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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슈] 정상화 첫날 ‘예산·민생법안 심사’...의지 다졌지만 ‘법정시한 내 처리’ 불투명 

470조 ‘슈퍼예산’...일자리·남북협력기금·공무원 증원 등 감액문제 최대 쟁점
국정감사 핫 이슈 ‘유치원 3법’...합의문엔 담겼지만 여야 이견차 드러나


약 일주일가량 멈췄던 국회가 예산심사 법정 처리시한을 열흘 앞두고 정상화에 들어갔지만 법안·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또 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합의 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이뤘다. 특히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무쟁점 법안 90개를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이행 입법TF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가 매일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 지침을 내리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주제별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도 이날 정족수 문제를 딛고 첫 회의를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입법TF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민생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입법들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자고 논의 했다”며 “이것의 결실이 지난번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문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어렵게 국회를 정상화한 만큼 예산과 법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랜만에 여야 간 협치를 보여준 큰 계기로 올 한해를 마무리해, 좋은 국회로 국민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진통 예고된 ‘예산·법안 심사’
하지만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불과 열흘 남았다는 점,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 법안을 놓고 여야 이견 차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유치원 3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윤창호법과 함께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여야간 이견차가 확연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정한만큼 이견이 없지만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회계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곽상도 의원이 “사유재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제기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지난 1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문제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사안”이라며 “한국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밝힌 만큼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심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열린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여당은 ‘원안 사수’를, 야당은 삭감을 주장하며 확연한 이견 차를 보였다.

특히 예산안 중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의 여야 입장 차가 명확하다. 23조 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놓고 야당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원안 그대로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예산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것인 만큼 여야간 기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19조 2000억원 보다 22%가량 증액한 최대규모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증원계획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한 사안인 만큼 고난이 예고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경찰·소방 등 현장 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예를 들어 정부가 경찰 인력을 늘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편인데 치안을 위해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1조977억원의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선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불필요 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극적으로 정상화를 이룬 국회는 또 다른 갈등으로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심사를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도 여야는 2018년 예산을 법정시한을 넘긴 12월 6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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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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