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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토론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與 결정이 ‘핵심’...평화당 “릴레이 단식농성이라도 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가 걸림돌...“국회가 결단 내려야”
“與, 부정적 입장, 20대 총선만 바라 본 근시안적 시각에 불과”
“예산안 법정시한, 선거제도 개혁 함께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정 의원 수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예산안 통과 협조도 없다”면서 ‘릴레이 단식농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라 국회의 질입니다. 소모적 정치공방에 발목 잡힌 국회보다 국회의원 100여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12월 국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따온 것이다. 최근 야3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소신을 토대로 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20대 총선과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민주당이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다. 야3당을 이를 놓고 집권여당이 최근의 선거에서의 승리에 취해 당초 당론이자 공약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뒤집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명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전국정당 득표율과 실제정당의 의석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사표를 줄일 수 있지만 초과의석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평화당은 바른미래당·정의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정 의원 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집계됐다. 

반면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엔 57%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걸림돌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의 의원정수를 갖고도 도입할 수 있다”며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는 의석 배분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의원정수 300명으로 연동형 방식을 도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의석 총수를 고정하는 총의석 고정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의 설명대로라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2석으로 정의당은 6석에서 12석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 즉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의석수를 360석으로 확대할 경우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 격차는 300석일 때보다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하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반대가 있지만 예산 동결, 보좌관 수 하향 등 국회가 결단을 하게 되면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압박,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안 협조 없어”
이날 토론회의 주요 논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20대 총선의 경우 ‘연동형’ 개념을 적용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민주당이다. 300석이든 360석이든 지역구 당선자가 할당의석을 초과하므로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게 된다. 이를 놓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근시안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총선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의 격차가 이례적으로 크게 나타난 선거였다”며 “20대 총선만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선거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최대수혜자는 지금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며 “역대선거결과를 보면 총 의석수만 360석 정도가 되면 초과의석도 발생하지 않고 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 역시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무책임한 모습을 하는 것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태도”라며 “민주당은 당론임에도 소소한 이해타산에 매몰되는 것은 개혁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정부”라며 “남북문제하나만을 가지고 성공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링컨 미국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 당시 부도덕한 방법까지 동원한 것을 거론하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의지를 본받아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예산안 협조도 없다“고 압박했다.

박주현 의원 역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만든다”며 “릴레이 단식 농성이라도 하자. 정치개혁 공동에서 먼저 해주시면, 국회의원들도 순번을 정해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기꺼이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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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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