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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김성태① “드루킹 특검‧고용세습 국정조사…임기 내 큰 성과”

“싸울 땐 싸우지만 합의는 반드시 지키는 신뢰…합의 이끄는 힘”
“文, 장관급 후보자 임명 강행…조국에 책임 경질”

내달 임기를 마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드루킹 특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기무사 계엄령 문건 유출 관련 국방위 청문회를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은 한 번 잘 못 받아들이면 당패가 된다. 그만큼 관철하기 어렵다”면서 “이것들을 다 이뤄낸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가 꼽은 성과 중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의 경우 국회 마비를 불러왔지만 결국 여야 간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저는 협상이 절대 일방적이어선 안 된다고 본다. 야당으로써 여당을 압박해 무엇인가 이끌어내면, 또 야당으로써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국회 일정을 같이 책임져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다. 싸울 땐 격하게 싸우지만 어렵게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내는 신뢰, 그런 게 예상을 깨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이 된다”며 “야당으로써 우리의 목적만 관철시키고 나서 안면몰수는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도 여야정 상설합의체 12가지 합의내용에 대한 실체로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의단을 구성하고, 매일 법안을 심의하고 예산에 반영해 12월 7일 정기국회 목표로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이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거침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정상화 조건에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포함시킨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를 계속 무시할 거면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걸러내지 않고 계속 인사를 강행한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이다. 그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문 대통령께서 책임어린 사과는 없었지만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인사청문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여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만 하고 국회를 정상화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원내대표 임기가 다음 달이면 끝나게 된다.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꼽자면.

아무래도 지난 5월 13일 끝난 9일 동안의 단식 투쟁,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단식 투쟁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원내대표님은 정부‧여당에 강경하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해결을 많이 해내셨다. 드루킹 특검뿐만 아니라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관철시키셨다. 사실 여당으로썬 반갑지 않을 텐데.

국정조사나 특검 한 번 잘못 받아들이면 당패가 된다. 최순실 청문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그만큼 관철하기 어려운 게 특검이다. 제 임기 중에 드루킹 특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기무사 계엄령 문건 유출과 관련한 국방위 청문회, 이 세 가지를 다 이뤄냈다. 제 임기 중에 그래도 가장 보람된 일이다. 물론 정부‧여당에서는 불편한 내용이지만 말이다.

그런 부분에서 강성이면서도 협치를 해낼 건 해냈다.

저는 협상이 절대 일방적이어선 안 된다고 본다. 야당으로써 여당을 압박해서 특검이든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이끌어내면, 또 야당으로써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법안이나 예산청문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부분을 같이 책임져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하고는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다. 싸울 땐 격하게 싸우지만 어렵게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내는 신뢰, 그런 게 예상을 깨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이 되는 것이다.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깊은 동지적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야당으로써 우리의 목적만 관철시키고 나서 안면몰수는 안 한다. 어제 고용세습 국정조사 이끌면서 야당으로썬 큰 목적 하나를 달성했다. 그렇지만 집권당은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인터뷰 바로 전에도 지난 11월 5일 청와대에서 합의한 여야정 상설합의체 12가지 합의내용에 대한 실체를 오늘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의단을 구성을 통해 매일 법안을 심의하고 예산에 반영해 12월 7일 정기국회 목표로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들은 여야간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다. 실제 12개 합의내용이 성사되고 지켜질지에 대해서 믿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그렇다.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당면한 현안이었고 그것 때문에 국회가 일주일동안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어제 큰 합의를 이뤘다. 이제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내용의 후속적인 내용을 국회차원에서 해내지 못하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 바로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의단을 가동시키고, 합의 조치를 16개 상임위까지 반영해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상당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국회에 가지고 있는 불신을 상당히 씻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

국회 정상화 부분 중에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외에 청와대의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제대로 인사검증 못한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도 포함돼있었다. 일단 뒤로 넘기고 국회 정상화 했지만, 이건 왜 포함시켰나. 

사실 지난번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관련해선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대통령과 함께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었다. 지금 주52시간 근로제나, 중소기업이나 산업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에 합의하자 이런 내용들이 정리됐지 않나. 그때 합의하면서 중요 쟁점 중 하나가 장관이든 대법관이든 헌재재판관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권자로서 내정하고 국회에선 청문회를 통해 인사검증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청문회를 실시해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는 요식적 행위로 치부하고 대통령은 계속 임명 강행했다. 그 문제를 짚었고 제도개선하기로 합의까지 했는데 불과 5일 후에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임명했다. 조명래 장관도 환경부 장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7대 인사 원칙에 많이 어긋났다. 그래서 국회 환노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 안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건 한마디로 협치 하자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판 만들어놓고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걷어찬 거다. 국회로썬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파행되기 시작했다. 비록 대통령께서 책임어린 사과는 없었지만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인사청문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여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만 하고 국회를 정상화 하게 된 것이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도 안 됐는데 통과되는 건 무리 아닌가.

그렇다. 박근혜 전 정부가 4년 6개월간 많은 인사내정을 하고 국회 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인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한 장관 내지는 재판관이 9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년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무려 10건이다. 그만큼 국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패싱했다. 이걸 그냥 두고 갈 순 없었던 것이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100만이 넘는 장기 실업자, 청년 실직자들을 감안했을 때 일자리 채용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 이후에 더 악화되다시피 됐다. 국회 예산 처리와 입법 합의를 위해 바로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의단 가동시킨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거침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보시나.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회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인사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청문회를 계속 무시할 거면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자신들이 정한 7대 인사 배제원칙에 걸맞게 부적격자는 걸러내야 한다. 걸러내지 않고 계속 인사를 강행한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이다. 그럼 책임져야 한다. 연말에 할 일 많은데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지 않아 국회를 파행시키는 건 너무나 큰 국가적 낭비 아니겠나. 이건 대통령이 결심하면 될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합의를 하고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 시킨 것이다.


















[폴리 1월 좌담회①] “민주당, 불평등 해소의 시대적 과제 해결 위한 변화... 총선 분수령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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