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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증폭···LH 해결책 ‘안갯속’

“차라리 10년전 분양을 받았으면···큰 돈 없다”
임차 기간 연장, 저리 분양전환금 대출 검토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다음달 경기도 파주 등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놓고 정부와 입주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신도시는 다음 달 600여 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체 5500여 가구의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10년 새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입주자들은 훌쩍 뛰어버린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근 시세의 70% 정도만 반영하는 5년 임대주택과는 달리, 10년 주택은 시세를 대부분 반영해 분양가가 매겨진다. 당장 큰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은 집을 내줘야할 판이다. 많은 임차인들은 임대료도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 10년 주택 임차인은 “차라리 10년 전에 돈을 좀 더 내고 분양을 받았으면 이런 일을 없을 것”이라며 “지금 와서 돈 없으면 나가라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밝혔다.

이렇게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임대주택 제도를 손 보기로 했다. 분양 받기를 포기한 입주자들에게 LH가 임차 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건설업체에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해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분양전환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돈없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인 '우선분양전환권'마저 포기시키려는 대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임대기간 연장을 퇴로처럼 만들어 우선분양 전환권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선분양 전환권 자체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내용이다”며 “연합회는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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