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지지한다고 하지만 구체적 범위 제시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당의 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동형이라는 것은 연계를 시킨다는 것일 뿐 독자적인 하나의 법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그는 또 “다수당이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건 아니다”라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 대표가 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권역별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비례대표를 배정한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제는 선거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같은 단어를 쓰지만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한다고 했는데, 자당의 이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하겠다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정개특위에서 그 수를 줄여나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사실 오늘 이해찬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당이 지역에서 지지율도 높고, 비례대표에는 전문분야 사람들을 하려는데 자리가 없지 않냐고 한 것은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에 대한 열망이 컸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도 참여정부 사람으로 그 시절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구제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1등만 살아남은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대결 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지역감정을 없애지 못할지라도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함께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발언이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이 수차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혀왔으나, 아직까지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에 과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많은 이들이 자당의 이해득실을 먼저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체화할 때”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 기획본부장을 맡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해찬 대표가 이제는 선거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진정 위하는 길은 현 선거제도를 무늬만 바꿔 2020년 총선을 민주당의 압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무현의 꿈,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진정 위한 길임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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