7000억 원이었다. 금융위가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의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선 “수수료 개편이 카드업계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카드사의 건전성, 인력운영 상황등을 면밀하게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한 당일 카드사 노조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중소상인 단체와 노조의 합의 사항이 금융위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면담 직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최 위원장에게)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문제가 이번 개편안에서 왜 빠졌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을 존중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의) 사회적 합의 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 위원장이 어떤 답을 했는지 묻자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는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없는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가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만드는 것이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카드 노동자 구조조정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사 노조는 또한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되는 카드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 카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우리로서는 TF에 참여해 (카드사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대책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이어 “금융위가 이러한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될 때까지 질기게 싸울 것”이라며 “15만 카드사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과 총궐기대회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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